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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Signature 경찰헌법 기출문제집: 심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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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강성민
  • 출판사 : 좋은책
  • 발행 : 2022년 11월 21일
  • 쪽수 : 601
  • ISBN : 979116348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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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10
제1절 헌법일반 ···············································10
제2절 헌법의 해석 ··········································14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수호 ···············2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44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45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72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7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88
제1항 헌법전문 ··············································88
제2항 국민주권 원리 ···································94
제3항 민주주의 원리 ·····································99
제4항 법치국가 원리 ···································103
제5항 사회국가 원리 ·································118
제6항 문화국가 원리 ···································128
제7항 국제평화주의 ····································132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138
제1항 정당제도 ··········································138
제2항 선거제도 ···········································160
제3항 공무원제도 ·······································189
제4항 지방자치제도 ····································208

PART 2 ｜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 238
제1절 기본권 일반 ········································23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242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24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4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52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54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257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88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9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298
제3장 평등권 / 317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 34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347
제1항 생명권 ···············································347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348
제3항 신체의 자유 ······································34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391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91
제2항 주거의 자유 ······································409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410
제4항 통신의 자유 ······································412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415
제1항 양심의 자유 ·······································415
제2항 종교의 자유 ······································420
제3항 언론· 출판의 자유 ····························422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44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45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451
제1항 재산권 ···············································451
제2항 직업의 자유 ······································479
제3항 소비자의 권리 ···································49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499
제1절 총설 ·····················································499
제2절 참정권 ·················································49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51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514
제2절 청원권 ················································514
제3절 재판청구권 ··········································52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53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53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38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종합문제 ··················54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54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54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4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52
제4절 근로의 권리 ········································570
제5절 근로3권 ···············································577
제6절 환경권 ·················································58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89
제8절 모성의 보호 ········································594
제9절 보건권 ·················································59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595
제9장 기본권 종합문제 /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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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강성민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행정법) 전임. 메가PSAT 헌법 전임. 에듀윌 공무원시험 행정법 전임.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시험 헌법 전임. 지음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재학 중.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편저서 상법엑기스2 상법총칙 상행위 어음수표법 보험법 (필통북스, 제2판, 2016), 상법엑기스1 회사법편 (필통북스, 제2판, 2016),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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