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상법 학습자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제1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통칙 3
제1절 회사의 개념 3
1. 1인회사 3
2. 법인격부인론 6
3. 회사의 권리능력 - 목적에 의한 제한(민법 제34조) ★4회 ★7회 10
제2절 회사의 설립 11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1
제4절 회사의 해산ㆍ청산ㆍ해산명령ㆍ계속 11

제2장 합명회사 12
4. 합명회사 12

제3장 합자회사 17

제4장 유한책임회사 18

제5장 주식회사 19
제1절 총 설 1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9
5. 설립중의 회사 19
6. 주식회사 발기인의 권한 22
7.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24
8. 가장납입 ★2회 ★5회 28
9.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책임 32
제3절 주식과 주주 34
10. 종류주식 34
11. 타인명의 주식인수(제332조) ★2회 38
12.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41
13. 주권의 상실,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2
14. 주주명부의 효력 ★2회 46
15.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50
16. 명의개서 지체 중 이익귀속관계(실기주) 52
17.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제335조 제1항) 및 제한 일반 53
18.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55
1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제335조 제1항 단서) 56
20. 권리주의 양도제한 (제319조) 60
2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한(제335조 제3항) 61
22. 자기주식취득 제한(제341조) 68
23.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 제한(제342조의2) 73
24. 비(非)모자회사간 상호주 보유 제한(제342조의3) 74
25. ‘주식과 주주’의 기타 쟁점 77
제4절 기 관 84
제1관 주주총회 84
26. 주주총회 소집 및 소집철회 ★1회 84
27. 특별이해관계인(제368조 제3항) ★1회 ★4회 89
28. 의결권의 대리행사(제368조 제2항) ★2회 91
29. 영업양도(제374조)ㆍ영업용재산의 양도 ★3회 94
30.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일반 100
31.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1회 101
32. 주주총회 결의무효의 소(제380조) 105
33. 주주총회 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1회 107
34. 부당결의 취소ㆍ변경의 소(제381조) 110
35. 특수절차 무효의 소와의 관계 111
36. ‘주주총회’의 기타 쟁점 113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116
37. 이사의 선임, 임기, 보수 ★8회 116
38. 이사의 해임, 이사해임의 소(제385조) 121
39. 이사회 ★1회 ★4회 125
40.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감독의무(제393조) 129
41.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제389조 제3항, 제210조) 131
42. 대표이사 일반 ★2회 133
43.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법리 일반론 ★4회 136
44. 표현대표이사(제395조) ★1회 ★6회 138
45. 공동대표이사(제389조 제2항) ★6회 145
46. 전단적 대표행위 ★3회 ★4회 ★5회 ★7회 147
47. 대표권남용 ★3회 ★4회 ★6회 ★7회 149
48. 이사의 의무 일반(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5회 151
49. 경업금지의무(제397조) ★3회 153
50.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의무(제397조의2) 156
51.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제398조) ★3회 ★4회 ★5회 ★7회 157
52. 이사의 감시의무 ★3회 163
53.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99조) ★3회 ★5회 165
54.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401조) ★1회 ★3회 ★5회 169
55. 업무집행관여자(사실상 이사)의 책임(제401조의2) ★1회 172
56. 이사의 권한남용방지제도 총설 174
57. 위법행위유지청구권(제402조) 175
58. 대표소송(제403조) ★5회 176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179
59. 감사와 감사위원회 179
60. ‘이사와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기타 쟁점 182
제5절 자본금의 증감 184
61.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2회 184
62. 주주의 신주인수권(제418조 제1항) ★4회 186
63. 제3자의 신주인수권(제418조 제2항) 189
64.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침해와 구제 ★2회 ★7회 191
제6절 정관의 변경 196
제7절 회사의 계산 196
65. 이익배당 197
66. 위법배당의 효과 ★5회 199
제8절 사 채 201
67. 특수사채 201
제9절 조직변경과 구조조정 205
68. 회사의 합병 ★8회 205
69. 간이합병(제527조의2)과 소규모합병(제527조의3) 207
70. 합병무효의 소(제529조) 208
71. 회사의 분할 212
72.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7회 213
제10절 해산과 청산 216
제11절 상장회사의 특례 217
73. 상장회사의 특례 ★5회 217

제6장 유한회사 222

제7장 외국회사 및 벌칙 222
74. 기타 쟁점 223
75. 상법 법률 제13523호 일부개정 2015. 12. 0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33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통 칙 237
1. 보통거래약관 237

제2장 상 인 239
2. 상인의 개념 239
3. 상인자격 취득시기 243

제3장 상업사용인 245
4. 상업사용인 ★6회 245

제4장 상 호 251
5. 상호권 251
6. 명의대여자의 책임 257

제5장 상업장부 264
7. 상업장부 264

제6장 상업등기 265
8. 상업등기의 효력 ★1회 265

제7장 영업양도 270
9. 영업양도 ★3회 270

제3편 상행위

제1장 통칙 283
1. 민법총칙편에 대한 특칙 284
2.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90
3.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93

제2장 매매 296
4. 상사매매의 특칙 ★6회 296

제3장 상호계산 301
5. 상호계산 301

제4장 익명조합 304
6. 익명조합 304

제4장의2 합자조합 306

제5장 대리상 307
7. 대리상 307

제6장 중개업 311
8. 중개인 311

제7장 위탁매매업 313
9. 위탁매매인 313

제8장 운송주선업 318

제9장 운송업 320
10. 운송업 320

제10장 공중접객업 330

제11장 창고업 332

제12장 금융리스업 333

제13장 가맹업 334

제14장 채권매매업 334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법 개관 337
1. 유가증권 일반론 337
2. 어음·수표의 개념 340

제2장 어음·수표법 총론 341
제1절 어음·수표행위 341
3.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341
4.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348
제2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351
5.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351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위조·변조 356
6. 어음·수표의 위조 356
7. 어음·수표의 변조 360
제4절 선의취득 364
8. 어음·수표의 선의취득 364
제5절 어음항변 369
9. 어음항변 369
제6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80
10.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80
제7절 이득상환청구권 388
11. 이득상환청구권 388

제3장 어음·수표법 각론 394
제1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394
12. 어음·수표의 발행 394
13. 제3자방 지급어음 399
14. 백지어음·수표 401
제2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412
15.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가능성 412
16. 배서 413
17. 백지식 배서 417
18. 배서의 연속 419
19. 특수한 배서 423
20. 기한후배서 429
21. 추심위임배서 432
22. 담보배서 435
제3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438
23. 지급제시 438
24. 지급 440
25. 상환청구(소구) 및 재상환청구 444
제4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449
제5절 어음의 기타 쟁점 449
26. 어음보증 449
제6절 수 표 453
27. 특수한 수표 453
28. 어음·수표법의 기타 판례 456

제5편 보험법

제1장 통칙 461
1. 보험법 일반론 463
2. 보험계약 464
3. 보험계약의 성립 468
4. 보험모집 종사자 470
5.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474
6. 고지의무 480
7. 보험자의 의무 486
8.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92
9.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498

제2장 손해보험 501
제1절 통 칙 501
10. 손해보험 일반 501
1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505
12. 보험자대위 508
13. 보험목적의 양도 517
제2절 화재보험 520
제3절 운송보험 521
제4절 해상보험 521
제5절 책임보험 521
14. 책임보험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 522
제6절 자동차보험 530
제7절 보증보험 532

제3장 인보험 534
제1절 통 칙 534
제2절 생명보험 535
15. 타인의 생명보험 539
제3절 상해보험 543
제4절 질병보험 543

[부록] 변호사시험 기출 해설
제1회 변호사시험 547
제2회 변호사시험 551
제3회 변호사시험 554
제4회 변호사시험 558
제5회 변호사시험 563
제6회 변호사시험 569
제7회 변호사시험 576
제8회 변호사시험 583

판례색인 590

[머리말]

상법엑기스는 제가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그 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어느덧 저는 햇수로 5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상법엑기스도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도 상법엑기스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5번째 상법엑기스를 내어놓습니다.

상법엑기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 상법 사례형 기출 쟁점 및 최근 사법시험 기출 쟁점들을 모두 수록 및 표시하였습니다. 기출 사례 쟁점은 변호사시험은 “★1회”, 모의시험과 사법시험은 “
16.8.모의
”, “
15.사시
”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2. 상법총칙·상행위·어음수표법·보험법 파트는 특히 선택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총 7회분의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지문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본 책에 녹여담았고, 출제된 지문은 해당 지문에 “
변 2
”와 같이 이를 표시하여 마지막까지 지문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서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상법의 중요쟁점과 중요판례는 모두 학습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개별적으로 상법 조문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 교재를 공부하실 때마다 항상 법전을 펼쳐두시고 함께 보시며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강의 지원이 되지 않아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상법엑기스를 통한 최소한의 강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강의지원이 되게 된다면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 중 제 교수 페이지에 공지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관한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해주십시오.

여러분께도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기도합니다.

2019. 4. 5.
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