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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헌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1. 제6판에서는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을 포함하여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와 같이 별표 1개로,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와 같이 별표 2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가 없는 지문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겠으나, 시험에 가까워지면 위 별표를 참고하여 강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문 자체로 판례의 문구 또는 조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덧붙였습니다.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3. 변호사시험 12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 사법시험 5회분(시험당 40문항·약200지문), 5급공채 7회분(시험당 25문항·4지선다·약100지문), 입법고시 7회분(시험당 25문항·5지선다·약125지문) 등 총 3,200개가 넘는 지문을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다만 분량조절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서만 기출된 지문들은 별도 음영표시를 해두었습니다.

4. 최근 2017~2022년 총 18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2017~2021 모의시험 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하였으며, 2022 모의시험 문제는 22-1(1차), 22-2(2차), 22-3(3차)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5.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1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제2장 특별심판절차 12

제1절 위헌법률심판 12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29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9
제4절 권한쟁의심판 71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85

제1절 기본권 일반 85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5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85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5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91
제6절 기본권의 경합 92
제7절 기본권의 충돌 93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95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12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2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6
제2절 행복추구권 128

제3장 평등권 13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5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55

제1항 생명권 15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55
제3항 신체의 자유 15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8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2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85
제3항 주거의 자유 192
제4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193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99

제1항 양심의 자유 199
제2항 종교의 자유 205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09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2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3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35

제1항 재산권 235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251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6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65

제1절 참정권 265

제2절 공무담임권 27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83

제1절 청원권 283
제2절 재판청구권 285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96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98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0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0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30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0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10
제4절 근로의 권리 319
제5절 근로3권 324
제6절 환경권 33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31
제8절 모성의 보호 341
제9절 보건권 341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42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45

제1절 헌법 일반 345
제2절 헌법의 해석 345
제3절 헌법의 제정 348
제4절 헌법의 개정 349
제5절 헌법의 변천 351
제6절 헌법의 수호 351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352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5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69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69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77

제1항 헌법전문 377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80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82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83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92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97
제7항 국제평화주의 399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403

제1항 정당제도 403
제2항 선거제도 416
제3항 공무원제도 426
제4항 지방자치제도 430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45

제1절 대의제 원리 445
제2절 권력분립 원리 448
제3절 정부형태 451

제2장 국 회 453

제1절 의회주의 45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53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65
제4절 국회의 권한 474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74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80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90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501
제5항 국회의 자율권 503

제5절 국회의원 505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505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50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14

제1절 대통령 514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514
Ⅱ. 대통령의 권한 518

제2절 정 부 531

제1항 국무총리 531
제2항 국무위원 534
제3항 국무회의 535
제4항 행정각부 538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39
제6항 감사원 54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45

제4장 법 원 54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48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56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59
제4절 법원의 권한 562

[머리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헌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1. 제6판에서는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을 포함하여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와 같이 별표 1개로,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와 같이 별표 2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가 없는 지문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겠으나, 시험에 가까워지면 위 별표를 참고하여 강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문 자체로 판례의 문구 또는 조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덧붙였습니다.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3. 변호사시험 12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 사법시험 5회분(시험당 40문항·약200지문), 5급공채 7회분(시험당 25문항·4지선다·약100지문), 입법고시 7회분(시험당 25문항·5지선다·약125지문) 등 총 3,200개가 넘는 지문을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다만 분량조절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서만 기출된 지문들은 별도 음영표시를 해두었습니다.

4. 최근 2017~2022년 총 18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2017~2021 모의시험 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하였으며, 2022 모의시험 문제는 22-1(1차), 22-2(2차), 22-3(3차)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5.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기획의도는 시험 직전 최종적으로 헌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였으나,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본 교재를 사랑해주시고 처음부터 이 책으로 헌법 선택형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아주 많아져서 출간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다만 이 책의 마무리 인사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3. 3. 20.
강성민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