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강성민 공법기록』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기타 헌법소송제도〉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차례]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2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4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6
제①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6
제1절｜ 개 설 6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7
Ⅰ. 개 설 7
Ⅱ. 항고소송 8
Ⅲ. 구체적 규범통제 16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0
제②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2
Ⅰ. 의 의 22
Ⅱ. 다른 소송과의 구별 22
Ⅲ.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3
제③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5
제1절｜ 개 설 25
제2절｜ 권한쟁의심판 26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6
Ⅱ. 심판청구의 절차 26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7
Ⅳ. 가처분 27
Ⅴ. 결 정 27
제3절｜ 기관소송 29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1
제④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2
제1절｜ 탄핵심판 32
제2절｜ 정당해산심판 33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6
1. 소장 기재례 36
2. 답변서 기재례 38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39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0
5. 기관소송 기재례 41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2
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3
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5
9.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47
10.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49
11.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50
12.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51
1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52

제2편 행정소송 54
Ⅰ. 소 장 54
A. 형식적 기재사항 54
14.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54
15. 원고의 표시 55
16. 피고의 표시 58
17. 사건의 표시 61
18. 청구취지 62
19. 청구원인 67
20.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68
21.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69
B. 청구 원인 74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74
2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74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76
23. 적법요건 총설 76
24. 대상적격 77
25. 원고적격 89
26. 협의의 소의 이익 98
27. 피고적격 104
28. 제소기간 109
29. 행정심판 전치주의 116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119
30. 본안심리 총설 119
31. 처분 내용의 하자 121
32. 처분 절차의 하자 145
33. 처분 주체의 하자 156
34. 처분 형식의 하자 157
Ⅱ. 답변서 158
35. 답변서 158

제3편 헌법소송 160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60

1
형식적 기재사항 160
3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 160

2
신청이유 163
3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 163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68

1
형식적 기재사항 168
3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68

2
청구이유 171
39.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 171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77

1
형식적 기재사항 177
4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77

2
청구이유 181
4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181
42.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183
43.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86
44.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95
45.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96
46. 보충성 201
47.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203
48. 청구기간 준수 204
49. 변호사 강제주의 208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209

1
형식적 기재사항 209
50.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209

2
신청이유 212
51.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 212
Ⅴ. 청구대상의 특정 217
52.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217
53.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219
54.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227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229
55.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229
56.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235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239
57. 평등권 239
58. 직업의 자유 245
59. 재산권 248
60. 표현의 자유 251
61. 집회ㆍ결사의 자유 254
62. 기본권 보호의무 255
63.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256
64.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257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261
65.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일반 261
66. 법률유보의 원칙 262
67. 포괄위임금지원칙 264
68. 명확성의 원칙 265
69.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66

제3부 기출문제 해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271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310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20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36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78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415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25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469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80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528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40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584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595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641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651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해설 698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711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해설 755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766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해설 822

판례색인 833

[핸드북 차례]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1 소장 기재례 3
2 답변서 기재례 5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6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7
5 기관소송 기재례 8
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9
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0
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2
9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14
10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16
11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17
12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18
1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19

제2편 행정소송
Ⅰ. 소 장 21
1. 형식적 기재사항 21
14 원고의 표시 21
15 피고의 표시 23
16 사건의 표시 24
17 청구취지 25
18 청구원인 28
19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29
20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30
2. 청구 원인 32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2
2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2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33
22 총 설 33
23 대상적격 34
24 원고적격 40
25 협의의 소의 이익 45
26 피고적격 49
27 제소기간 53
28 행정심판 전치주의 57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58
29 본안심리 총설 58
30 처분 내용의 하자 60
31 처분 절차의 하자 75
32 처분 주체의 하자 84
33 처분 형식의 하자 84
Ⅱ. 답변서 85
34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85

제3편 헌법소송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87
3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87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91
3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91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97
3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97
38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99
39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00
40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01
41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02
42 보충성 105
43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106
44 청구기간 준수 107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109
45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09
Ⅴ. 청구대상의 특정 110
46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110
47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112
48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116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117
49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117
50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120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121
51 평등권 121
52 직업의 자유 123
53 재산권 125
54 표현의 자유 127
55 집회ㆍ결사의 자유 129
56 기본권 보호의무 131
57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132
58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133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137
59 법률유보의 원칙 138
60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위임의 한계 140
61 명확성의 원칙 141
62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142

[제7판 머리말]

공법기록엑기스는 제가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그 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제1판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본 교재는 이제는 어느덧 공법기록형의 대표적 교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책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공법기록형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판까지는 『공법기록 엑기스』라는 서명을 사용하였으나, 제7판부터는 『강성민 시그니처 공법기록』으로 그것을 변경하였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험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의 변호사시험을 거치면서 공법기록형의 출제 유형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3개의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가 출제되고, 새로운 유형인 행정심판청구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은 취소소송 소장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2개의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가 출제되어 형식은 외관상 평이하였으나, 그 중 소장만 예로 들더라도 피고가 3명, 다툼의 대상인 처분도 3개가 출제되어 많은 학생들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작성하는데 애를 먹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행정법 파트에서 공용수용에 관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보상금증액청구를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 묻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당 문제는 출제시비로 전원만점처리 결정이 되었지만, 해당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선택형ㆍ사례형과 구별되는 공법기록형만의 특유한 쟁점과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대비 없이는 공법기록형의 고득점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법 기록형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책의 목차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에서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법적 분쟁의 유형에 따른 적합한 구제수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여러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서식과 기재례를 통한 실제적인 공법기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은 『signature 헌법』, 『signature 헌법 핸드북』, 『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과 같은 표현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위 교재들과 함께 학습하신다면 같은 문체와 같은 호흡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3부 기출문제해설]에서는 실제 기록 문서를 읽어나갈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본시험 문제에 가필을 하면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별책부록 : 기재례 핸드북]에서는 본서에 소개된 다양한 기재례를 모아서 포켓북 사이즈로 만들어 마지막 정리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본서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서의 1부와 2부를 충분히 학습하십시오. ②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원본을 출력하신 뒤 시간을 재고 메모를 하시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③ 본서 제3부 기출문제 해설의 ‘문제’ 부분의 가필을 읽으시면서, 저자와 여러분의 문제 풀이 논리를 비교해가며 고민해보십시오. ④ 그 이후에 제3부의 해설을 보십시오. ⑤ 본서와 함께 제공되는 핸드북은 틈틈이 보시면서 그 표현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에는 지금까지 출제된 총 10회분의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쟁점과 2011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치러진 총 28회분의 모의시험 공법기록형 쟁점을 본 책과 핸드북에 모두 표시해두었습니다. 출제 되었던 쟁점들을 한 번에 단권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메모와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책인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출간된 교재는 『공법기록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2』이고 그 내용은 같습니다.)

이 책에 관한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을 늘 응원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1. 3. 6.
강성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