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2018 ~ 2023년 6월까지 총 5년 6개월 분량 판례 수록
② 사건의 개요와 쟁점 및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수록

제1편 행정법통론 1
■ 공공계약 3
001. 공공계약 3
-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3
002. 낙찰자결정이나 이에 따른 공공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4
-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4
003.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6
-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6
■ 법규의 해석 7
004. 침익적 법규의 해석 7
-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7
005.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침익적 처분의 명시의무 8
-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8
006. 징계처분 근거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 9
-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9
007. 침익적 법규의 해석 11
-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11
008.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13
-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13
■ 행정법의 일반원칙 14
009.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14
-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 14
010. 비례의 원칙 19
-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19
011. 신뢰보호의 원칙 21
-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21
012. 신뢰보호의 원칙 23
-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23
■ 특별권력관계 24
013.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24
-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24
■ 사인의 공법행위 26
014. 신 고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시장관리자 지정의 성질) 26
-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26
015. 신 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27
-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27
016.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28
-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 28
017. 신 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30
-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30
018.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질 31
-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31
019.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32
-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32
020.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33
-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33
02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35
-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3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9
02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39
-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39
023. 행정규칙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41
-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41
024.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44
-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44
025.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의 효력 46
-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46
026.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칙 47
-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47
027.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성격 50
-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50

제2장 행정행위 52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2
02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법적 성격 52
-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52
029. 우선협상자 지정행위의 성질 55
-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55
03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성질(=재량행위) 56
-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56
031. 가축분뇨법상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성질(=재량행위) 58
-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58
032.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결정의 성질(=재량행위) 59
- 2020. 7. 9. 선고 2020두31798 판결 59
033.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ㆍ제한처분의 성질(=기속행위) 60
-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60
034.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임의적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 62
-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62
■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63
035. 대물적 처분 63
-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63
■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65
036.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케이스포츠 사건) 65
-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65
■ 행정행위의 효력 67
037.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 (운전면허취소와 무면허운전죄) 67
-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67
038. 헌법불합치결정과 소급효 68
-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68
■ 하자의 승계 70
039. 하자의 승계 70
-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70
040.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 72
-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72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73
제1장 행정절차 75
041.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75
-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75
042. 행정절차법 적용배제 규정의 의미 / 변호사 출석기회의 보장 76
-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76
043. 우편물의 부당한 수취거부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78
-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78
044. 행정절차법상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구 79
-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79
045.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및 처리기간의 공표 81
-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 81
046.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공표 83
-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 83
047.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생략사유의 의미 86
-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 86
048. 문서주의 88
-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88
049.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허가 등의 절차하자 여부 89
- 2021. 8. 19. 선고 2020두55701 판결 89
■ 인ㆍ허가 의제제도 91
050. 부분 인허가 의제 제도 91
-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 91
051. 주된 인허가가 처리 의제된 경우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94
-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 94
052. 관련 인허가를 발급할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 95
-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95
053.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축물을 양수한 자 100
-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100

제2장 정보공개 101
054. 정보공개 101
-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101
055.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103
-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 103
056. 정보공개 (외국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한 경우) 104
-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104
057. 정보공개(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ㆍ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관한 정보) 105
-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 105
05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ㆍ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106
-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106

제3장 개인정보보호 107
059.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의 의미 107
-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10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09
060.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111
-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111
061.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112
-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112
062.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 113
-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113
063. 과징금의 부과방식과 과징금 부과총액의 최고한도액 114
-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 114
064.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사건 116
-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116
065.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거부죄 118
-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118
066. 제재적 처분의 상대방 120
-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120
067.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가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121
-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121
068.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 적용요건 122
-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122
069.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5
-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125
070.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126
-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126

제5편 행정구제법 127
제1장 국가배상 129
071. 공법인과 그 임직원의 배상책임 129
-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129
072. 국가시험 출제오류와 국가배상책임 132
-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132
073.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령 위반’ 133
-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133
074.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령 위반’ 134
-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134
075.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서진환 사건) 136
-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 136
076.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38
-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138
077.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39
-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139
078.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손해의 발생’ 141
-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141
079. 행정절차 위반과 국가배상 143
-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 143
080.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146
-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146
081.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147
-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147
082. 위법한 압수물 폐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149
-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149
083.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와 국가배상 152
-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152
084. 국가배상 (과거사정리 기본법 사건) 154
-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154
085.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 156
-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156
086. 유신헌법 하의 대통령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158
-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158
08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 조치 159
-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159
088. 신호등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61
-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 161
089. 이중배상금지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 163
-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163

제2장 행정심판 164
090.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64
-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164

제3장 행정소송 165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65
09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 및 지위배제행위의 성질 165
-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165
09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의 성질 166
-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166
093. 조달청장의 물량배정중지통보의 성질 167
-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167
094.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의 성질 170
-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170
095.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성질 171
-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171
096. 신문등록의 법적 성격 172
-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172
097.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그 거부의 법적 성질 174
-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174
098.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성질 178
-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178
099.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의 성질 182
-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 182
100.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184
-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184
101.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의 성질 187
-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187
102. 추상적인 시행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88
-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188
103. 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 기각결정과 이의신청 기각결정 189
-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189
104.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192
-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 192
105.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194
-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 194
106.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197
-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 197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00
107.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200
-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 200
108. 스티브 유 사건 202
-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202
109.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 또는 취소 조치 207
-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 207
110.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210
-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210
111. 경업자 소송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 사건) 212
-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212
■ 협의의 소의 이익 214
112. 협의의 소의 이익 214
-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214
113. 협의의 소의 이익 216
-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216
114. 소의 이익과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 217
-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217
115. 경업자 소송 (한림해운과 세종해운 사건) 218
-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218
116.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23
-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223
117.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226
-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226
118.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소의 이익 227
-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227
119.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229
-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229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31
120.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은 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 231
-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231
121. 소의 변경이 있은때 제소기간의 기산점 232
-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232
122. 관할 위반과 제소기간 준수여부 233
-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 233
■ 소의 변경 234
123.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234
-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234
■ 집행정지 236
124. 집행정지 236
-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236
125.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238
-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238
126.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시기와 종기) 240
-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 240
■ 입증책임 243
127.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243
-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243
128.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인 판단의 신뢰성에 관한 증명책임 245
-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 245
129.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247
-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247
130.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249
-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249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51
13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51
-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251
13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53
-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253
133.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55
-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255
■ 기판력 257
134. 확정판결의 기판력 257
-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257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8
1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8
-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258
■ 당사자소송 260
136. 국토계획법상 토지 일시 사용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260
-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260
137. 군인연금법상 급여지급 청구 262
-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 262

제6편 행정조직법 265
제1장 지방자치법 267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267
138.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 267
-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 267
■ 주 민 271
139.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71
-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 271
140.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73
-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 273
141. 적법한 주민감사청구를 감사기관이 부적법 오인하여 각하한 경우 274
-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 274
142. 주민소송 (사랑의 교회 사건) 275
-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 275
143. 주민소송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건) 280
-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280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82
144. 초중고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자치사무인지 여부 282
-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282
145.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가 자치사무인지 여부 283
-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283
146.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 284
-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284
■ 조 례 285
147. 조례와 위임의 한계 285
-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285
148. 위임명령의 한계 286
-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 286
149. 조례의 적법요건(위임한계의 준수 여부) 288
-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288
150. 조례의 위법성 판단 289
-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289
151.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의 제정 292
- 2022. 10. 27. 선고 2022추5026 판결 292
152. 조례와 위임의 한계 293
-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 293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296
153.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296
-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 296
154.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 298
- 2022. 6. 30. 선고 2022추5040 판결 298
155.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299
- 2023. 3. 9. 선고 2022추5118 판결 299
■ 시정명령과 취소ㆍ정지 304
156. 자사고 지정 취소 사건 304
-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304
■ 직무이행명령 308
157. 직무이행명령 308
-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308

제2장 공무원법 310
158.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임용의 효력 310
-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310
159. 총장임용제청제외처분과 총장임용제외처분 313
-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313
160.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인사재량 315
-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 315
161.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부 317
-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317
162.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사유의 소멸 319
-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 319
163.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의 특정 정도 322
-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322
164. 교원의 소청심사청구 323
-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323
165.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 사건 325
-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325
166.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규정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29
-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329
167.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 330
-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33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333
제1장 경찰행정법 335
168. 경찰비례의 원칙 335
-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335
제2장 급부행정법 339
■ 공물법 339
169. 롯데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사건 339
-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 339
17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변상금 342
-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342
171.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 취소사유 344
-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344
■ 공용수용 345
172.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ㆍ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ㆍ고시의 방법 345
-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 345
173. 사업인정의 요건 346
-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346
174. 협의성립의 확인 347
-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 347
175. 손실보상청구의 절차 349
-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349
176.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보상금증액청구의 당사자적격 351
-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351
177. 환매권의 발생요건 353
-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353
178. 협의취득이 무효인 경우, 환매권 행사 가부 354
-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 354
179. 영업손실보상의 요건 356
-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 356
180.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359
-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359
181.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 등 361
-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 361
182.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364
-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364
183.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366
-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판결 366
184. 주거이전비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67
- 2021. 7. 29. 선고 2019다300477 판결 367
185.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369
-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369
■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 370
18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70
-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 370
18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간의 개별적인 약정의 구속력 및 그러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통한 구제 372
-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 372
188.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의 절차 374
-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374
189.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직접 출석’의 취지와 의미 376
-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 376
■ 지역개발행정법 377
190. 개발행위허가 기준 377
-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377
■ 조세법 378
191.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국세부과처분의 효력 378
-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378
19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 379
-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379
193.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여부 380
-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380
■ 기 타 381
194.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의 긴급처리권 381
-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 381


판례색인 383

[핸드북 차례]


제1편 행정법통론 1
？ 공공계약 3
1┃ 공공계약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3
2┃ 낙찰자결정이나 이에 따른 공공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
3┃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4
？ 법규의 해석 5
4┃ 침익적 법규의 해석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5
5┃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침익적 처분의 명시의무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5
6┃ 징계처분 근거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6
7┃ 침익적 법규의 해석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6
8┃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6
？ 행정법의 일반원칙 7
9┃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 7
10┃ 비례의 원칙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7
11┃ 신뢰보호의 원칙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8
12┃ 신뢰보호의 원칙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9
？ 특별권력관계 10
13┃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10
？ 사인의 공법행위 11
14┃ 신고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시장관리자 지정의 성질)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11
15┃ 신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11
16┃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 11
17┃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12
18┃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질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12
19┃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12
20┃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13
2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13

제2편 행정작용법 15
제1장 행정입법 17
2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17
23┃ 행정규칙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17
24┃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18
25┃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의 효력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19
26┃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칙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20
27┃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성격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21

제2장 행정행위 22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2
2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법적 성격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22
29┃ 우선협상자 지정행위의 성질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22
3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성질(=재량행위)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23
31┃ 가축분뇨법상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성질(=재량행위)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23
32┃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결정의 성질(=재량행위) (2020. 7. 9. 선고 2020두31798 판결) 23
33┃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ㆍ제한처분의 성질(=기속행위)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24
34┃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임의적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24
？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25
35┃ 대물적 처분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25
？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25
36┃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케이스포츠 사건)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25
？ 행정행위의 효력 26
37┃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 (운전면허취소와 무면허운전죄)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26
38┃ 헌법불합치결정과 소급효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26
？ 하자의 승계 27
39┃ 하자의 승계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27
40┃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28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29
제1장 행정절차 31
41┃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31
42┃ 행정절차법 적용배제 규정의 의미 / 변호사 출석기회의 보장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31
43┃ 우편물의 부당한 수취거부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32
44┃ 행정절차법상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구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32
45┃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및 처리기간의 공표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 33
46┃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공표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 34
47┃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생략사유의 의미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 34
48┃ 문서주의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35
49┃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허가 등의 절차하자 여부 (2021. 8. 19. 선고 2020두55701 판결) 35
？ 인ㆍ허가 의제제도 36
50┃ 부분 인허가 의제 제도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 36
51┃ 주된 인허가가 처리 의제된 경우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 36
52┃ 관련 인허가를 발급할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37
53┃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축물을 양수한 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39

제2장 정보공개 40
54┃ 정보공개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40
55┃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 41
56┃ 정보공개 (외국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한 경우)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41
57┃ 정보공개(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ㆍ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관한 정보)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 42
5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ㆍ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42

제3장 개인정보보호 43
59┃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의 의미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43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45
60┃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47
61┃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 47
62┃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47
63┃ 과징금의 부과방식과 과징금 부과총액의 최고한도액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 48
64┃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사건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 48
65┃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거부죄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49
66┃ 제재적 처분의 상대방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49
67┃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가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50
68┃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 적용요건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50
69┃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51
70┃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51

제5편 행정구제법 53
제1장 국가배상 55
71┃ 공법인과 그 임직원의 배상책임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55
72┃ 국가시험 출제오류와 국가배상책임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55
73┃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령 위반’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55
74┃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령 위반’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56
75┃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서진환 사건)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 56
76┃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58
77┃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58
78┃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손해의 발생’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59
79┃ 행정절차 위반과 국가배상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 60
80┃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61
81┃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61
82┃ 위법한 압수물 폐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61
83┃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와 국가배상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62
84┃ 국가배상 (과거사정리 기본법 사건)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62
85┃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63
86┃ 유신헌법 하의 대통령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64
8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 조치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64
88┃ 신호등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 65
89┃ 이중배상금지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66

제2장 행정심판 67
90┃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67

제3장 행정소송 68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68
9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 및 지위배제행위의 성질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68
9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의 성질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68
93┃ 조달청장의 물량배정중지통보의 성질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68
94┃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의 성질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69
95┃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성질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70
96┃ 신문등록의 법적성격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70
97┃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그 거부의 법적 성질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71
98┃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성질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72
99┃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의 성질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 73
100┃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74
101┃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의 성질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74
102┃ 추상적인 시행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75
103┃ 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 기각결정과 이의신청 기각결정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 75
104┃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 76
105┃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 76
106┃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 77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79
107┃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 79
108┃ 스티브 유 사건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79
109┃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 또는 취소 조치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 81
110┃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82
111┃ 경업자 소송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 사건)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82
？ 협의의 소의 이익 84
112┃ 협의의 소의 이익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84
113┃ 협의의 소의 이익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84
114┃ 소의 이익과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 84
115┃ 경업자 소송(한림해운과 세종해운 사건)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 85
116┃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 86
117┃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87
118┃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소의 이익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88
119┃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88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89
120┃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은 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89
121┃ 소의 변경이 있은때 제소기간의 기산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89
122┃ 관할 위반과 제소기간 준수여부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 90
？ 소의 변경 90
123┃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 90
？ 집행정지 91
124┃ 집행정지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91
125┃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91
126┃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시기와 종기)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 92
？ 입증책임 94
127┃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94
128┃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인 판단의 신뢰성에 관한 증명책임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 94
129┃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95
130┃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96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97
13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97
13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98
133┃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98
？ 기판력 99
134┃ 확정판결의 기판력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99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00
1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100
？ 당사자소송 101
136┃ 국토계획법상 토지 일시 사용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101
137┃ 군인연금법상 급여지급 청구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 101

제6편 행정조직법 103
제1장 지방자치법 105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05
138┃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 105
？ 주 민 107
139┃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 107
140┃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 108
141┃ 적법한 주민감사청구를 감사기관이 부적법 오인하여 각하한 경우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 108
142┃ 주민소송 (사랑의 교회 사건)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 109
143┃ 주민소송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건)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111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12
144┃ 초중고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자치사무인지 여부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112
145┃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가 자치사무인지 여부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112
146┃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113
？ 조 례 114
147┃ 조례와 위임의 한계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114
148┃ 위임명령의 한계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 114
149┃ 조례의 적법요건(위임한계의 준수 여부)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115
150┃ 조례의 위법성 판단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116
151┃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의 제정 (2022. 10. 27. 선고 2022추5026 판결) 116
152┃ 조례와 위임의 한계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 117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118
153┃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 118
154┃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 (2022. 6. 30. 선고 2022추5040 판결) 118
155┃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2023. 3. 9. 선고 2022추5118 판결) 119
？ 시정명령과 취소ㆍ정지 121
156┃ 자사고 지정 취소 사건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121
？ 직무이행명령 122
157┃ 직무이행명령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122

제2장 공무원법 123
158┃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임용의 효력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123
159┃ 총장임용제청제외처분과 총장임용제외처분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123
160┃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인사재량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 124
161┃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부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125
162┃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사유의 소멸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 127
163┃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의 특정 정도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128
164┃ 교원의 소청심사청구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128
165┃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 사건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129
166┃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규정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130
167┃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13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133
제1장 경찰행정법 135
168┃ 경찰비례의 원칙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135

제2장 급부행정법 136
？ 공물법 136
169┃ 롯데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사건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 136
17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변상금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137
171┃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 취소사유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137
？ 공용수용 138
172┃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ㆍ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ㆍ고시의 방법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 138
173┃ 사업인정의 요건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138
174┃ 협의성립의 확인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 138
175┃ 손실보상청구의 절차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139
176┃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보상금증액청구의 당사자적격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140
177┃ 환매권의 발생요건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140
178┃ 협의취득이 무효인 경우, 환매권 행사 가부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 141
179┃ 영업손실보상의 요건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 141
180┃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142
181┃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 등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 144
182┃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145
183┃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판결) 146
184┃ 주거이전비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21. 7. 29. 선고 2019다300477 판결) 146
185┃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146
？ 공용환권 (재개발/재건축) 148
18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 148
18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간의 개별적인 약정의 구속력 및 그러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통한 구제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 149
188┃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의 절차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150
189┃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직접 출석’의 취지와 의미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 151
？ 지역개발행정법 152
190┃ 개발행위허가 기준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152
？ 조세법 153
191┃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국세부과처분의 효력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153
19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153
193┃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여부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154
？ 기 타 154
194┃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의 긴급처리권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 154

[머리말]

변호사시험은 시험 출제 전 6개월까지의 최신판례가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 서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행정법 판례들을 소개해두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은 2018년부터 행정법 분야에서 의미있는 판결을 많이 선고하고 있고, 해당 판례들이 여전히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타 직렬 국가시험 등에서 빈번하게 기출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선고된 총 5년 6개월 분량의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판례 교재를 보는것만으로 행정법의 주요 내용을 1회독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함께 보아야 하는 판례들은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함께 기재해두었고, 사안포섭이 필요한 경우는 【사안의 경우】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판례 전문과 하급심 내용까지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3. 각 판례마다 ‘별칭(제목)’을 붙여두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별칭’만으로 어떤 판례인지 알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습니다. 별칭은 기본적으로 해당 판례의 중요한 법리를 기준으로 제가 임의로 붙인 것이지만, 교수님들의 판례평석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별칭을 붙였습니다.

4.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핸드북 만으로는 해당 판례를 전부 이해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본서를 기본적으로 보시고, 시험 직전 빠르게 판례를 1회독 할 필요가 있을 때 핸드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3. 8. 2.
변호사 강성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