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변호사시험 12회분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가장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진도에 맞춰 수록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총 33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철저히 분석하여, 유의미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 판례와 조문 문제는 모두 분석하여 수록했다. 모의시험 기출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했고, 2022년 시행된 제1차 ~ 제3차 모의시험 지문의 경우에는 “22-1”, “22-2”, “22-3”과 같이 표시했다. 그 외에도 추가로 학습해야하는 타 직렬 문제 또는 보셔야 할 판례들은 “추가문제”로 표시했다.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7
◆ 법률유보의 원칙 7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 신뢰보호원칙 9
◆ 평등의 원칙 17
◆ 자기구속의 원칙 17
◆ 부당결부금지 원칙 18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9
제1절 개 설 19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9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9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 행정개입청구권 20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1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21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2
제2편 행정작용법 29
제1장 행정입법 31
제1절 개 설 31
제2절 법규명령 32
제3절 행정규칙 36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6
제2장 행정행위 4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1
◆ 일반처분 4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3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3
◆ 판단여지 45
◆ 단계적 행정행위 45
◆ 허가 46
◆ 예외적 승인 48
◆ 특허 48
◆ 인가 51
◆ 공증 55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56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6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67
◆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7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0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72
◆ 무효와 취소의 구별 72
◆ 위헌결정의 효력 75
◆ 하자의 승계 78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82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87
◆ 확약 87
◆ 정계획 89
◆ 공법상 계약 98
◆ 사실행위 98
◆ 행정지도 99
제3편 행정절차 ㆍ 행정정보공개 103
제1장 행정절차 105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05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05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15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ㆍ허가 의제제도 119
제2장 행정정보공개 126
제1절 개 설 126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126
제3절 개인정보보호 13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39
제1장 행정강제 141
◆ 대집행 141
◆ 이행강제금 147
◆ 행정상 강제징수 151
◆ 즉시강제 152
◆ 행정조사 153
제2장 행정벌 156
◆ 통고처분 156
◆ 과태료(행정질서벌) 157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60
◆ 과징금 160
◆ 관허사업의 제한 162
◆ 그 밖에 제재처분 162
제5편 행정구제법 165
제1장 개 설 16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67
제1절 국가배상 167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68
◆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79
◆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84
◆ 비용부담자 책임 185
◆ 이중배상금지 186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90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92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92
제3장 행정쟁송 193
제1절 개 설 193
제2절 행정심판 193
제3절 행정소송 200
제1항 개 설 200
제2항 항고소송 200
◆ 처분성(대상적격) 200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15
◆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21
◆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27
◆ 피고경정 229
◆ 제소기간 230
◆ 전심절차 233
◆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34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35
◆ 제3자의 소송참가 236
◆ 소의 변경 236
◆ 집행정지 237
◆ 가처분 242
◆ 심리 243
◆ 입증책임 245
◆ 위법판단의 기준시 247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50
◆ 사정판결 252
◆ 일부취소판결 253
◆ 판결의 효력 254
◆ 취소판결의 기판력 255
◆ 취소판결의 기속력 256
◆ 간접강제 258
◆ 취소소송 종합문제 261
◆ 무효등 확인소송 276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8
제3항 당사자소송 281
◆ 민사소송, 항고소송과의 구별 289
제4항 객관소송 295
제6편 행정조직법 297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299
제1절 개 설 299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99
제3절 행정청 299
◆ 협의와 동의 300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301
◆ 감사원 301
제3장 지방자치법 302
제1절 개 설 30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ㆍ주민ㆍ조례 303
◆ 구역 303
◆ 주민 304
◆ 조례 310
◆ 조례의 한계 311
◆ 조례의 하자 318
◆ 조례의 통제 31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19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21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21
◆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 321
◆ 직무이행명령 325
◆ 기타 327
제4장 공무원법 328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337
제1장 경찰행정법 339
제1절 개 설 339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339
제2장 급부행정법 342
제3장 공용부담법 353
◆ 공용수용 353
◆ 생활보상 359
◆ 잔여지 보상 361
◆ 사용하는 토지 보상 364
◆ 간접손실 보상 등 364
◆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 367
◆ 공용환지 368
◆ 공용환권 369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376
제5장 환경행정법 377
제6장 조세법 378

[머리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행정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1. 변호사시험 12회분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가장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진도에 맞춰 수록해두었습니다.

2. 특히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총 33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철저히 분석하여, 유의미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 판례와 조문 문제는 모두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모의시험 기출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해두었고, 2022년 시행된 제1차 ~ 제3차 모의시험 지문의 경우에는 “22-1”, “22-2”, “22-3”과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3. 그 외에도 추가로 학습해야하는 타 직렬 문제 또는 보셔야 할 판례들은 “추가문제”로 표시해두었습니다.

4. 지문만으로 사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나 논리적 흐름이 필요한 지문들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5.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기획의도는 시험 직전 최종적으로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였으나,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본 교재를 사랑해주시고 처음부터 이 책으로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아주 많아져서 출간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다만 이 책의 마무리 인사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3. 3. 24.
강성민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