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헌법 선택형 연습』은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개별심판절차〉, 〈기본권 총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1편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제2장 개별심판절차 22
제1절 위헌법률심판 22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2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6
제4절 권한쟁의심판 108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31
제1절 기본권 일반 131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31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31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31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43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44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46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6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7

제3장 평등권 178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08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08
제1항 생명권 20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10
제3항 신체의 자유 21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4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0
제2항 주거의 자유 252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52
제4항 통신의 자유 25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56
제1항 양심의 자유 256
제2항 종교의 자유 262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6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8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0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01
제1항 재산권 301
제2항 직업의 자유 319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3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31
제1절 총설 331
제2절 참정권 33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42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342
제2절 청원권 342
제3절 재판청구권 342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5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5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7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종합문제 35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6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36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6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70
제4절 근로의 권리 382
제5절 근로3권 384
제6절 환경권 39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90
제8절 모성의 보호 396
제9절 보건권 396
제10절 사회적 기본권 종합문제 396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02

제9장 기본권 종합문제 403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417
제1절 헌법 일반 417
제2절 헌법의 해석 417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수호 425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42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427
제2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441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441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50
제1항 헌법전문 450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50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54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54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468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482
제7항 평화국가 원리 486
제5절 정당제도 490
제6절 선거제도 508
제7절 공무원제도 533
제8절 지방자치제도 542
제9절 종합문제 562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69
제1절 대의제의 원리 569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71
제3절 정부형태 576

제2장 국 회 578
제1절 의회주의 57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78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88
제4절 국회의 권한 591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596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616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30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638
제5항 국회의 자율권 640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4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60
제1절 대통령 66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660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 통제 664
제3항 행정입법 689
제2절 행정부 706
제1항 국무총리 712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717
제3항 감사원 717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724
제4절 종합 문제 726

제4장 법 원 72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729
제2절 법원의 조직 740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741
제4절 법원의 권한 743

[머리말]

이 책은 효과적인 헌법 선택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역대 변호사시험 헌법 선택형 문제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지문이 [변시 및 사시 기출문제 + 3개년 최신판례 + 헌법 및 부속법령 조문]에서 출제되어 왔습니다. 효과적인 선택형 고득점을 위해 제일 중요한 기초야말로 바로 기출문제분석입니다. 수험생으로서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헌법의 큰 줄기와 출제경향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10회) 헌법 선택형 기출문제와 최근 5개년 사법시험 1차 헌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중 헌법과 행정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헌법 문제로 취급하여 수록했습니다. 약 400문제 이상이 수록되어 있어 선택형에 대한 충분한 실전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기본서의 중요부분을 1회독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 변경되거나 새로이 위헌결정이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개정 부속법률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제 이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을 이유로 출제 당시와 정답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4. 그 어떤 선택형 해설 교재보다 정확한 해설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판례 해설의 경우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거’ 부분을 최대한 수록하려고 하였으니, OX위주나 결론 위주로 지문을 읽으시기보다 해당 지문의 논거를 함께 생각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꼼꼼히 풀어보며 해설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나,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교재에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문의주십시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1. 2. 18.
강성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