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공법기록엑기스는 제가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그해에 첫선을 보였습니다. 제1판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본 교재는 이제는 어느덧 공법기록형의 대표적 교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책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공법기록형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판까지는 『공법기록 엑기스』라는 서명을 사용하였으나, 제7판부터는 『시그니처 공법기록』으로 그것을 변경하였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험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4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6
제1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6
제1절 개 설 6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7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1

제2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3
제3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6
제1절 개 설 26
제2절 권한쟁의심판 27
제3절 기관소송 30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2

제4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3
제1절 탄핵심판 33
제2절 정당해산심판 34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8
1
소장 기재례 38
2
답변서 기재례 40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1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2
5
기관소송 기재례 43
6
주민소송 기재례 44
7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 46
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7
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8
1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50
11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52
12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4
13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55
14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56
1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57

제2편 행정소송 58
16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58
17
원고의 표시 59
18
피고의 표시 62
19
사건의 표시 65
20
청구취지 66
21
청구원인 71
22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72
23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73
24
이 사건 처분의 경위 78
25
적법요건 총설 80
26
대상적격 82
27
원고적격 98
28
협의의 소의 이익 107
29
피고적격 114
30
제소기간 120
31
행정심판 전치주의 128
32
본안심리 총설 131
33
처분 내용의 하자 133
34
처분 절차의 하자 155
35
처분 주체의 하자 168
36
처분 형식의 하자 169
37
소송의 병합 169
38
답변서 171

제3편 헌법소송 174
3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 174
4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 177
4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83
4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 186
4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94
4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199
45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200
46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03
47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212
48
법적관련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213
49
보충성 218
50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220
51
청구기간 준수 221
52
변호사 강제주의 225
53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226
54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 229
55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234
56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236
57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245
58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247
59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254
60
평등권 258
61
직업의 자유 264
62
재산권 267
63
표현의 자유 270
64
집회ㆍ결사의 자유 273
65
기본권 보호의무 274
66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275
67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276
68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일반 280
69
법률유보의 원칙 281
70
포괄위임금지원칙 283
71
명확성의 원칙 284
72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86

[핸드북 차례]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1 소장 기재례 3
2 답변서 기재례 5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6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7
5 기관소송 기재례 8
6 주민소송 기재례 9
7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 12
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13
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4
1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6
11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18
12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20
13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21
14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22
1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23

제2편 행정소송
16 원고의 표시 24
17 피고의 표시 26
18 사건의 표시 27
19 청구취지 28
20 청구원인 31
21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32
22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33
23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5
24 총 설 36
25 대상적격 37
26 원고적격 45
27 협의의 소의 이익 50
28 피고적격 54
29 제소기간 58
30 행정심판 전치주의 62
31 본안심리 총설 64
32 처분 내용의 하자 66
33 처분 절차의 하자 80
34 처분 주체의 하자 90
35 처분 형식의 하자 90
36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91

제3편 헌법소송 92
3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92
3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96
3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102
40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104
4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06
42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07
43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08
44 보충성 111
45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112
46 청구기간 준수 113
47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15
48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116
49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118
50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122
51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124
52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126
53 평등권 127
54 직업의 자유 129
55 재산권 131
56 표현의 자유 133
57 집회ㆍ결사의 자유 135
58 기본권 보호의무 137
59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138
60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139
61 법률유보의 원칙 144
62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위임의 한계 146
63 명확성의 원칙 147
64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148

[제9판 머리말]

공법기록엑기스는 제가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그해에 첫선을 보였습니다. 제1판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본 교재는 이제는 어느덧 공법기록형의 대표적 교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책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공법기록형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판까지는 『공법기록 엑기스』라는 서명을 사용하였으나, 제7판부터는 『시그니처 공법기록』으로 그것을 변경하였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험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의 변호사시험을 거치면서 공법기록형의 출제 유형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3개의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가 출제되고, 새로운 유형인 행정심판청구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은 취소소송 소장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2개의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가 출제되어 외관상 형식은 평이하였으나, 그중 소장만 예로 들더라도 피고가 3명, 다툼의 대상인 처분도 3개가 출제돼 많은 학생들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데 애를 먹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행정법 파트에서 공용수용에 관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보상금증액청구를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로 묻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당 문제는 출제 시비로 전원 만점 처리 결정이 되었지만, 해당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인지 제11회,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택형ㆍ사례형과 구별되는 공법기록형만의 특유한 쟁점과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대비 없이는 공법기록형의 고득점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법기록형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 제9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년까지는 [제1부, 제2부]에 해당하는 이론편과 [제3부]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해설편을 한 권으로 묶어 출간하였으나, 기록형 기출문제의 특성상 분량이 매해 최소 50페이지 이상씩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이론편과 해설편을 분리하기로 하였습니다.

2.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중 현재의 법리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그 시행이 2년간 유예되었는데, 그 내용들이 2023. 3. 2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기산점 등이 달라진바, 이를 포함하여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주민소송 기재례,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를 추가하였고, 병합청구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는 등 실무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록과 논증의 유형을 추가하였습니다.

4. 그 외에도 세부적인 표현을 수정하고 필요한 기재례들을 추가하였습니다.

■ 본 교재의 목차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에서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법적 분쟁의 유형에 따른 적합한 구제수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서식과 기재례를 통한 실제적인 공법기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은 『signature 헌법』, 『signature 헌법 핸드북』, 『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과 동일한 표현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위 교재들과 함께 학습하신다면 같은 문체와 같은 호흡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별책부록 : 기재례 핸드북]에서는 본서에 소개된 다양한 기재례를 모아 포켓북 사이즈로 만들어 마지막 정리 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 본 교재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론편에 해당하는 본서를 충분히 학습하십시오.
②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원본을 출력하신 뒤 시간을 재고 메모를 하시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③ 기출문제 해설편에 해당하는 교재의 ‘문제’ 부분의 가필을 읽으시면서, 저자와 여러분의 문제 풀이 논리를 비교해가며 고민해보십시오.
④ 그 이후에 기출문제 해설을 보십시오.
⑤ 본서와 함께 제공되는 핸드북은 틈틈이 보시면서 그 표현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총 12회분의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쟁점과 201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치러진 모의시험 공법기록형 쟁점을 본서와 핸드북에 모두 표시해두었습니다. 출제되었던 쟁점들을 한 번에 단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메모와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책인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3』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관한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을 늘 응원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 3. 14.
강성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