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하는 책이다.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반영하였다. 중복되는 결정례나 유사한 결정례는 해당 판례 밑에 수록해두었다.

‘위헌결정례’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실었고, 눈여겨봐야 하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함께 수록해 두었다.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다. 별책부록으로 핸드북을 제공한다. 최근 주요결정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건들 중 한번 정도는 읽어 볼만한 결정례들을 모두 분석하여 '기타 판례'로 수록하였다.

[Part 1] 위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
001 2022. 2. 24. 2020헌가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3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3

평등권 5
002 2021. 9. 30. 2019헌가3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5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위헌] 5
003 2022. 2. 24. 2020헌가12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7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7
004 2021. 3. 25.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10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10
005 2022. 11. 24. 2019헌마528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13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13
006 2023. 5. 25. 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5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헌법불합치] 15
007 2023. 3. 23. 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17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위헌] 17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19
008 2023. 2. 23. 2020헌마1739 기소유예처분취소 19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19
009 2023. 3. 23. 2020헌가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0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헌법불합치] 20
010 2022. 7. 21. 2016헌마388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22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22
011 2021. 11. 25. 2019헌바44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6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이른바 ‘윤창호 사건’) [위헌] 26
012 2022. 5. 26. 2021헌가30, 2021헌가32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위헌제청 28
1.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2.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위헌] 28
013 2022. 8. 31. 2022헌가18, 2022헌가1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30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위헌] 30
014 2022. 8. 31. 2022헌가10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31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 [위헌] 31
015 2023. 2. 23. 2021헌가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위헌제청 32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사건 [위헌] 32
016 2022. 5. 26. 2019헌가12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36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36
017 2022. 6. 30. 2019헌마356 열람ㆍ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38
법원이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38
018 2023. 3. 23. 2019헌바141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40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위헌] 40
019 2021. 6. 24. 2017헌바47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43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4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3
020 2021. 6. 24. 2018헌가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47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47
021 2022. 9. 29. 2020헌마1204 기소유예처분취소 49
빌딩 관리단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49
종료의 자유 51
022 2022. 11. 24. 2019헌마941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51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인용(위헌확인)] 51
표현의 자유 53
023 2021. 1. 28. 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병합)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53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위헌] 53
024 2021. 5. 27. 2018헌마1168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57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57
025 2021. 11. 25. 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61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위헌, 기각, 각하] 61
026 2021. 4. 29. 2019헌가11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64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위헌] 64
027 2022. 6. 30. 2021헌가24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67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위헌] 67
028 2022. 12. 22. 2021헌가36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69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위헌] 69
029 2022. 2. 24. 2018헌바146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7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위헌] 72
030 2022. 7. 21. 2017헌바100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75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ㆍ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합헌] 75
031 2022. 7. 21. 2017헌가4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79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79
032 2022. 7. 21. 2017헌가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등 위헌제청 등 8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81
033 2022. 7. 21. 2018헌바357, 2018헌바164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83
집회나 모임(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ㆍ도화 첩부ㆍ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위헌,헌법불합치,합헌] 83
034 2023. 3. 23. 2023헌가4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88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88
035 2023. 6. 29. 2023헌가12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90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90
036 2022. 1. 27.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92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각하, 위헌] 92
집회의 자유 95
037 2022. 12. 22. 2018헌바4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95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95
038 2023. 3. 23. 2021헌가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98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98

재산권 100
039 2021. 12. 23. 2019헌마825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100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기각] 100
040 2022. 1. 27. 2019헌바161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103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103
041 2022. 7. 21. 2018헌바50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항 106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위헌] 106
042 2023. 3. 23. 2018헌바43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10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110

직업의 자유 113
043 2021. 10. 28. 2018헌마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 제1항 제2호위헌확인 113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위헌] 113
044 2022. 5. 26. 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15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위헌, 기각] 115
045 2023. 3. 23. 2020헌가19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122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헌법불합치] 122
046 2023. 2. 23. 2020헌마1736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124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법무부 공고에 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124
047 2022. 9. 29. 2019헌마813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126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 [위헌,각하] 126

정치적 기본권 129
048 2022. 12. 22. 2020헌가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129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위헌] 129
049 2022. 11. 24. 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132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불합치] 132
050 2023. 6. 29. 2020헌마16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134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불합치] 134
051 2022. 1. 27. 2020헌마895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136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136

재판청구권 140
052 2021. 12. 23.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140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위헌] 140
053 2022. 9. 29. 2016헌마773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144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144

국가배상청구권 146
054 2021. 5. 27. 2019헌가1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146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ㆍ18보상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46

형사보상청구권 148
055 2022. 2. 24. 2018헌마99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48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헌법불합치] 148

혼인과 가족생활 151
056 2022. 10. 27. 2018헌바115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51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헌법불합치,합헌] 151
057 2023. 3. 23. 2021헌마9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55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55

정당제도 159
05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국회의원지위확인 159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59
059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161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61

지방자치제도 163
060 2022. 8. 31. 2021헌라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163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163
061 2023. 3. 23. 2020헌라5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165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165

국 회 168
062 2023. 3. 23. 2022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168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168

헌법소원 178
063 2022. 6. 30. 2014헌마7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78
재판 취소 사건 [위헌, 인용(취소), 각하] 178
064 2022. 7. 21. 2013헌마496, 497 재판취소 등 182
재판취소 사건 [인용(취소),각하] 182


[Part 2] 합헌결정례

기본권총론 187
001 2021. 8. 31. 2019헌바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87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건 [합헌] 187

인간의 존엄과 가치 188
002 2022. 1. 27. 2019헌마583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1장 1. 목적 등 위헌확인 18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사건 [기각] 188
003 2022. 3. 31. 2019헌바520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위헌소원 190
어린이집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사건 [합헌] 190
004 2023. 2. 23. 2019헌바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19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 등 사건 [합헌] 191
005 2023. 2. 23. 2020헌마46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19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사건(이른바‘민식이법’사건) [기각] 194
006 2023. 6. 29. 2020헌바17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196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사건 [합헌] 196
007 2022. 11. 24. 2021헌마426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198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198
008 2022. 10. 27. 2019헌바3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0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0
009 2021. 6. 24. 2019헌바5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건 [합헌, 각하] 201
010 2021. 5. 27. 2019헌마3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202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기각] 202
011 2022. 2. 24. 2019헌바22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3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 [합헌] 203
012 2022. 6. 30. 2019헌가14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204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합헌] 204
013 2021. 8. 31. 2020헌마12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206
육군 장교의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의무 사건 [기각, 각하] 206
014 2021. 10. 28. 2018헌바367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 208
환각물질 섭취ㆍ흡입 금지 및 처벌 사건 [합헌] 208
015 2021. 11. 25. 2019헌마542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209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건 [기각] 209
016 2023. 2. 23. 2022헌바22 이자제한법제8조 제1항위헌소원 211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211

평등권 213
017 2022. 2. 24. 2020헌마177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Ⅹ.보육예산 지원 1.공통사항 부분 등 위헌확인 213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지침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213
018 2022. 6. 30. 2019헌마150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214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 사건 [기각] 214
019 2021. 4. 29. 2019헌마202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216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사건 [기각] 216
020 2021. 4. 29. 2020헌마9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17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사건 [기각] 217
021 2021. 5. 27. 2019헌가1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218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합헌] 218
022 2021. 5. 27. 2019헌마177, 2019헌마201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19
1993. 12. 31.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의 지위 상실에 관한 사건 [기각] 219
023 2021. 5. 27. 2018헌바1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 222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합헌] 222
024 2022. 11. 24. 2020헌바46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224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사건 [합헌] 224
025 2022. 12. 22. 2020헌바3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226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사건 [합헌] 226
026 2022. 10. 27. 2019헌바4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227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합헌] 227
027 2022. 11. 24. 2018헌바5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229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 [합헌] 229
028 2022. 8. 31. 2020헌마102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 위헌확인 230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에 대한 사건 [기각] 230
029 2022. 8. 31. 2018헌바440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31
공직선거법상 장기 공소시효 사건 [합헌] 231
030 2023. 2. 23. 2019헌바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32
가정폭력처벌법상피해자보호명령사건 [합헌] 232
031 2023. 6. 29. 2020헌마16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34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234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235
032 2021. 6. 24. 2018헌바4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235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합헌, 각하] 235
033 2021. 3. 25. 2019헌바4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소원 238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합헌] 238
034 2021. 4. 29. 2018헌바1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39
출퇴근 카풀 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예외적 허용 사건 [합헌] 239
035 2021. 10. 28. 2019헌바448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240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처벌 사건 [합헌] 240
036 2022. 1. 27. 2017헌바528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240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합헌] 240
037 2022. 3. 31. 2021헌바62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위헌소원 241
군사기지ㆍ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합헌] 241
038 2022. 3. 31. 2019헌바2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242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 [합헌] 242
039 2021. 8. 31. 2020헌바100 구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43
고속도로 등에서 갓길 통행 금지 사건 [합헌] 243
040 2021. 7. 15. 2020헌바201 관세법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44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사건 [합헌] 244
041 2021. 2. 25. 2019헌바128, 2020헌바275(병합)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245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사건 [합헌] 245
042 2021. 3. 25. 2018헌바38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246
초ㆍ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 [합헌] 246
043 2021. 4. 29. 2019헌바8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47
마약 소지 가중처벌 사건 [합헌] 247
044 2021. 5. 27. 2018헌바4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49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사건 [합헌] 249
045 2021. 2. 25. 2019헌바58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250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250
046 2021. 4. 29. 2018헌바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251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 [합헌] 251
047 2022. 11. 24. 2021헌바14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25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 [합헌] 253
048 2021. 1. 28. 2019헌가24, 2019헌바404(병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255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합헌] 255
049 2021. 1. 28. 2020헌마264, 2020헌마681(병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257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257
050 2021. 10. 28. 2019헌마97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61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261

통신의 비밀과 자유 263
051 2021. 9. 30. 2019헌마919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 행위 위헌확인 263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행위 사건 [기각] 26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65
052 2023. 2. 23. 2019헌마140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265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 [기각, 각하] 265

거주ㆍ이전의 자유 267
053 2023. 2. 23. 2019헌바462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267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합헌] 267
054 2023. 2. 23. 2020헌바603 국적법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69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합헌] 269

언론ㆍ출판의 자유 270
055 2022. 10. 27. 2021헌가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 270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합헌] 270
056 2022. 12. 22. 2019헌마6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72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기각] 272
057 2021. 2. 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274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 [기각] 274
058 2021. 2. 25. 2016헌바84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277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277
059 2021. 3. 25. 2015헌바438, 2018헌바475(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278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합헌] 278
060 2021. 8. 31. 2019헌바439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280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합헌] 280
061 2021. 12. 23. 2018헌바152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81
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 [합헌, 각하] 281
062 2021. 7. 15. 2020헌가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 제2항위헌제청 285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사건 [합헌] 285

재산권 287
063 2021. 4. 29. 2019헌바444, 2020헌바135, 2020헌바141, 2020헌바180(병합)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287
토지구획정리사업상 학교교지 유상취득 사건 [합헌] 287
064 2021. 10. 28. 2019헌마1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89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사건 [기각] 289
065 2023. 6. 29. 2021헌바26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90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건 [합헌] 290
066 2022. 7. 21. 2020헌바205 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 292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합헌] 292
067 2022. 10. 27. 2020헌바36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93
집합건물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건 [합헌] 293
068 2023. 3. 23. 2019헌마1399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294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기각] 294
069 2021. 12. 23. 2018헌바435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95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건 [합헌] 295
070 2021. 7. 15. 2018헌바33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 297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ㆍ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사건 [합헌] 297
071 2022. 3. 31. 2019헌가26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298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298
072 2022. 6. 30. 2019헌마57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299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건 [기각] 299
073 2022. 3. 31. 2019헌바107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302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302
074 2022. 6. 30. 2019헌바44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303
환경개선부담금 위헌소원 사건 [합헌] 303

직업의 자유 306
075 2021. 6. 24. 2017헌가31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306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합헌] 306
076 2021. 6. 24. 2020헌마6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308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308
077 2021. 9. 30. 2019헌바2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310
부정경쟁행위 사건 [합헌] 310
078 2021. 11. 25. 2019헌마55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11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제한 사건 [기각] 311
079 2021. 7. 15. 2018헌바4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312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사건 [합헌] 312
080 2021. 7. 15. 2019헌마40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313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을 위한임시보관장소 수집ㆍ운반행위 금지 사건 [기각] 313
081 2021. 10. 28. 2019헌마28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314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서 기재 사건 [기각, 각하] 314
082 2021. 12. 23. 2020헌마3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16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기각, 각하] 316
083 2021. 7. 15. 2018헌마279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320
구 세무사법 조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320
084 2021. 12. 23. 2019헌마656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323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 [기각, 각하] 323
085 2021. 6. 24. 2017헌마408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등 위헌확인 324
청소년 유해물건 사건 [기각] 324
086 2022. 2. 24. 2018헌마10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325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사건 [기각, 각하] 325
087 2022. 2. 24. 2017헌바4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327
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사건 [합헌] 327
088 2022. 2. 24. 2019헌바18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호의2 위헌소원 328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취소 사건 [합헌] 328
089 2022. 3. 31. 2017헌마1343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329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기각, 각하] 329
090 2022. 9. 29. 2019헌마938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331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 [기각] 331
091 2023. 5. 25. 2020헌바604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333
공조조업 금지 사건 [합헌] 333
092 2023. 2. 23. 2021헌마374 의료법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335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335
093 2023. 2. 23. 2020헌바1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339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합헌] 339
094 2023. 6. 29. 2019헌마22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341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기각, 각하] 341
095 2023. 6. 29. 2021헌마199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343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기각, 각하] 343
096 2023. 5. 25. 2021헌바234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344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합헌] 344

정치적 기본권 345
097 2022. 3. 31. 2019헌마98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45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ㆍ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기각] 345
098 2022. 3. 31. 2020헌마211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347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기각, 각하] 347
099 2021. 9. 30. 2018헌마300 공직선거법 제17조 위헌확인 349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 사건 [기각] 349
100 2021. 8. 31. 2018헌바149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350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금지조항, 경선운동방법조항, 기부행위금지조항, 분리선고조항 사건 [합헌] 350
101 2021. 2. 25. 2018헌바223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52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공표금지에 관한 사건 [합헌] 352
102 2022. 11. 24. 2020헌마417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353
농협, 수협의 상근직원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사건 [기각] 353
103 2022. 5. 26. 2020헌마1275 기소유예처분취소 354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 및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기각] 354
104 2022. 3. 31. 2020헌마1729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356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기각, 각하] 356
105 2022. 11. 24. 2019헌마445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357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 [기각,각하] 357

재판청구권 359
106 2021. 2. 25. 2018헌바224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59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 [합헌] 359
107 2021. 11. 25. 2020헌바401 헌법재판소법제75조 제7항 등 위헌소원 361
헌법재판소법 장래효조항과 재심사유조항 사건 [합헌] 361
108 2022. 10. 27. 2019헌바1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364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사건 [합헌] 364

국가배상청구권 366
109 2021. 9. 30. 2019헌가2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 366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합헌] 36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68
110 2022. 8. 31. 2019헌가31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368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합헌] 368

교육을 받을 권리 370
111 2022. 9. 29. 2021헌마9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370
서울대학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관한 사건 [기각] 370
112 2022. 3. 31. 2021헌마1230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372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기각] 372

근로의 권리 373
113 2021. 12. 23. 2018헌마629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373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특례절차 사건 [기각] 373
114 2021. 8. 31. 2018헌마56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379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379
115 2021. 11. 25. 2015헌바3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381
초단시간근로자 사건 [합헌] 381

근로3권 382
116 2022. 5. 26. 2019헌바3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38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합헌] 382
117 2022. 5. 26. 2012헌바66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385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합헌] 385
118 2023. 3. 23. 2019헌마937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388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388

혼인과 가족생활 391
119 2022. 11. 24. 2019헌바1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391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 [합헌] 391

법치국가원리 393
120 2021. 4. 29. 2017헌가25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393
전기요금약관의 인가에 관한 전기사업법 조항 사건 [합헌] 393
121 2021. 1. 28. 2018헌바8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395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 [합헌] 395

지방자치제도 396
122 2022. 12. 22. 2020헌라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396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각] 396

국 회 397
123 2021. 10. 28. 2021헌나1 법관(임성근)탄핵 397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각하] 397

위헌법률심판 407
124 2021. 2. 25. 2013헌가13, 2017헌가6(병합)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407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 [각하] 407
125 2021. 12. 23. 2018헌바2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 407
검사의 피의자 출석 요구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합헌, 각하] 407
126 2023. 5. 25. 2022헌바3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 40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 [각하] 40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409
127 2022. 1. 27. 2016헌마364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409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409
128 2022. 5. 26. 2016헌마9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414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각하] 414
129 2021. 5. 18. 2021헌마468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위헌확인 415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사건 [각하] 415
130 2021. 3. 9. 2021헌마242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위헌확인 417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사건 [각하] 417
131 2022. 3. 31. 2021헌마1380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행위 위헌확인 417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사건 [각하] 417
132 2021. 5. 27. 2018헌마1108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통 교육과정 중 [6사04-05] 등 위헌확인 418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 교육과정 사건 [각하] 418
133 2021. 11. 25. 2017헌마1384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419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각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각하] 419
134 2021. 8. 31. 2014헌마88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420
한ㆍ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 420
135 2021. 9. 30. 2016헌마103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424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춘천강간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피해의 배ㆍ보상, 명예회복 및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 의무 관련 사건 [각하, 기타] 424
136 2021. 12. 23. 2019헌마16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429
양육비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429
137 2021. 4. 29. 2020헌마17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431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각하] 431
138 2021. 6. 24. 2020헌마161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432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사건 [각하] 432
139 2022. 9. 29. 2018헌마1169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 434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각하] 434
140 2023. 5. 25. 2021헌마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 4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고시에 관한 사건 [각하] 435
141 2023. 2. 23. 2021헌마48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436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관한 사건 [각하] 436

권한쟁의심판 437
142 2021. 2. 25. 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437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기각] 437
143 2022. 12. 22. 2022헌라5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439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각하] 439
144 2023. 3. 23.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440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440


[Part 3] 기타 판례

평등권 445
01 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사건 (2023. 5. 25. 2020헌마1336) 445
02 기간제교원의 보수 규정 사건 (2023. 3. 23. 2022헌마353ㆍ784(병합)) 445
03 원외 당협위원장의 후원회 금지 사건 (2022. 12. 22. 2020헌바254) 446
04 원외 당협위원장의 후원회 금지 사건 (2022. 10. 27. 2018헌마972) 447

신체의 자유 448
05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형종상향금지 사건 (2023. 2. 23. 2018헌바513) 448
06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사건 (2023. 5. 25. 2020헌바309ㆍ592(병합)) 449
07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사건 (2022. 12. 22. 2019헌바401) 449
08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사건 (2023. 2. 23. 2020헌마1030) 45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52
09 배우자나 직계혈족의 혼인외 자녀에 관한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2022. 11. 24. 2021헌마130) 452

정치적 표현의 자유 453
10 연설회장에서의 질서문란행위 금지 사건 (2023. 5. 25. 2019헌가13) 453
11 경선운동방법 제한 사건 (2022. 10. 27. 2021헌바125) 454

결사의 자유 455
12 농협중앙회 회장선거 사건 (2023. 5. 25. 2021헌바136) 455

재산권 457
13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사건 (2023. 5. 25. 2019헌바132 등) 457
14 국유 일반재산의 후발적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건 (2023. 3. 23. 2019헌바208) 458
15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사건 (2023. 2. 23. 2019헌바550) 459
16 조세채무에 대한 면책효력부인 사건 (2022. 9. 29. 2019헌마874) 460

직업의 자유 461
17 일반경비원의 집단민원현장 배치 사건 (2023. 2. 23. 2018헌마246) 461
18 교육환경보호구역 사건 (2022. 8. 31. 2020헌바307) 462
19 입력장치 자동조작 게임진행장치(일명 “똑딱이”) 이용ㆍ제공 금지 사건 (2022. 5. 26. 2020헌마670, 705, 838(병합)) 462
20 행정사 연수교육 사건 (2023. 3. 23. 2021헌마50) 463
21 공인회계사시험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 사건 (2022. 10. 27. 2020헌마68) 464
2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사건 (2022. 9. 29. 2019헌마1352) 465

공무담임권 466
23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사건 (2023. 2. 23. 2017헌마604) 466

청원권 467
24 국회 청원 사건 (2023. 3. 23. 2018헌마460, 2020헌마799(병합)) 467

재판을 받을 권리 469
25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 사건 (2023. 3. 23. 2018헌바385) 469
26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 사건 (2022. 7. 21. 2019헌바543) 470
27 민사소송법상 법관 기피 사건 (2023. 3. 23. 2020헌바149) 471
28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기간 제한 사건 (2022. 9. 29. 2022헌바32) 47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72
29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사건 (2023. 2. 23. 2018헌바240) 472

법치국가원리 473
30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 위헌결정 이후 개정법 부칙 사건 (2023. 5. 25. 2020헌바45) 473

헌법소원 474
31 마약류 수형자의 접견제한 사건 (2023. 3. 23. 2021헌마115) 474
32 전시납북자 보상입법 부작위 사건 (2022. 8. 31. 2019헌마1331) 475


판례색인 477


[핸드북 차례]


PART 1 위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
1┃ 2022. 2. 24. 2020헌가5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3

평등권 4
2┃ 2021. 9. 30. 2019헌가3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위헌] 4
3┃ 2022. 2. 24. 2020헌가12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위헌] 5
4┃ 2021. 3. 25. 2018헌가6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6
5┃ 2022. 11. 24. 2019헌마528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7
6┃ 2023. 5. 25. 2019헌마1234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헌법불합치] 7
7┃ 2023. 3. 23. 2020헌바471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위헌] 8
8┃ 2023. 2. 23. 2020헌마1739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9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9
9┃ 2023. 3. 23. 2020헌가1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헌법불합치] 10
10┃ 2022. 7. 21. 2016헌마388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11
11┃ 2021. 11. 25. 2019헌바446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이른바 ‘윤창호 사건’) [위헌] 13
12┃ 2022. 5. 26. 2021헌가30, 2021헌가32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2.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위헌] 14
13┃ 2022. 8. 31. 2022헌가18, 2022헌가14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위헌] 14
14┃ 2022. 8. 31. 2022헌가10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 [위헌] 14
15┃ 2023. 2. 23. 2021헌가9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사건 [위헌] 15
16┃ 2022. 5. 26. 2019헌가12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6
17┃ 2022. 6. 30. 2019헌마356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6
18┃ 2023. 3. 23. 2019헌바141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위헌] 1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8
19┃ 2021. 6. 24. 2017헌바479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18
20┃ 2021. 6. 24. 2018헌가2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9
21┃ 2022. 9. 29. 2020헌마1204 빌딩 관리단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20

종교의 자유 21
22┃ 2022. 11. 24. 2019헌마941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인용(위헌확인)] 21

표현의 자유 22
23┃ 2021. 1. 28. 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병합)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위헌] 22
24┃ 2021. 5. 27. 2018헌마1168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23
25┃ 2021. 11. 25. 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위헌, 기각, 각하] 24
26┃ 2021. 4. 29. 2019헌가11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위헌] 25
27┃ 2022. 6. 30. 2021헌가24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위헌] 26
28┃ 2022. 12. 22. 2021헌가36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위헌] 26
29┃ 2022. 2. 24. 2018헌바146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위헌] 27
30┃ 2022. 7. 21. 2017헌바100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합헌] 28
31┃ 2022. 7. 21. 2017헌가4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9
32┃ 2022. 7. 21. 2017헌가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9
33┃ 2022. 7. 21. 2018헌바357, 2018헌바164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위헌,헌법불합치,합헌] 30
34┃ 2023. 3. 23. 2023헌가4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31
35┃ 2023. 6. 29. 2023헌가12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31
36┃ 2022. 1. 27. 2018헌마1162, 2020헌바428(병합)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각하, 위헌] 32

집회의 자유 33
37┃ 2022. 12. 22. 2018헌바48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33
38┃ 2023. 3. 23. 2021헌가1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33

재산권 34
39┃ 2021. 12. 23. 2019헌마825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기각] 34
40┃ 2022. 1. 27. 2019헌바161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35
41┃ 2022. 7. 21. 2018헌바504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위헌] 36
42┃ 2023. 3. 23. 2018헌바433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7

직업의 자유 38
43┃ 2021. 10. 28. 2018헌마60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위헌] 38
44┃ 2022. 5. 26. 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위헌, 기각] 39
45┃ 2023. 3. 23. 2020헌가19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헌법불합치] 40
46┃ 2023. 2. 23. 2020헌마1736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법무부 공고에 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41
47┃ 2022. 9. 29. 2019헌마813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 [위헌,각하] 42

정치적 기본권 43
48┃ 2022. 12. 22. 2020헌가8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위헌] 43
49┃ 2022. 11. 24. 2020헌마1181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불합치] 44
50┃ 2023. 6. 29. 2020헌마160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불합치] 45
51┃ 2022. 1. 27. 2020헌마895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45

재판청구권 46
52┃ 2021. 12. 23. 2018헌바524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위헌] 46
53┃ 2022. 9. 29. 2016헌마773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46

국가배상청구권 47
54┃ 2021. 5. 27. 2019헌가17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18보상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47

형사보상청구권 48
55┃ 2022. 2. 24. 2018헌마998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헌법불합치] 48

혼인과 가족생활 49
56┃ 2022. 10. 27. 2018헌바115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헌법불합치,합헌] 49
57┃ 2023. 3. 23. 2021헌마975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50

정당제도 51
58┃ 대법원 2021. 4. 29. 2016두39856 국회의원지위확인 -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51
59┃ 대법원 2021. 4. 29. 2016두39825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51

지방자치제도 52
60┃ 2022. 8. 31. 2021헌라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52
61┃ 2023. 3. 23. 2020헌라5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53

국 회 54
62┃ 2023. 3. 23. 2022헌라2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54

헌법소원 56
63┃ 2022. 6. 30. 2014헌마760 재판 취소 사건 [위헌, 인용(취소), 각하] 56
64┃ 2022. 7. 21. 2013헌마496, 497 재판취소 사건 [인용(취소),각하] 57


PART 2 합헌결정례

기본권총론 61
1┃ 2021. 8. 31. 2019헌바73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건 [합헌] 6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62
2┃ 2022. 1. 27. 2019헌마58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사건 [기각] 62
3┃ 2022. 3. 31. 2019헌바520 어린이집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사건 [합헌] 63
4┃ 2023. 2. 23. 2019헌바93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 등 사건 [합헌] 64
5┃ 2023. 2. 23. 2020헌마46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사건(이른바‘민식이법’사건) [기각] 65
6┃ 2023. 6. 29. 2020헌바177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사건 [합헌] 65
7┃ 2022. 11. 24. 2021헌마426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66
8┃ 2022. 10. 27. 2019헌바324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66
9┃ 2021. 6. 24. 2019헌바5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건 [합헌, 각하] 67
10┃ 2021. 5. 27. 2019헌마321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기각] 67
11┃ 2022. 2. 24. 2019헌바225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 [합헌] 68
12┃ 2022. 6. 30. 2019헌가14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합헌] 68
13┃ 2021. 8. 31. 2020헌마12 육군 장교의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의무 사건 [기각, 각하] 69
14┃ 2021. 10. 28. 2018헌바367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및 처벌 사건 [합헌] 70
15┃ 2021. 11. 25. 2019헌마542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건 [기각] 71
16┃ 2023. 2. 23. 2022헌바2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71

평등권 72
17┃ 2022. 2. 24. 2020헌마177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지침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72
18┃ 2022. 6. 30. 2019헌마150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 사건 [기각] 72
19┃ 2021. 4. 29. 2019헌마202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사건 [기각] 73
20┃ 2021. 4. 29. 2020헌마92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사건 [기각] 73
21┃ 2021. 5. 27. 2019헌가19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합헌] 74
22┃ 2021. 5. 27. 2019헌마177, 2019헌마201 1993. 12. 31.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의 지위 상실에 관한 사건 [기각] 74
23┃ 2021. 5. 27. 2018헌바127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합헌] 75
24┃ 2022. 11. 24. 2020헌바463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사건 [합헌] 76
25┃ 2022. 12. 22. 2020헌바39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사건 [합헌] 76
26┃ 2022. 10. 27. 2019헌바454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합헌] 76
27┃ 2022. 11. 24. 2018헌바514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 [합헌] 77
28┃ 2022. 8. 31. 2020헌마1025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에 대한 사건 [기각] 77
29┃ 2022. 8. 31. 2018헌바440 공직선거법상 장기 공소시효 사건 [합헌] 78
30┃ 2023. 2. 23. 2019헌바43 가정폭력처벌법상피해자보호명령사건 [합헌] 78
31┃ 2023. 6. 29. 2020헌마1669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79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80
32┃ 2021. 6. 24. 2018헌바457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합헌, 각하] 80
33┃ 2021. 3. 25. 2019헌바413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합헌] 81
34┃ 2021. 4. 29. 2018헌바100 출퇴근 카풀 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예외적 허용 사건 [합헌] 82
35┃ 2021. 10. 28. 2019헌바448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처벌 사건 [합헌] 82
36┃ 2022. 1. 27. 2017헌바528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합헌] 82
37┃ 2022. 3. 31. 2021헌바62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합헌] 83
38┃ 2022. 3. 31. 2019헌바242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 [합헌] 83
39┃ 2021. 8. 31. 2020헌바100 고속도로 등에서 갓길 통행 금지 사건 [합헌] 84
40┃ 2021. 7. 15. 2020헌바201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관한 필요적 몰수·추징 사건 [합헌] 84
41┃ 2021. 2. 25. 2019헌바128, 2020헌바275(병합)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사건 [합헌] 85
42┃ 2021. 3. 25. 2018헌바388 초·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 [합헌] 85
43┃ 2021. 4. 29. 2019헌바83 마약 소지 가중처벌 사건 [합헌] 86
44┃ 2021. 5. 27. 2018헌바497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사건 [합헌] 86
45┃ 2021. 2. 25. 2019헌바58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87
46┃ 2021. 4. 29. 2018헌바113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 [합헌] 87
47┃ 2022. 11. 24. 2021헌바14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 [합헌] 88
48┃ 2021. 1. 28. 2019헌가24, 2019헌바404(병합)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합헌] 89
49┃ 2021. 1. 28. 2020헌마264, 2020헌마681(병합)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90
50┃ 2021. 10. 28. 2019헌마973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92

통신의 비밀과 자유 93
51┃ 2021. 9. 30. 2019헌마919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행위 사건 [기각] 9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94
52┃ 2023. 2. 23. 2019헌마1404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 [기각, 각하] 94

거주·이전의 자유 95
53┃ 2023. 2. 23. 2019헌바462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합헌] 95
54┃ 2023. 2. 23. 2020헌바603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합헌] 95

언론·출판의 자유 96
55┃ 2022. 10. 27. 2021헌가4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합헌] 96
56┃ 2022. 12. 22. 2019헌마654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기각] 96
57┃ 2021. 2. 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 [기각] 97
58┃ 2021. 2. 25. 2016헌바8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97
59┃ 2021. 3. 25. 2015헌바438, 2018헌바475(병합)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합헌] 98
60┃ 2021. 8. 31. 2019헌바439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합헌] 99
61┃ 2021. 12. 23. 2018헌바152 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 [합헌, 각하] 99
62┃ 2021. 7. 15. 2020헌가9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사건 [합헌] 100

재산권 101
63┃ 2021. 4. 29. 2019헌바444, 2020헌바135, 2020헌바141, 2020헌바180(병합) 토지구획정리사업상 학교교지 유상취득 사건 [합헌] 101
64┃ 2021. 10. 28. 2019헌마106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사건 [기각] 102
65┃ 2023. 6. 29. 2021헌바264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건 [합헌] 102
66┃ 2022. 7. 21. 2020헌바205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합헌] 103
67┃ 2022. 10. 27. 2020헌바368 집합건물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건 [합헌] 103
68┃ 2023. 3. 23. 2019헌마1399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기각] 104
69┃ 2021. 12. 23. 2018헌바435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건 [합헌] 105
70┃ 2021. 7. 15. 2018헌바338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사건 [합헌] 106
71┃ 2022. 3. 31. 2019헌가26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106
72┃ 2022. 6. 30. 2019헌마579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건 [기각] 107
73┃ 2022. 3. 31. 2019헌바107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7
74┃ 2022. 6. 30. 2019헌바440 환경개선부담금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8

직업의 자유 109
75┃ 2021. 6. 24. 2017헌가31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합헌] 109
76┃ 2021. 6. 24. 2020헌마651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10
77┃ 2021. 9. 30. 2019헌바217 부정경쟁행위 사건 [합헌] 111
78┃ 2021. 11. 25. 2019헌마555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제한 사건 [기각] 111
79┃ 2021. 7. 15. 2018헌바428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사건 [합헌] 112
80┃ 2021. 7. 15. 2019헌마406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절단을 위한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 금지 사건 [기각] 112
81┃ 2021. 10. 28. 2019헌마288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서 기재 사건 [기각, 각하] 113
82┃ 2021. 12. 23. 2020헌마395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기각, 각하] 114
83┃ 2021. 7. 15. 2018헌마279 구 세무사법 조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115
84┃ 2021. 12. 23. 2019헌마656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 [기각, 각하] 116
85┃ 2021. 6. 24. 2017헌마408 청소년 유해물건 사건 [기각] 116
86┃ 2022. 2. 24. 2018헌마1010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 불허 사건 [기각, 각하] 117
87┃ 2022. 2. 24. 2017헌바438 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사건 [합헌] 118
88┃ 2022. 2. 24. 2019헌바184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취소 사건 [합헌] 118
89┃ 2022. 3. 31. 2017헌마1343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기각, 각하] 119
90┃ 2022. 9. 29. 2019헌마938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 [기각] 119
91┃ 2023. 5. 25. 2020헌바604 공조조업 금지 사건 [합헌] 120
92┃ 2023. 2. 23. 2021헌마374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21
93┃ 2023. 2. 23. 2020헌바11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합헌] 122
94┃ 2023. 6. 29. 2019헌마227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기각, 각하] 122
95┃ 2023. 6. 29. 2021헌마199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기각, 각하] 123
96┃ 2023. 5. 25. 2021헌바234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합헌] 123

정치적 기본권 124
97┃ 2022. 3. 31. 2019헌마986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기각] 124
98┃ 2022. 3. 31. 2020헌마211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기각, 각하] 125
99┃ 2021. 9. 30. 2018헌마300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 사건 [기각] 126
100┃ 2021. 8. 31. 2018헌바149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금지조항, 경선운동방법조항, 기부행위금지조항, 분리선고조항 사건 [합헌] 127
101┃ 2021. 2. 25. 2018헌바223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공표금지에 관한 사건 [합헌] 128
102┃ 2022. 11. 24. 2020헌마417 농협, 수협의 상근직원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사건 [기각] 129
103┃ 2022. 5. 26. 2020헌마1275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 및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기각] 130
104┃ 2022. 3. 31. 2020헌마1729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기각, 각하] 131
105┃ 2022. 11. 24. 2019헌마445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 [기각,각하] 131

재판청구권 132
106┃ 2021. 2. 25. 2018헌바224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 [합헌] 132
107┃ 2021. 11. 25. 2020헌바401 헌법재판소법 장래효조항과 재심사유조항 사건 [합헌] 132
108┃ 2022. 10. 27. 2019헌바117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사건 [합헌] 133

국가배상청구권 134
109┃ 2021. 9. 30. 2019헌가28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합헌] 13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35
110┃ 2022. 8. 31. 2019헌가31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합헌] 135

교육을 받을 권리 136
111┃ 2022. 9. 29. 2021헌마929 서울대학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관한 사건 [기각] 136
112┃ 2022. 3. 31. 2021헌마1230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기각] 136

근로의 권리 137
113┃ 2021. 12. 23. 2018헌마629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특례절차 사건 [기각] 137
114┃ 2021. 8. 31. 2018헌마563 위헌확인: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138
115┃ 2021. 11. 25. 2015헌바334 초단시간근로자 사건 [합헌] 139

근로3권 140
116┃ 2022. 5. 26. 2019헌바34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합헌] 140
117┃ 2022. 5. 26. 2012헌바66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합헌] 141
118┃ 2023. 3. 23. 2019헌마937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141

혼인과 가족생활 142
119┃ 2022. 11. 24. 2019헌바108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 [합헌] 142

법치국가원리 143
120┃ 2021. 4. 29. 2017헌가25 전기요금약관의 인가에 관한 전기사업법 조항 사건 [합헌] 143
121┃ 2021. 1. 28. 2018헌바88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 [합헌] 144

지방자치제도 145
122┃ 2022. 12. 22. 2020헌라3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각] 145

국 회 146
123┃ 2021. 10. 28. 2021헌나1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각하] 146
위헌법률심판 147
124┃ 2021. 2. 25. 2013헌가13, 2017헌가6(병합)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 [각하] 147
125┃ 2021. 12. 23. 2018헌바211 검사의 피의자 출석 요구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합헌, 각하] 147
126┃ 2023. 5. 25. 2022헌바3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 [각하] 14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49
127┃ 2022. 1. 27. 2016헌마364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49
128┃ 2022. 5. 26. 2016헌마95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각하] 151
129┃ 2021. 5. 18. 2021헌마468 코로나19 검사 결과확인 등 사건 [각하] 152
130┃ 2021. 3. 9. 2021헌마242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사건 [각하] 153
131┃ 2022. 3. 31. 2021헌마1380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사건 [각하] 153
132┃ 2021. 5. 27. 2018헌마110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 교육과정 사건 [각하] 154
133┃ 2021. 11. 25. 2017헌마1384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각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각하] 155
134┃ 2021. 8. 31. 2014헌마888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 156
135┃ 2021. 9. 30. 2016헌마1034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춘천강간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피해의 배·보상, 명예회복 및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 의무 관련 사건 [각하, 기타] 157
136┃ 2021. 12. 23. 2019헌마168 양육비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59
137┃ 2021. 4. 29. 2020헌마1707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각하] 159
138┃ 2021. 6. 24. 2020헌마1614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사건 [각하] 160
139┃ 2022. 9. 29. 2018헌마1169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각하] 161
140┃ 2023. 5. 25. 2021헌마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고시에 관한 사건 [각하] 161
141┃ 2023. 2. 23. 2021헌마48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관한 사건 [각하] 162

권한쟁의심판 163
142┃ 2021. 2. 25. 2015헌라7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기각] 163
143┃ 2022. 12. 22. 2022헌라5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각하] 164
144┃ 2023. 3. 23. 2022헌라4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65

[머리말]

변호사시험은 시험 출제 전 6개월까지의 최신판례가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 서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해두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의 논리들은 전부 잘 숙지하셔야 하겠지만, 시험 직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만 암기하시려 할 때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2.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논리구조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별도로 세부 목차를 작성해두기도 했습니다.

3. 중복되는 결정례나 유사한 결정례는 해당 판례 밑에 ‘함께 보는 판례’로 수록해두었습니다.

4. 사례나 기록 문제에서 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위헌결정례’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실어두었습니다.

5. 눈여겨봐야 하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다수의견과 어떠한 논리 차이가 있는지 사례 및 기록 문제를 대비해서 학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6.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습니다.

7.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핸드북 만으로는 해당 판례를 전부 이해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본서를 기본적으로 보시고, 시험 직전 빠르게 판례를 1회독 할 필요가 있을 때 핸드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8. 최근 주요결정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건들 중 한번 정도는 읽어 볼만한 결정례들을 모두 분석하여 본서 끝 부분에 “기타 판례”로 수록해두었습니다.

아직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3. 7. 2.
변호사 강성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