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변호사시험은 시험 출제 전 6개월까지의 최신판례가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3개년 최신판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의 출제비중을 따져보면, 7회 변호사시험 기준 최신판례의 지문 비중은 약 20% 이상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시행된 8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3개년 최신판례(2016~2018년)가 총 30개의 지문이 출제되었고, 그중 20개의 지문이 위헌판례에서, 10개의 지문이 합헌판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9회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도, 2017년 1월~2019년 6월까지의 판례가 총 22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해를 더 역산해보면 2016년 판례도 8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8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에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던 ‘전투경찰순경 영창사건’(40점)도 3개년 최신판례에 해당하는 문제였는데, 해당 문제는 반대의견까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9회 변호사시험 사례형의 경우에도 ①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2018.5.31.2014헌마346), ②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2019.2.28.2015헌마1204)과 같은 최신판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렇듯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 서는 2018년부터 2020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해두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의 논리들은 전부 잘 숙지하셔야 하겠지만, 시험 직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만 암기하시려 할 때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2.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논리구조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별도로 세부 목차를 작성해두기도 했습니다.

3. 중복되는 결정례나 유사한 결정례는 해당 판례 밑에 ‘함께 보는 판례’로 수록해두었습니다.

4. 사례나 기록 문제에서 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위헌결정례’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실어두었습니다.

5. 눈여겨봐야 하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다수의견과 어떠한 논리 차이가 있는지 사례 및 기록 문제를 대비해서 학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6.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습니다.

7.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판시사항 요약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대부분 판시사항 제목만 수록하려 하였으나, 필수적인 표현은 핸드북에도 담아두었습니다. 시험 직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8. 2017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중요한 판례를 요약하여 본서에 부록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아직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0. 6. 29.
변호사 강성민 드림
( '머리말' 중에서)

PART1 위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2019. 4. 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
-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평등권
2. 2018. 1. 25. 2017헌가7,2017헌가12,2017헌가13(병합)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6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3. 2018. 1. 25. 2015헌마1047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 8
-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위헌]
4. 2018. 6. 28. 2016헌가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9
-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5. 2019. 4. 11.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1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기각]
6. 2019. 9. 26. 2018헌바218,2018헌가13(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5
- 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 [헌법불합치]
생명권
7. 2020. 4. 23. 2015헌마1149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17
- 직사살수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8. 2018. 5. 31.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21
-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9. 2020. 6. 25. 2018헌바278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22
-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위헌, 합헌]
10. 2020. 4. 23. 2019헌가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2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합헌]
함께 보는 판례
▶ 2020. 6. 25. 2020헌가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 2019. 4. 11. 2017헌가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11. 2019. 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2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2. 2018. 4. 26. 2015헌바370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7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3. 2019. 2. 28.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28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14. 2018. 5. 31. 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30
-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 2018. 6. 2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33
-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6. 2018. 6. 28. 2012헌마538(병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36
-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7. 2018. 8. 30. 2014헌마368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38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통신의 비밀과 자유
18. 2018. 8. 30. 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41
-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양심의 자유
19. 2018. 6. 28. 2011헌바379 등(병합) 병역법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5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언론·출판의 자유
20. 2018. 6. 28. 2016헌가8,2017헌바476(병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50
-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 2019. 5. 30.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21. 2019. 11. 28. 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53
-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위헌, 각하]
22. 2019. 7. 25. 2017헌마1329 변호사시험법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55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 [위헌, 각하]
집회·결사의 자유
23. 2018. 5. 31. 2013헌바322(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57
-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4.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59
-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5. 2018. 7. 26. 2018헌바1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61
-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6. 2020. 4. 23. 2018헌마551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62
-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 [위헌, 기각, 각하]
재산권
27. 2018. 1. 25. 2016헌마541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66
-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28. 2019. 12. 27.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제20조 제1항 제3호위헌제청 67
-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직업의 자유
29. 2018. 1. 25. 2017헌가26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72
-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30. 2018. 4. 26.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73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31. 2018. 6. 28. 2017헌마130,2017헌마405,2017헌마989(병합)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위헌확인 75
-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위헌]
32. 2020. 6. 25. 2019헌가9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76
-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정치적 기본권
33. 2018. 2. 22. 2015헌바1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79
-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34. 2018. 4. 26. 2014헌마274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80
-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35. 2019. 2. 28.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82
-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함께 보는 판례
▶ 2018. 6. 28.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 ‌2018. 6. 28. 2014헌마166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 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36. 2019. 12. 27. 2018헌마301, 2018헌마430(병합)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86
-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헌법불합치]
청구권적 기본권
37. 2018. 8. 30. 2016헌마34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89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불합치,기각,각하]
38. 2018. 12. 27. 2015헌바7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92
-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39. 2018. 8. 30. 2014헌바148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93
-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위헌,합헌]
40. 2018. 8. 30. 2014헌바18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95
-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사건 [위헌,각하]
사회적 기본권
41. 2018. 8. 30. 2015헌가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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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위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2019. 4. 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
-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평등권
2. 2018. 1. 25. 2017헌가7,2017헌가12,2017헌가13(병합)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6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3. 2018. 1. 25. 2015헌마1047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 8
-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위헌]
4. 2018. 6. 28. 2016헌가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9
-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5. 2019. 4. 11.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1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기각]
6. 2019. 9. 26. 2018헌바218,2018헌가13(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5
- 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 [헌법불합치]
생명권
7. 2020. 4. 23. 2015헌마1149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17
- 직사살수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8. 2018. 5. 31.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21
-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9. 2020. 6. 25. 2018헌바278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22
-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위헌, 합헌]
10. 2020. 4. 23. 2019헌가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2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합헌]
함께 보는 판례
▶ 2020. 6. 25. 2020헌가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 2019. 4. 11. 2017헌가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11. 2019. 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2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12. 2018. 4. 26. 2015헌바370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7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3. 2019. 2. 28.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28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14. 2018. 5. 31. 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30
-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 2018. 6. 2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33
-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6. 2018. 6. 28. 2012헌마538(병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36
-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7. 2018. 8. 30. 2014헌마368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38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통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
42. 2018. 5. 31. 2012헌바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99
-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43. 2019. 12. 27. 2018헌마730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01
-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불합치]
대통령
44. 2018. 5. 31. 2016헌마6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04
-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위헌확인), 각하]
권한쟁의
45. 2019. 4. 11.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106
-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인용(권한확인),인용(무효확인),각하]
가처분
46. 2018. 4. 6. 2018헌사242, 2018헌사245(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08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중 성명공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인용]
기소유예
47. 2020. 2. 27. 2016헌마1071 기소유예처분취소 110
- ‘페이스북’선거운동 사건 [인용(취소)]

PART2 합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2018. 2. 22. 2016헌마780 국가항공보안계획 중 8.1.19. 위헌확인 114
-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검색 위헌확인 사건 [기각]
2. 2018. 8. 30. 2014헌마843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115
-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원확인 사건 [기각, 각하]
3. 2019. 12. 27.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병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117
-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 [기각, 각하]
4. 2020. 6. 25. 2019헌마15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118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기각, 각하]
5. 2019. 6. 28. 2018헌바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120
-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합헌]
6. 2020. 2. 27. 2017헌마133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제2조 제2항 제32호 위헌확인 122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기각]
7. 2019. 12. 27. 2018헌바130 민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3
-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8. 2019. 12. 27. 2018헌바161 민법 제9조 등 위헌소원 125
- 성년후견개시심판 및 성년후견인 권한에 관한 사건 [합헌]
9. 2018. 6. 28. 2016헌마115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위헌확인 126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사건
10. 2019. 4. 11. 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127
-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합헌]
11. 2018. 11. 29. 2017헌바465 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128
- 도로교통법 상 전용차로 통행 금지 조항 위헌소원 [합헌]
12. 2020. 2. 27. 2019헌마203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129
-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사건 [기각]
13. 2019. 8. 29. 2018헌바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130
- 사고후 미조치시 운전면허 임의적 취소 사건 [합헌, 각하]
14. 2019. 9. 26. 2016헌바38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132
-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의무 부과 사건 [합헌]
15. 2019. 7. 25. 2017헌마1038, 2017헌마1180(병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133
- 유치원 회계 예산과목 구분 사건 [기각]
16. 2018. 12. 27. 2016헌바21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35
- 학교폐쇄명령 조항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합헌]
17. 2019. 2. 28. 2017헌마460 기소유예처분취소 137
- 인가 없는 학교 운영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8. 2018. 2. 22. 2017헌마691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138
-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신의 비밀과 자유
18. 2018. 8. 30. 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41
-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양심의 자유
19. 2018. 6. 28. 2011헌바379 등(병합) 병역법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5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언론·출판의 자유
20. 2018. 6. 28. 2016헌가8,2017헌바476(병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50
-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 2019. 5. 30.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21. 2019. 11. 28. 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53
-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위헌, 각하]
22. 2019. 7. 25. 2017헌마1329 변호사시험법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55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 [위헌, 각하]
집회·결사의 자유
23. 2018. 5. 31. 2013헌바322(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57
-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4.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59
-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5. 2018. 7. 26. 2018헌바1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61
-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6. 2020. 4. 23. 2018헌마551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62
-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 [위헌, 기각, 각하]
재산권
27. 2018. 1. 25. 2016헌마541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66
-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28. 2019. 12. 27.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제20조 제1항 제3호위헌제청 67
-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직업의 자유
29. 2018. 1. 25. 2017헌가26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72
-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30. 2018. 4. 26.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73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31. 2018. 6. 28. 2017헌마130,2017헌마405,2017헌마989(병합)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위헌확인 75
-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위헌]
32. 2020. 6. 25. 2019헌가9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76
-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정치적 기본권
33. 2018. 2. 22. 2015헌바1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79
-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34. 2018. 4. 26. 2014헌마274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80
-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35. 2019. 2. 28.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82
-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각하]
19. 2019. 4. 11. 2017헌바14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40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합헌, 각하]
평등권
20. 2018. 1. 25. 2016헌마3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42
-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사건 [기각, 각하]
21. 2018. 11. 29. 2017헌바2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143
-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대상 관련 사건 [합헌]
22. 2019. 4. 11. 2016헌마41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144
- 부마항쟁보상법 사건 [기각]
23. 2019. 7. 25. 2017헌마323 병역법 시행령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145
- 가족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 사건 [기각]
24. 2019. 8. 29. 2018헌마129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46
-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그 구청장은 임명하는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25. 2019. 2. 28. 2017헌마374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147
-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 [기각]
26. 2020. 4. 23. 2017헌마321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148
-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 사건 [기각]
27. 2020. 2. 27. 2018헌마45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149
-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 [기각, 각하]
28. 2018. 3. 29. 2016헌바270 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150
- 형법상 자복 감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9. 2019. 8. 29. 2018헌마297,2018헌마306(병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151
-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이행기간 특례에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한 사건 [기각]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30. 2020. 6. 25. 2019헌마192 형법 제63조 위헌확인 152
-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31. 2020. 3. 26. 2018헌바3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153
-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사건 [합헌]
32. 2019. 12. 27. 2018헌바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155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처벌 사건 [합헌]
33. 2020. 5. 27. 2018헌바233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156
-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사건 [합헌]
34. 2020. 6. 25. 2019헌바121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157
-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35. 2018. 11. 29. 2017헌바369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158
- 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 [합헌]
36. 2018. 12. 27. 2017헌바5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58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37. 2020. 3. 26. 2017헌바129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59
-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 처벌 사건 [합헌]
38. 2019. 7. 25. 2018헌가7, 2018헌바228(병합) 형법 제321조 위헌제청 160
- 형법상 주거·신체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 [합헌]
39. 2018. 1. 25. 2015헌바367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61
- ‘군사기밀 보호법’상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40. 2018. 3. 29. 2016헌바202,2017헌바430(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위헌소원 등 162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 [합헌, 각하]
41. 2019. 2. 28. 2017헌가33 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163
- 분묘발굴죄 사건 [합헌]
42. 2019. 2. 28. 2016헌바38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함께 보는 판례
▶ 2018. 6. 28.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 ?2018. 6. 28. 2014헌마166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 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36. 2019. 12. 27. 2018헌마301, 2018헌마430(병합)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86
-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헌법불합치]
청구권적 기본권
37. 2018. 8. 30. 2016헌마34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89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불합치,기각,각하]
38. 2018. 12. 27. 2015헌바7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92
-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39. 2018. 8. 30. 2014헌바148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93
-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위헌,합헌]
40. 2018. 8. 30. 2014헌바18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95
-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사건 [위헌,각하]
사회적 기본권
41. 2018. 8. 30. 2015헌가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98
-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
42. 2018. 5. 31. 2012헌바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99
-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43. 2019. 12. 27. 2018헌마730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01
-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불합치]
대통령
44. 2018. 5. 31. 2016헌마6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04
-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위헌확인), 각하]
권한쟁의
45. 2019. 4. 11.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106
-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인용(권한확인),인용(무효확인),각하]
가처분
46. 2018. 4. 6. 2018헌사242, 2018헌사245(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08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중 성명공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인용]
기소유예
47. 2020. 2. 27. 2016헌마1071 기소유예처분취소 110
- ‘페이스북’선거운동 사건 [인용(취소)]


PART2 합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2018. 2. 22. 2016헌마780 국가항공보안계획 중 8.1.19. 위헌확인 114
-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검색 위헌확인 사건 [기각]
2. 2018. 8. 30. 2014헌마843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115
-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원확인 사건 [기각, 각하]
3. 2019. 12. 27.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병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117
-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 [기각, 각하]
4. 2020. 6. 25. 2019헌마15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118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기각, 각하]
5. 2019. 6. 28. 2018헌바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120
-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합헌]
6. 2020. 2. 27. 2017헌마133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164
-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처벌조항 관련 사건 [합헌]
함께 보는 판례
▶ 2019. 2. 28. 2017헌바2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43. 2018. 3. 29. 2017헌가10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165
-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합헌]
44. 2018. 3. 29. 2016헌바361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166
- ‘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45. 2018. 2. 22. 2017헌가29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168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46. 2018. 4. 26. 2016헌바45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소원 169
- 구법조항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를 개정조항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는 부칙 위헌소원 사건 [합헌]
47. ‌2019. 2. 28. 2017헌바196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70
-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합헌]
48. 2018. 4. 26. 2016헌바45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71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위헌소원 사건 [합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9. 2020. 3. 26. 2018헌마77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173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기각]
50. 2019. 11. 28. 2017헌마399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174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51. 2020. 6. 25. 2019헌마6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17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거주ㆍ이전의 자유
52. 2020. 2. 27. 2016헌마945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177
-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통신의 비밀과 자유
53. 2019. 9. 26. 2017헌마1209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179
-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사건 [기각]
양심의 자유
54. 2018. 7. 26. 2011헌마306,2013헌마431(병합)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82
-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언론·출판의 자유
55. 2019. 11. 28. 2017헌마135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83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기각, 각하]
56. 2020. 4. 23. 2018헌마55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184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57. 2019. 7. 25. 2017헌바513 식품위생법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86
-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 사건 [합헌]
58. 2019. 12. 27. 2016헌바96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 187
- 국기모독 행위 처벌 사건 [합헌]
집회·결사의 자유
59. 2018. 2. 22. 2016헌바364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189
-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사건 [합헌]
60. 2018. 1. 25. 2016헌바315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190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당연 탈퇴 관련 위헌소원 사건 [합헌]
재산권
61. 2019. 12. 27. 2018헌바109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91
- 압송전선 미 보상 선하지 공용사용 사건 [합헌, 각하]
62. 2020. 5. 27. 2017헌바46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192
-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합헌]
63. 2019. 11. 28. 2019헌가18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194
- 저작권법상 저작재
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제2조 제2항 제32호 위헌확인 122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기각]
7. 2019. 12. 27. 2018헌바130 민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3
-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8. 2019. 12. 27. 2018헌바161 민법 제9조 등 위헌소원 125
- 성년후견개시심판 및 성년후견인 권한에 관한 사건 [합헌]
9. 2018. 6. 28. 2016헌마115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위헌확인 126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사건
10. 2019. 4. 11. 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127
-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합헌]
11. 2018. 11. 29. 2017헌바465 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128
- 도로교통법 상 전용차로 통행 금지 조항 위헌소원 [합헌]
12. 2020. 2. 27. 2019헌마203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129
-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사건 [기각]
13. 2019. 8. 29. 2018헌바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130
- 사고후 미조치시 운전면허 임의적 취소 사건 [합헌, 각하]
14. 2019. 9. 26. 2016헌바38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132
-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의무 부과 사건 [합헌]
15. 2019. 7. 25. 2017헌마1038, 2017헌마1180(병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133
- 유치원 회계 예산과목 구분 사건 [기각]
16. 2018. 12. 27. 2016헌바21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35
- 학교폐쇄명령 조항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합헌]
17. 2019. 2. 28. 2017헌마460 기소유예처분취소 137
- 인가 없는 학교 운영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8. 2018. 2. 22. 2017헌마691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138
-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9. 2019. 4. 11. 2017헌바14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40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합헌, 각하]
평등권
20. 2018. 1. 25. 2016헌마3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42
-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사건 [기각, 각하]
21. 2018. 11. 29. 2017헌바2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143
-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대상 관련 사건 [합헌]
22. 2019. 4. 11. 2016헌마41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144
- 부마항쟁보상법 사건 [기각]
23. 2019. 7. 25. 2017헌마323 병역법 시행령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145
- 가족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 사건 [기각]
24. 2019. 8. 29. 2018헌마129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46
-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그 구청장은 임명하는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25. 2019. 2. 28. 2017헌마374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147
-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 [기각]
26. 2020. 4. 23. 2017헌마321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148
- 법관의 명예퇴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 사건 [기각]
64. 2020. 2. 27. 2015헌가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195
-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65. 2020. 4. 23. 2018헌바402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98
-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합헌]
66. 2019. 12. 27. 2018헌마825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199
-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사건 [기각]
67. 2020. 3. 26. 2016헌가17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200
-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 [합헌]
68. 2019. 12. 27. 2014헌바38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201
- 재건축부담금 사건 [합헌]
69. 2019. 6. 28. 2018헌바40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3
- 총포보관 사건 [합헌]
70. 2018. 11. 29. 2017헌바517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204
-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 [합헌]
71. 2018. 2. 22. 2016헌바470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5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72. 2018. 4. 26. 2017헌가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20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 기산점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합헌]
73. 2018. 7. 26. 2016헌마260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206
-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기각)
74. 2020. 5. 27. 2018헌마362 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207
- 원칙적으로 농지의 위탁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75. 2018. 2. 22. 2016헌바42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208
-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76. 2018. 1. 25. 2015헌바27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209
-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77. 2018. 2. 22. 2015헌마552 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209
-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를 개정법에 따른 일반면허 사업자로 의제하는 해운법 부칙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78. 2018. 2. 22. 2017헌바59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11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 사건 [합헌]
79. 2020. 2. 27. 2018헌가11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211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직업의 자유
80. 2018. 6. 28. 2016헌바77(병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213
-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합헌]
81. 2019. 6. 28. 2017헌바135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216
-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82. 2018. 2. 22. 2016헌바401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218
-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개설시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 약사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83. 2019. 8. 29. 2014헌바212,2014헌가15,2016헌바21,2015헌마561(병합)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19
- 의료기관 중복운영 사건 [합헌]
84. 2020. 4. 23. 2017헌마10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20
-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사건 [기각]
85. 2018. 1. 25. 2016헌바201,2017헌바205(병합)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23
-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86. 2018. 2. 22. 2
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 사건 [기각]
27. 2020. 2. 27. 2018헌마45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149
-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 [기각, 각하]
28. 2018. 3. 29. 2016헌바270 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150
- 형법상 자복 감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9. 2019. 8. 29. 2018헌마297,2018헌마306(병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151
-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이행기간 특례에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한 사건 [기각]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30. 2020. 6. 25. 2019헌마192 형법 제63조 위헌확인 152
-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31. 2020. 3. 26. 2018헌바3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153
-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사건 [합헌]
32. 2019. 12. 27. 2018헌바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155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처벌 사건 [합헌]
33. 2020. 5. 27. 2018헌바233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156
-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사건 [합헌]
34. 2020. 6. 25. 2019헌바121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157
-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35. 2018. 11. 29. 2017헌바369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158
- 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 [합헌]
36. 2018. 12. 27. 2017헌바5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58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37. 2020. 3. 26. 2017헌바129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59
-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 처벌 사건 [합헌]
38. 2019. 7. 25. 2018헌가7, 2018헌바228(병합) 형법 제321조 위헌제청 160
- 형법상 주거·신체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 [합헌]
39. 2018. 1. 25. 2015헌바367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61
- ‘군사기밀 보호법’상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40. 2018. 3. 29. 2016헌바202,2017헌바430(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위헌소원 등 162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 [합헌, 각하]
41. 2019. 2. 28. 2017헌가33 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163
- 분묘발굴죄 사건 [합헌]
42. 2019. 2. 28. 2016헌바38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164
-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처벌조항 관련 사건 [합헌]
함께 보는 판례
▶ 2019. 2. 28. 2017헌바2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43. 2018. 3. 29. 2017헌가10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165
-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합헌]
44. 2018. 3. 29. 2016헌바361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166
- ‘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45. 2018. 2. 22. 2017헌가29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168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46. 2018. 4. 26. 2016헌바45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22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 제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기타]
87. ‌2018. 2. 22. 2017헌마32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중 ① 등 취소 225
- 활동보조급여 수가(시간당 금액) 사건 [기각, 각하]
88. 2018. 5. 31. 2017헌바204(병합)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27
- 변호사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89. 2019. 8. 29. 2018헌바265,2018헌바266(병합)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228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 [합헌]
90. 2018. 6. 28. 2016헌가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229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삭제·전송방지 등 조치 의무 사건 [합헌]
91. 2019. 5. 30. 2018헌마1208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중 2.실무형문제 출제 위헌확인 231
- 변리사 제2차 시험'실무형 문제'출제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각하]
92. 2018. 2. 22. 2016헌마713,2018헌마48(병합)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233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93. 2019. 5. 30. 2018헌마267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235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조항 사건 [기각]
94. 2020. 5. 27. 2018헌바2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35
-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 [합헌]
95. 2018. 5. 31. 2016헌바14(병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3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합헌]
96. 2018. 6. 28. 2016헌마115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38
-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97. 2019. 9. 26. 2017헌바46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23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98. 2019. 8. 29. 2016헌가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위헌제청 240
- 형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각하]
99. 2018. 6. 28. 2016헌마47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241
-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00. 2018. 2. 22. 2017헌마438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42
-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정치적 기본권
101. 2020. 6. 25. 2017헌마117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244
-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102. 2019. 7. 25. 2016헌마75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245
-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사건 [기각, 각하]
103. 2019. 11. 28. 2018헌마22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46
-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 [기각, 각하]
104. 2019. 9. 26. 2018헌마128,2018헌마577,2018헌마585(병합)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47
- 시·도지사 후보자 기탁금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방송 대담·토론회 초청요건 조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기각]
105. 2018. 1. 25. 2015
법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소원 169
- 구법조항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를 개정조항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는 부칙 위헌소원 사건 [합헌]
47. ?2019. 2. 28. 2017헌바196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70
-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합헌]
48. 2018. 4. 26. 2016헌바45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71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위헌소원 사건 [합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9. 2020. 3. 26. 2018헌마77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173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기각]
50. 2019. 11. 28. 2017헌마399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174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51. 2020. 6. 25. 2019헌마6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17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거주ㆍ이전의 자유
52. 2020. 2. 27. 2016헌마945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177
-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통신의 비밀과 자유
53. 2019. 9. 26. 2017헌마1209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179
-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사건 [기각]
양심의 자유
54. 2018. 7. 26. 2011헌마306,2013헌마431(병합)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82
-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언론·출판의 자유
55. 2019. 11. 28. 2017헌마135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83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기각, 각하]
56. 2020. 4. 23. 2018헌마55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184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57. 2019. 7. 25. 2017헌바513 식품위생법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86
-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 사건 [합헌]
58. 2019. 12. 27. 2016헌바96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 187
- 국기모독 행위 처벌 사건 [합헌]
집회·결사의 자유
59. 2018. 2. 22. 2016헌바364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189
-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사건 [합헌]
60. 2018. 1. 25. 2016헌바315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190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당연 탈퇴 관련 위헌소원 사건 [합헌]
재산권
61. 2019. 12. 27. 2018헌바109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91
- 압송전선 미 보상 선하지 공용사용 사건 [합헌, 각하]
62. 2020. 5. 27. 2017헌바46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192
-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합헌]
63. 2019. 11. 28. 2019헌가18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194
-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 사건 [기각]
64. 2020. 2. 27. 2015헌가4 공무헌마821,2015헌마834,2015헌마917(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49
-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제한조항과 기탁금 등 반환조항의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6. 2020. 5. 27. 2017헌마867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251
-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07. 2018. 7. 26. 2016헌마524,2016헌마537(병합)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52
-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과 반환·보전비용 인계 의무를 정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8. 2020. 3. 26. 2018헌바90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5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합헌]
109. 2019. 5. 30. 2017헌바458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54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 사건 [기각]
110. 2018. 7. 26. 2016헌바139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255
- 군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사건 [합헌]
111. 2019. 4. 11. 2016헌바458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56
-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각하]
재판청구권
112. 2018. 12. 27. 2017헌바472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258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의 재심제기 기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3. 2018. 1. 25. 2016헌바22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58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4. 2018. 1. 25. 2016헌바208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59
-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조항 및 집행정지 요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5. 2018. 1. 25. 2016헌바27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60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 사건 [합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16. 2019. 9. 26. 2018헌마1015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261
- 약식명령의 고지대상자 및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한 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국가배상청구권
117. 2020. 3. 26. 2016헌바5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62
-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합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8. 2018. 4. 26. 2016헌마54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264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특례조항 사건 [기각, 각하]
119. 2020. 4. 23. 2017헌바244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265
-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합헌]
120. 2020. 5. 27. 2018헌바129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266
-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121. 2020. 6. 25. 2018헌마865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266
-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사건 [기각]
122. 2018. 12. 27. 2017헌바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67
- 재요양에 관하여 규정한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교육을 받을 권리
123. ‌2020. 3. 26. 2019헌마2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269
-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사건 [기각, 각하]
근로의 권리
124. 2019. 4. 11. 2017헌마820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71
-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기각]
125. 2019. 4. 11. 2013헌바1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73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합헌]
국회
126. 2019. 12. 27.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274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각하,기타]
127. 2019. 11. 28. 2017헌
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195
-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65. 2020. 4. 23. 2018헌바402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98
-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합헌]
66. 2019. 12. 27. 2018헌마825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199
-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사건 [기각]
67. 2020. 3. 26. 2016헌가17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200
-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 [합헌]
68. 2019. 12. 27. 2014헌바38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201
- 재건축부담금 사건 [합헌]
69. 2019. 6. 28. 2018헌바40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3
- 총포보관 사건 [합헌]
70. 2018. 11. 29. 2017헌바517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 204
-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 [합헌]
71. 2018. 2. 22. 2016헌바470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5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72. 2018. 4. 26. 2017헌가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20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 기산점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합헌]
73. 2018. 7. 26. 2016헌마260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206
-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기각)
74. 2020. 5. 27. 2018헌마362 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207
- 원칙적으로 농지의 위탁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75. 2018. 2. 22. 2016헌바42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208
-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76. 2018. 1. 25. 2015헌바27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209
-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77. 2018. 2. 22. 2015헌마552 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209
-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를 개정법에 따른 일반면허 사업자로 의제하는 해운법 부칙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78. 2018. 2. 22. 2017헌바59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11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 사건 [합헌]
79. 2020. 2. 27. 2018헌가11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211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직업의 자유
80. 2018. 6. 28. 2016헌바77(병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213
-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합헌]
81. 2019. 6. 28. 2017헌바135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216
-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82. 2018. 2. 22. 2016헌바401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218
-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개설시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 약사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83. 2019. 8. 29. 2014헌바212,2014헌가바26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75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사건 [합헌]
128. 2020. 3. 26. 2017헌바363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276
-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사건 [합헌]
행정부
129. 2018. 1. 25. 2016헌바4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 27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 위헌소원사건 [합헌]
130. 2019. 2. 28. 2017헌바24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 279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사건 [합헌]
131. 2019. 11. 28. 2017헌가23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등 위헌제청 280
-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32. 2018. 1. 25. 2016헌바3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81
- 회생채권의 추후 보완신고 제한 사건 [각하]
133. 2018. 2. 22. 2016헌바86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위헌소원 282
- 기여분 및 유류분 사건 [각하]
134. 2018. 2. 22. 2016헌바370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282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35. 2019. 12. 27. 2017헌마359, 2017헌마853(병합)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284
-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사건 [각하]
136. 2018. 4. 26. 2016헌마46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85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한 의견제시 및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각하]
137. ‌2019. 12. 27. 2012헌마93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286
-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 [각하]
138. 2018. 3. 29. 2016헌마79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287
- 자동차교체명령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
139. 2019. 7. 25. 2018헌마827 재판취소 등 288
- 긴급조치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재판취소 사건 [기각, 각하]
140. 2018. 8. 30. 2015헌마861 재판취소 등 288
-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각하]
함께 보는 판례
▶ 2019. 2. 28. 2017헌마1056 재판취소 등
▶ 2019. 2. 28. 2018헌마1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2018. 8. 30. 2015헌마784 재판취소 등
▶ 2019. 2. 28. 2017헌마106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2019. 2. 28. 2016헌마56 재판취소 등
141. 2018. 1. 25. 2016헌마3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29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142. 2018. 3. 29. 2015헌마1060,2015헌마1184(병합)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92
-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143. 2018. 4. 26. 2017헌마39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293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형 확정된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규정 위헌확인 사건 [각하]
144. 2019. 5. 30. 2018헌마55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294
-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 관한 사건 [각하]
145 2020. 4. 23. 2017헌마4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294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기각, 각하]
권한쟁의심판
146. 2020. 5. 27.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96
-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147. 2020. 5. 27. 2019헌라3, 2019헌라2(병합) 국회
15,2016헌바21,2015헌마561(병합)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19
- 의료기관 중복운영 사건 [합헌]
84. 2020. 4. 23. 2017헌마10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20
-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사건 [기각]
85. 2018. 1. 25. 2016헌바201,2017헌바205(병합)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23
-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86. 2018. 2. 22. 2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22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 제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기타]
87. ?2018. 2. 22. 2017헌마32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중 ① 등 취소 225
- 활동보조급여 수가(시간당 금액) 사건 [기각, 각하]
88. 2018. 5. 31. 2017헌바204(병합)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27
- 변호사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89. 2019. 8. 29. 2018헌바265,2018헌바266(병합)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228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 [합헌]
90. 2018. 6. 28. 2016헌가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229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삭제·전송방지 등 조치 의무 사건 [합헌]
91. 2019. 5. 30. 2018헌마1208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중 2.실무형문제 출제 위헌확인 231
- 변리사 제2차 시험'실무형 문제'출제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각하]
92. 2018. 2. 22. 2016헌마713,2018헌마48(병합)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233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93. 2019. 5. 30. 2018헌마267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235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조항 사건 [기각]
94. 2020. 5. 27. 2018헌바2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35
-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 [합헌]
95. 2018. 5. 31. 2016헌바14(병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3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합헌]
96. 2018. 6. 28. 2016헌마115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38
-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97. 2019. 9. 26. 2017헌바46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23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98. 2019. 8. 29. 2016헌가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위헌제청 240
- 형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각하]
99. 2018. 6. 28. 2016헌마47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241
-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
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00. 2018. 2. 22. 2017헌마438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42
-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정치적 기본권
101. 2020. 6. 25. 2017헌마117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244
-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102. 2019. 7. 25. 2016헌마75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245
-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사건 [기각, 각하]
103. 2019. 11. 28. 2018헌마22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46
-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 [기각, 각하]
104. 2019. 9. 26. 2018헌마128,2018헌마577,2018헌마585(병합)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47
- 시·도지사 후보자 기탁금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방송 대담·토론회 초청요건 조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기각]
105. 2018. 1. 25. 2015헌마821,2015헌마834,2015헌마917(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49
-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제한조항과 기탁금 등 반환조항의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6. 2020. 5. 27. 2017헌마867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251
-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07. 2018. 7. 26. 2016헌마524,2016헌마537(병합)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52
-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과 반환·보전비용 인계 의무를 정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8. 2020. 3. 26. 2018헌바90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5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합헌]
109. 2019. 5. 30. 2017헌바458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54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 사건 [기각]
110. 2018. 7. 26. 2016헌바139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255
- 군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사건 [합헌]
111. 2019. 4. 11. 2016헌바458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56
-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각하]
재판청구권
112. 2018. 12. 27. 2017헌바472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258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의 재심제기 기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3. 2018. 1. 25. 2016헌바22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58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4. 2018. 1. 25. 2016헌바208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59
-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조항 및 집행정지 요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5. 2018. 1. 25. 2016헌바27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60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 사건 [합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16. 2019. 9. 26. 2018헌마1015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261
- 약식명령의 고지대상자 및 정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99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기각, 각하]
148. 2020. 5. 27.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305
-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각하]
149. 2020. 5. 27.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305
-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각하]
150. 2020. 5. 27. 2019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307
-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각]
151. 2018. 7. 26. 2018헌라1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310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운영 위탁 갱신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52. 2018. 7. 26. 2015헌라4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310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53. 2019. 4. 11. 2016헌라3 서울특별시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311
-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54. 2019. 4. 11.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312
-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155. 2019. 4. 11.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313
-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기각]
식재판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한 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국가배상청구권
117. 2020. 3. 26. 2016헌바5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62
-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합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8. 2018. 4. 26. 2016헌마54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264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특례조항 사건 [기각, 각하]
119. 2020. 4. 23. 2017헌바244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265
-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합헌]
120. 2020. 5. 27. 2018헌바129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266
-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121. 2020. 6. 25. 2018헌마865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266
-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사건 [기각]
122. 2018. 12. 27. 2017헌바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67
- 재요양에 관하여 규정한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교육을 받을 권리
123. ?2020. 3. 26. 2019헌마2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269
-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사건 [기각, 각하]
근로의 권리
124. 2019. 4. 11. 2017헌마820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71
-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기각]
125. 2019. 4. 11. 2013헌바1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73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합헌]
국회
126. 2019. 12. 27.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274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각하,기타]
127. 2019. 11. 28. 2017헌바26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75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사건 [합헌]
128. 2020. 3. 26. 2017헌바363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276
-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사건 [합헌]
행정부
129. 2018. 1. 25. 2016헌바4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 27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 위헌소원사건 [합헌]
130. 2019. 2. 28. 2017헌바24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 279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사건 [합헌]
131. 2019. 11. 28. 2017헌가23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등 위헌제청 280
-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32. 2018. 1. 25. 2016헌바3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81
- 회생채권의 추후 보완신고 제한 사건 [각하]
133. 2018. 2. 22. 2016헌바86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위헌소원 282
- 기여분 및 유류분 사건 [각하]
134. 2018. 2. 22. 2016헌바370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282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35. 2019. 12. 27. 2017헌마359, 2017헌마853(병합)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284
-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사건 [각하]
136. 2018. 4. 26. 2016헌마46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85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한 의견제시 및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각하]
137. ?2019. 12. 27. 2012헌마93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286
-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 [각하]
138. 2018. 3. 29. 2016헌마79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287
- 자동차교체명령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
139. 2019. 7. 25. 2018헌마827 재판취소 등 288
- 긴급조치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재판취소 사건 [기각, 각하]
140. 2018. 8. 30. 2015헌마861 재판취소 등 288
-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각하]
함께 보는 판례
▶ 2019. 2. 28. 2017헌마1056 재판취소 등
▶ 2019. 2. 28. 2018헌마1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2018. 8. 30. 2015헌마784 재판취소 등
▶ 2019. 2. 28. 2017헌마106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2019. 2. 28. 2016헌마56 재판취소 등
141. 2018. 1. 25. 2016헌마3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29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142. 2018. 3. 29. 2015헌마1060,2015헌마1184(병합)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92
-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143. 2018. 4. 26. 2017헌마39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293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형 확정된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규정 위헌확인 사건 [각하]
144. 2019. 5. 30. 2018헌마55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294
-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 관한 사건 [각하]
145 2020. 4. 23. 2017헌마4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294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기각, 각하]
권한쟁의심판
146. 2020. 5. 27.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96
-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147. 2020. 5. 27. 2019헌라3, 2019헌라2(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99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기각, 각하]
148. 2020. 5. 27.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305
-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각하]
149. 2020. 5. 27.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305
-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각하]
150. 2020. 5. 27. 2019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307
-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각]
151. 2018. 7. 26. 2018헌라1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310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운영 위탁 갱신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52. 2018. 7. 26. 2015헌라4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310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53. 2019. 4. 11. 2016헌라3 서울특별시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311
-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54. 2019. 4. 11.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312
-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155. 2019. 4. 11.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313
-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기각]


부록
1. 2017. 5. 25. 2016헌가6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316
2. 2017. 6. 29. 2015헌마654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 기각, 각하] 316
3. ?2017. 10. 26. 2015헌바239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 합헌] 318
4. ?2017. 11. 30. 2016헌마503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319
5. 2017.12.28. 2015헌마632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320
6. 2017. 12. 28. 2016헌마649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321
7. 2017. 9. 28. 2015헌마653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23
8. 2017. 3. 10.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324
9. 2017. 5. 25.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기각] 328
10. 2017. 5. 25. 2016헌마516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328
11. 2017. 11. 30. 2016헌바38 제대혈의 매매금지 사건 [합헌] 329
12. 2017. 5. 25. 2015헌마1110 개인택시 조례 사건 [기각] 329
13. ?2017. 5. 25. 2015헌마933 개정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요건 조항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329
14. 2017. 7. 27. 2016헌바374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위헌소원 사건 [합헌] 330
15. 2017. 7. 27. 2017헌마599 수석교사제도 사건 [기각, 각하] 330
16. 2017. 7. 27. 2015헌바417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죄 사건 [합헌] 331
17. 2017. 11. 30. 2015헌바336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명확성 사건 [합헌] 331
18. 2017. 7. 27. 2016헌바42 특가법상 뇌물죄에 대한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332
19. 2017. 7. 27. 2015헌바240 상조업자 관련 할부거래법 부칙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332
20. 2017. 7. 27. 2012헌바323 유사석유제품 조세포탈죄 사건 [합헌] 333
21. ?2017. 6. 29. 2015헌바24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333
22. 2017. 4. 27. 2015헌마989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사건 [기각, 각하] 334
23. 2017. 6. 29. 2015헌바29 징계시효 연장 사건 [합헌] 334
24. 2017. 10. 26. 2016헌마656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
포·소지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각하] 335
25. 2017. 9. 28. 2016헌마964 주거침입강간상해 및 강간 전과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각하] 335
26. 2017. 12. 28. 2016헌마1124 공중장소밀집장소추행죄 신상등록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336
27. 2017. 7. 27. 2015헌마1094 표본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사건 [기각] 336
28. 2017.12.28.2015헌마994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337
29. ?2017. 8. 31. 2016헌가11 금융지주회사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누설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338
30. 2017. 7. 27. 2016헌바372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합헌] 338
31. 2017. 8. 31. 2015헌가22 북한이탈주민 부정수급 지원금 필요적 몰수, 추징 사건 [합헌] 339
32. 2017. 11. 30. 2016헌마101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사건 [기각] 339
33. 2017. 7. 27. 2015헌마1052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기각] 340
34. 2017. 5. 25. 2016헌바408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와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340
35. 2017. 8. 31. 2015헌바388 공공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위헌소원 사건 [합헌] 340
36. 2017. 12. 28. 2015헌마1000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341
37. 2017. 12. 28. 2016헌마1152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위헌확인 사건 [기각] 343
38. 2017. 12. 28. 2017헌가15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에 관한 사건 [합헌] 343
39. 2017. 9. 28. 2016헌바339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합헌] 343
40. 2017. 12. 28. 2016헌바254 뺑소니 운전면허 결격기간 위헌소원 사건 [합헌] 344
41. 2017. 5. 25. 2016헌마292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기각] 344
42. 2017. 5. 25. 2016헌마640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344
43. 2017. 12. 28. 2016헌마45 독서실 실내소음 규제기준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345
44. 2017. 5. 25. 2016헌마383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편성 사건 [각하] 345
45. 2017. 7. 27. 2016헌마53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사건 [각하] 345
46. ?2017. 12. 28. 2017헌라2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346

PART 1 위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 2019. 4. 11. 2017헌바127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2
평등권
2. ?2018. 1. 25. 2017헌가7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3
3. 2018. 1. 25. 2015헌마1047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위헌] 3
4. 2018. 6. 28. 2016헌가14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4
5. ?2019. 4. 11. 2018헌마221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기각] 4
6. 2019. 9. 26. 2018헌바218 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 [헌법불합치] 5
생명권
7. 2020. 4
. 23. 2015헌마1149 직사살수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6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8. 2018. 5. 31. 2015헌마476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7
9. 2020. 6. 25. 2018헌바278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위헌, 합헌] 7
10. 2020. 4. 23. 2019헌가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합헌] 8
함께보는판례
▶ 2020. 6. 25. 2020헌가7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위헌제청 사건 [위헌]
▶ 2019. 4. 11. 2017헌가30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11. ?2019. 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9
12. ?2018. 4. 26. 2015헌바370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9
13. ?2019. 2. 28. 2015헌마1204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10
14. ?2018. 5. 31. 2014헌마346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 2018. 6. 2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12
16. 2018. 6. 28. 2012헌마538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3
17. ?2018. 8. 30. 2014헌마36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13
통신의 비밀과 자유
18. 2018. 8. 30. 2016헌마263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15
양심의 자유
19. 2018. 6. 28. 2011헌바379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16
언론·출판의 자유
20. ?2018. 6. 28. 2016헌가8,2017헌바476(병합)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17
함께보는판례
▶ 2019. 5. 30.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21. ?2019. 11. 28. 2016헌마90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위헌, 각하] 18
22. 2019. 7. 25. 2017헌마1329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 [위헌, 각하] 19
집회·결사의 자유
23. 2018. 5. 31. 2013헌바322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19
24. 2018. 6. 28. 2015헌가28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0
25. 2018. 7. 26. 2018헌바137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0
26. 2020. 4. 23. 2018헌마551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 [위헌, 기각, 각하] 21
재산권
27. 2018. 1. 25. 2016헌마541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22
28. ?2019. 12. 27.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22
직업의 자유
29. 2018. 1. 25. 2017헌가26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24
30. 2018. 4. 26. 2015헌가19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4
31. 2018. 6. 28. 2017헌마130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위헌] 25
32. 2020. 6. 25. 2019헌가9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25
정치적 기본권
33. 2018. 2. 22. 2015헌바124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26
34. ?2018. 4. 26. 2014헌마274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26
35. 2019. 2. 28. 2018헌마415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7
함께보는판례
▶ 2018. 6. 28. 2014헌마189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 2018. 6. 28. 2014헌마166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36. 2019. 12. 27. 2018헌마301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헌법불합치] 28
청구권적 기본권
37. 2018. 8. 30. 2016헌마34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헌법불합치,기각,각하] 30
38. 2018. 12. 27. 2015헌바77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31
39. 2018. 8. 30. 2014헌바14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위헌,합헌] 32
40. 2018. 8. 30. 2014헌바180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사건 [위헌,각하] 33
사회적 기본권
41. 2018. 8. 30. 2015헌가38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불합치] 34
42. 2018. 5. 31. 2012헌바90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34
43. ?2019. 12. 27. 2018헌마730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불합치] 35
대통령
44. ?2018. 5. 31. 2016헌마626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위헌확인), 각하] 36
권한쟁의
45. 2019. 4. 11.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인용(권한확인),인용(무효확인),각하] 37
가처분
46. 2018. 4. 6. 2018헌사242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중 성명공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인용] 38
기소유예
47. 2020. 2. 27. 2016헌마1071 ‘페이스북’선거운동 사건 [인용(취소)] 39

PART 2 합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2018. 2. 22. 2016헌마780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검색 위헌확인 사건 [기각] 42
2. ?2018. 8. 30. 2014헌마843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원확인 사건 [기각, 각하] 42
3. 2019. 12. 27. 2017헌마1366 2018년ㆍ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 [기각, 각하] 43
4. 2020. 6. 25. 2019헌마15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기각, 각하] 44
5. ?2019. 6. 28. 2018헌바128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합헌] 44
6. 2020. 2. 27. 2017헌마1339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기각] 45
7. 2019. 12. 27. 2018헌바130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에 관한 사건 [합
헌] 46
8. 2019. 12. 27. 2018헌바161 성년후견개시심판 및 성년후견인 권한에 관한 사건 [합헌] 46
9. 2018. 6. 28. 2016헌마115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사건 47
10. 2019. 4. 11. 2018헌가14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합헌] 47
11. 2018. 11. 29. 2017헌바465 도로교통법 상 전용차로 통행 금지 조항 위헌소원 [합헌] 48
12. 2020. 2. 27. 2019헌마203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사건 [기각] 48
13. 2019. 8. 29. 2018헌바4 사고후 미조치시 운전면허 임의적 취소 사건 [합헌, 각하] 49
14. 2019. 9. 26. 2016헌바381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의무 부과 사건 [합헌] 50
15. 2019. 7. 25. 2017헌마1038 유치원 회계 예산과목 구분 사건 [기각] 50
16. 2018. 12. 27. 2016헌바217 학교폐쇄명령 조항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합헌] 51
17. 2019. 2. 28. 2017헌마460 인가 없는 학교 운영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52
18. 2018. 2. 22. 2017헌마691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53
19. ?2019. 4. 11. 2017헌바140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합헌, 각하] 54
평등권
20. 2018. 1. 25. 2016헌마319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사건 [기각, 각하] 55
21. 2018. 11. 29. 2017헌바252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대상 관련 사건 [합헌] 55
22. 2019. 4. 11. 2016헌마418 부마항쟁보상법 사건 [기각] 56
23. 2019. 7. 25. 2017헌마323 가족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 사건 [기각] 57
24. ?2019. 8. 29. 2018헌마129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그 구청장은 임명하는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57
25. 2019. 2. 28. 2017헌마374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 [기각] 58
26. 2020. 4. 23. 2017헌마321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 사건 [기각] 58
27. 2020. 2. 27. 2018헌마454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 [기각, 각하] 59
28. 2018. 3. 29. 2016헌바270 형법상 자복 감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59
29. ?2019. 8. 29. 2018헌마297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이행기간 특례에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한 사건 [기각] 60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30. ?2020. 6. 25. 2019헌마192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61
31. 2020. 3. 26. 2018헌바3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사건 [합헌] 61
32. 2019. 12. 27. 2018헌바46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처벌 사건 [합헌] 63
33. 2020. 5. 27. 2018헌바233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사건 [합헌] 63
34. 2020. 6. 25. 2019헌바121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63
35. 2018. 11. 29. 2017헌바369 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 [합헌] 64
36. ?2018. 12. 27. 2017헌바5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64
37. 2020. 3. 26. 2017헌바129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 처벌 사건
[합헌] 64
38. 2019. 7. 25. 2018헌가7 형법상 주거·신체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 [합헌] 65
39. 2018. 1. 25. 2015헌바367 ‘군사기밀 보호법’상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65
40. 2018. 3. 29. 2016헌바202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 [합헌, 각하] 66
41. 2019. 2. 28. 2017헌가33 분묘발굴죄 사건 [합헌] 66
42. 2019. 2. 28. 2016헌바38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처벌조항 관련 사건 [합헌] 67
함께보는판례
▶ 2019. 2. 28. 2017헌바229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처벌 사건 [합헌]
43. 2018. 3. 29. 2017헌가10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합헌] 67
44. 2018. 3. 29. 2016헌바361 ‘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68
45. 2018. 2. 22. 2017헌가29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68
46. ?2018. 4. 26. 2016헌바453 구법조항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를 개정조항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는 부칙 위헌소원 사건 [합헌] 69
47. 2019. 2. 28. 2017헌바196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합헌] 69
48. 2018. 4. 26. 2016헌바45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위헌소원 사건 [합헌] 7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9. 2020. 3. 26. 2018헌마77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기각] 71
50. 2019. 11. 28. 2017헌마399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72
51. ?2020. 6. 25. 2019헌마6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73
거주ㆍ이전의 자유
52. ?2020. 2. 27. 2016헌마945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74
통신의 비밀과 자유
53. 2019. 9. 26. 2017헌마1209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사건 [기각] 75
양심의 자유
54. ?2018. 7. 26. 2011헌마306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76
언론·출판의 자유
55. 2019. 11. 28. 2017헌마135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기각, 각하] 77
56. 2020. 4. 23. 2018헌마550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78
57. ?2019. 7. 25. 2017헌바513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 사건 [합헌] 78
58. 2019. 12. 27. 2016헌바96 국기모독 행위 처벌 사건 [합헌] 79
집회·결사의 자유
59. 2018. 2. 22. 2016헌바364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사건 [합헌] 80
60. ?2018. 1. 25. 2016헌바315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당연 탈퇴 관련 위헌소원 사건 [합헌] 80
재산권
61. 2019. 12. 27. 2018헌바109 고압송전선 미 보상 선하지 공용사용 사건 [합헌, 각하] 81
62. 2020. 5. 27. 2017헌바464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합헌] 81
63. 2019. 11. 28. 2019헌가18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 사건 [기각] 82
64. ?2020. 2. 27. 2015헌가4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82
65. ?2020. 4. 23. 2018헌바402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합헌] 83
66. 2019. 12. 27. 2018헌마825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사건 [기각] 83
67. 2020. 3. 26. 2016헌가17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 [합헌] 84
68. 2019. 12. 27. 2014헌바381 재건축부담금 사건 [합헌] 85
69. 2019. 6. 28. 2018헌바400 총포보관 사건 [합헌] 85
70. 2018. 11. 29. 2017헌바517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건 [합헌] 86
71. ?2018. 2. 22. 2016헌바470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87
72. ?2018. 4. 26. 2017헌가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 기산점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합헌] 87
73. 2018. 7. 26. 2016헌마260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88
74. ?2020. 5. 27. 2018헌마362 원칙적으로 농지의 위탁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88
75. 2018. 2. 22. 2016헌바420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89
76. 2018. 1. 25. 2015헌바277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89
77. ?2018. 2. 22. 2015헌마552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를 개정법에 따른 일반면허 사업자로 의제하는 해운법 부칙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89
78. ?2018. 2. 22. 2017헌바59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 사건 [합헌] 90
79. ?2020. 2. 27. 2018헌가11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90
직업의 자유
80. 2018. 6. 28. 2016헌바77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합헌] 91
81. ?2019. 6. 28. 2017헌바135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92
82. ?2018. 2. 22. 2016헌바401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개설시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 약사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92
83. 2019. 8. 29. 2014헌바212 의료기관 중복운영 사건 [합헌] 93
84. ?2020. 4. 23. 2017헌마103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사건 [기각] 93
85. 2018. 1. 25. 2016헌바201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94
86. ?2018. 2. 22. 2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 제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기타] 95
87. 2018. 2. 22. 2017헌마322 활동보조급여 수가(시간당 금액) 사건 [기각, 각하] 96
88. ?2018. 5. 31. 2017헌바204 변호사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97
89. 2019. 8. 29. 2018헌바26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 [합헌] 97
90. ?2018. 6. 28. 2016헌가1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삭제·전송방지 등 조치 의무 사건 [합헌] 98
91. ?2019. 5. 30. 2018헌마
1208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실무형 문제'출제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각하] 98
92. 2018. 2. 22. 2016헌마713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0
93. ?2019. 5. 30. 2018헌마26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조항 사건 [기각] 100
94. 2020. 5. 27. 2018헌바264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 [합헌] 101
95. ?2018. 5. 31. 2016헌바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합헌] 101
96. 2018. 6. 28. 2016헌마1153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02
97. ?2019. 9. 26. 2017헌바46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102
98. ?2019. 8. 29. 2016헌가16 형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각하] 103
99. ?2018. 6. 28. 2016헌마473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03
100. 2018. 2. 22. 2017헌마438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04
정치적 기본권
101. ?2020. 6. 25. 2017헌마1178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105
102. 2019. 7. 25. 2016헌마754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사건 [기각, 각하] 105
103. ?2019. 11. 28. 2018헌마222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 사건 [기각, 각하] 106
104. ?2019. 9. 26. 2018헌마128 시·도지사 후보자 기탁금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방송 대담·토론회 초청요건 조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기각] 107
105. ?2018. 1. 25. 2015헌마821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제한조항과 기탁금 등 반환조항의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8
106. ?2020. 5. 27. 2017헌마867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09
107. ?2018. 7. 26. 2016헌마524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과 반환·보전비용 인계 의무를 정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9
108. 2020. 3. 26. 2018헌바9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합헌] 110
109. ?2019. 5. 30. 2017헌바458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 사건 [기각] 111
110. 2018. 7. 26. 2016헌바139 군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사건 [합헌] 111
111. 2019. 4. 11. 2016헌바458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각하] 112
재판청구권
112. 2018. 12. 27. 2017헌바472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의 재심제기 기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3
113. ?2018. 1. 25. 2016헌바220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3
114. ?2018. 1. 25. 2016헌바208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조항 및 집행정지 요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4
115. 2018. 1. 25. 2016헌바27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 사건 [합헌] 114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16. ?2019. 9. 26. 2018헌마1015 약식명령의 고지대상자 및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한 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115
국가배상청구권
117. 2020. 3. 26. 2016헌바55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합헌] 11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8. 2018. 4. 26. 2016헌마54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특례조항 사건 [기각, 각하] 117
119. 2020. 4. 23. 2017헌바244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합헌] 118
120. 2020. 5. 27. 2018헌바129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118
121. 2020. 6. 25. 2018헌마865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사건 [기각] 119
122. 2018. 12. 27. 2017헌바231 재요양에 관하여 규정한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9
교육을 받을 권리
123. 2020. 3. 26. 2019헌마212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사건 [기각, 각하] 120
근로의 권리
124. 2019. 4. 11. 2017헌마820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기각] 121
125. 2019. 4. 11. 2013헌바112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합헌] 122
국회
126. ?2019. 12. 27.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각하,기타] 123
127. 2019. 11. 28. 2017헌바260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사건 [합헌] 124
128. 2020. 3. 26. 2017헌바363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사건 [합헌] 124
행정부
129. ?2018. 1. 25. 2016헌바4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 위헌소원사건 [합헌] 125
130. 2019. 2. 28. 2017헌바245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사건 [합헌] 125
131. ?2019. 11. 28. 2017헌가23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12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32. 2018. 1. 25. 2016헌바357 회생채권의 추후 보완신고 제한 사건 [각하] 127
133. 2018. 2. 22. 2016헌바86 기여분 및 유류분 사건 [각하] 127
134. ?2018. 2. 22. 2016헌바370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2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35. 2019. 12. 27. 2017헌마359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사건 [각하] 129
136. ?2018. 4. 26. 2016헌마4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한 의견제시 및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각하] 129
137. 2019. 12. 27. 2012헌마939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 [각하] 130
138. 2018. 3. 29. 2016헌마795 자동차교체명령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 131
139. 2019. 7. 25. 2018헌마827 긴급조치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재판취소 사건 [기각, 각하] 131
14
0. ?2018. 8. 30. 2015헌마861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각하] 131
함께보는판례
▶ ?2019. 2. 28. 2017헌마1056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 2019. 2. 28. 2018헌마140 긴급조치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각하]
▶ 2018. 8. 30. 2015헌마784 재판소원 금지 조항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각하]
▶ 2019. 2. 28. 2017헌마1065 공소시효 만료로 면서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각하]
▶ 2019. 2. 28. 2016헌마56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각하]
141. 2018. 1. 25. 2016헌마3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133
142. 2018. 3. 29. 2015헌마1060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133
143. ?2018. 4. 26. 2017헌마397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형 확정된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규정 위헌확인 사건 [각하] 134
144. 2019. 5. 30. 2018헌마555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 관한 사건 [각하] 134
145. 2020. 4. 23. 2017헌마479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기각, 각하] 135
권한쟁의심판
146. 2020. 5. 27. 2019헌라1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136
147. 2020. 5. 27. 2019헌라3, 2019헌라2(병합)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기각, 각하] 137
148. ?2020. 5. 27.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각하] 139
149. 2020. 5. 27. 2019헌라5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각하] 140
150. ?2020. 5. 27. 2019헌라6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각] 141
151. 2018. 7. 26. 2018헌라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운영 위탁 갱신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42
152. 2018. 7. 26. 2015헌라4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143
153. ?2019. 4. 11. 2016헌라3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43
154. 2019. 4. 11. 2016헌라7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144
155. 2019. 4. 11. 2015헌라2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기각] 145

[머리말]
변호사시험은 시험 출제 전 6개월까지의 최신판례가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3개년 최신판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의 출제비중을 따져보면, 7회 변호사시험 기준 최신판례의 지문 비중은 약 20% 이상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시행된 8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3개년 최신판례(2016~2018년)가 총 30개의 지문이 출제되었고, 그중 20개의 지문이 위헌판례에서, 10개의 지문이 합헌판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9회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도, 2017년 1월~2019년 6월까지의 판례가 총 22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해를 더 역산해보면 2016년 판례도 8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8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1문에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던 ‘전투경찰순경 영창사건’(40점)도 3개년 최신판례에 해당하는 문제였는데, 해당 문제는 반대의견까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9회 변호사시험 사례형의 경우에도 ①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2018.5.31.2014헌마346), ②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2019.2.28.2015헌마1204)과 같은 최신판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렇듯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 서는 2018년부터 2020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해두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의 논리들은 전부 잘 숙지하셔야 하겠지만, 시험 직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만 암기하시려 할 때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2.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논리구조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별도로 세부 목차를 작성해두기도 했습니다.

3. 중복되는 결정례나 유사한 결정례는 해당 판례 밑에 ‘함께 보는 판례’로 수록해두었습니다.

4. 사례나 기록 문제에서 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위헌결정례’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실어두었습니다.

5. 눈여겨봐야 하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다수의견과 어떠한 논리 차이가 있는지 사례 및 기록 문제를 대비해서 학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6.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습니다.

7.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판시사항 요약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대부분 판시사항 제목만 수록하려 하였으나, 필수적인 표현은 핸드북에도 담아두었습니다. 시험 직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8. 2017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중요한 판례를 요약하여 본서에 부록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아직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0. 6. 29.
변호사 강성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