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3년 1월~12월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을 모두 수록하였다.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다.

[Part 1] 위헌결정례

평등권 3
[01] 2023. 5. 25. 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3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헌법불합치] 3
[02] 2023. 3. 23. 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5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위헌] 5
[03] 2023. 9. 26. 2019헌마1165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6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기준, 세대구성, 보험료 체납정보 요청, 보험급여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6

신체의 자유 8
[04] 2023. 2. 23. 2020헌마1739 기소유예처분취소 8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8
[05] 2023. 3. 23. 2020헌가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9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헌법불합치] 9
[06] 2023. 2. 23. 2021헌가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위헌제청 11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사건 [위헌] 11
[07] 2023. 3. 23. 2019헌바141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13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위헌] 13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15
[08] 2023. 3. 23. 2023헌가4 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15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15
[09] 2023. 6. 29. 2023헌가12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17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17
[10] 2023. 9. 26. 2020헌마17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18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ㆍ처벌 사건 [위헌] 18
[11] 2023. 3. 23. 2021헌가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20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0
[12] 2023. 9. 26. 2019헌마1417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22
집회ㆍ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위헌] 22

경제적 자유 24
[13] 2023. 3. 23. 2018헌바43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4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24
[14] 2023. 3. 23. 2020헌가19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26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헌법불합치] 26
[15] 2023. 2. 23. 2020헌마1736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28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법무부 공고에 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28

공무담임권 29
[16] 2023. 6. 29. 2020헌마16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9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불합치] 29

청구권적 기본권 30
[17] 2023. 8. 31. 2020헌바252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30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위헌] 30

혼인과 가족생활 32
[18] 2023. 3. 23. 2021헌마9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32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32

지방자치제도 35
[19] 2023. 3. 23. 2020헌라5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35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35

국 회 37
[20] 2023. 3. 23. 2022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37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37

[Part 2] 합헌결정례

기본권 총론 47
[21] 2023. 9. 26. 2020헌바552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4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합헌] 47

헌법 제10조 48
[22] 2022. 3. 31. 2019헌바520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위헌소원 48
어린이집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사건 [합헌] 48
[23] 2023. 2. 23. 2020헌마46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4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사건(이른바‘민식이법’사건) [기각] 49
[24] 2023. 6. 29. 2020헌바17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51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사건 [합헌] 51
[25] 2023. 2. 23. 2022헌바22 이자제한법제8조 제1항위헌소원 53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53
[26] 2023. 10. 26. 2017헌가1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55
군형법 추행 사건 [합헌] 55
[27] 2023. 8. 31. 2021헌바180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57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합헌] 57

평등권 58
[28] 2023. 2. 23. 2019헌바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58
가정폭력처벌법상피해자보호명령사건 [합헌] 58
[29] 2023. 6. 29. 2020헌마16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59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59
[30] 2023. 8. 31. 2020헌바594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60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 [합헌] 60
[31] 2023. 9. 26. 2019헌마423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61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합헌, 기각, 각하] 61

신체의 자유 62
[32] 2023. 9. 26. 2017헌바42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62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에 관한 사건 [합헌, 각하] 6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65
[33] 2023. 10. 26. 2019헌가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65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합헌] 6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67
[34] 2023. 2. 23. 2019헌마140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67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 [기각, 각하] 67

통신의 비밀과 자유 69
[35] 2023. 10. 26. 2019헌마158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69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기각] 69

거주ㆍ이전의 자유 71
[36] 2023. 2. 23. 2019헌바462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71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합헌] 71
[37] 2023. 2. 23. 2020헌바603 국적법제14조 제1항위헌소원 73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합헌] 73

양심의 자유 74
[38] 2023. 2. 23. 2019헌바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74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 등 사건 [합헌] 74

예술의 자유 77
[39] 2023. 7. 20. 2020헌바497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77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77

경제적 자유 79
[40] 2023. 3. 23. 2019헌마1399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79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기각] 79
[41] 2023. 6. 29. 2021헌바26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81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건 [합헌] 81
[42] 2023. 5. 25. 2020헌바604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83
공조조업 금지 사건 [합헌] 83
[43] 2023. 2. 23. 2021헌마374 의료법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85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85
[44] 2023. 2. 23. 2020헌바1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89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합헌] 89
[45] 2023. 6. 29. 2019헌마22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91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기각, 각하] 91
[46] 2023. 6. 29. 2021헌마199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93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기각, 각하] 93
[47] 2023. 5. 25. 2021헌바234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94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합헌] 94
[48] 2023. 12. 21. 2020헌바189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9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합헌] 95
[49] 2023. 12. 21. 2020헌바37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96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 법률 사건 [합헌] 96
[50] 2023. 7. 20. 2020헌마10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98
도서정가제 사건 [기각] 98

단체행동권 100
[51] 2023. 3. 23. 2019헌마937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100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100

정당제도 102
[52] 2023. 9. 26. 2021헌가23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102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합헌, 기각] 102

선거제도 104
[53] 2022. 11. 24. 2020헌마417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104
농협, 수협의 상근직원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사건 [기각] 104
[54] 2022. 5. 26. 2020헌마1275 기소유예처분취소 105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 및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기각] 105
[55] 2023. 10. 26. 2022헌마231,2022헌마232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107
①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에 관한 사건 ②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사건 [기각] 107
[56] 2023. 7. 20. 2019헌마1443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1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 [기각, 각하] 110

국 회 112
[57] 2023. 7. 25. 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112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112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15
[58] 2023. 5. 25. 2022헌바3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 11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 [각하] 11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16
[59] 2023. 5. 25. 2021헌마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 1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고시에 관한 사건 [각하] 116
[60] 2023. 2. 23. 2021헌마48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117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관한 사건 [각하] 117
[61] 2023. 7. 20. 2019헌마70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118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각하] 118

권한쟁의 심판 119
[62] 2023. 12. 21. 2023헌라1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 119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19
[63] 2023. 3. 23.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120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20
[64] 2023. 10. 26. 2023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122
‘노란봉투법’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122
[65] 2023. 10. 26. 2023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126
‘방송법 등’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126

판례색인 129

[머리말]

모든직역에서 기출되는 헌법문제를 보면, 최신판례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하면 시험 직전에 본 서를 봐야하는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본 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최신판례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월~12월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저와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 1. 9.
변호사 강성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