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서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해두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의 논리들은 전부 잘 숙지하셔야 하겠지만, 시험 직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만 암기하시려 할 때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2.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논리구조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별도로 세부 목차를 작성해두기도 했습니다.

3. 중복되는 결정례나 유사한 결정례는 해당 판례 밑에 ‘함께 보는 판례’로 수록해두었습니다.

4. 사례나 기록 문제에서 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위헌결정례’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실어두었습니다.

5. 눈여겨봐야 하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다수의견과 어떠한 논리 차이가 있는지 사례 및 기록 문제를 대비해서 학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6.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습니다.

7.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판시사항 요약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대부분 판시사항 제목만 수록하려 하였으나, 필수적인 표현은 핸드북에도 담아두었습니다. 시험 직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Part 1 위헌결정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
1. 2019. 4. 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3
평등권 8
2. 2019. 4. 11.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8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기각] 8
3. 2019. 9. 26. 2018헌바218, 2018헌가13(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3
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 [헌법불합치] 13
4. 2021. 3. 25.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1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14
5. 2020. 12. 23.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호 본문위헌제청 17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17
생명권 20
6. 2020. 4. 23. 2015헌마1149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20
직사살수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0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24
7. 2020. 9. 24. 2018헌가10, 2017헌바157(병합)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위헌제청 24
영창 사건 [위헌] 24
8. 2020. 6. 25. 2018헌바278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27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위헌, 합헌] 27
9. 2020. 4. 23. 2019헌가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합헌] 28
+ 함께 보는 판례 29
1) 2020. 6. 25. 2020헌가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29
-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위헌제청 사건 [위헌] 29
2) 2019. 4. 11. 2017헌가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29
-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29
10. 2021. 4. 29. 2019헌가2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위헌제청 30
법인에 대해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정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양벌규정)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30
11. 2019. 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31
12. 2019. 2. 28.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33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3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5
13. 2021. 6. 24. 2017헌바47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35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35
14. 2020. 8. 28. 2018헌마927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3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39
15. 2021. 6. 24. 2018헌가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41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41
거주ㆍ이전의 자유 43
16. 2020. 9. 24. 2016헌마889 국적법제12조 제2항 본문 등위헌확인 43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43
표현의 자유 48
17. 2020. 8. 28. 2017헌가35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48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48

+ 함께 보는 판례 48
2019. 5. 30.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48
-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48
18. 2019. 11. 28. 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49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위헌, 각하] 49
19. 2021. 1. 28. 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병합)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51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위헌] 51
20. 2021. 5. 27. 2018헌마1168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54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54
21. 2019. 7. 25. 2017헌마1329 변호사시험법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58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 [위헌, 각하] 58
22. 2020. 4. 23. 2018헌마551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60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 [위헌, 기각, 각하] 60
23. 2021. 4. 29. 2019헌가11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64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위헌] 64
24. 2020. 12. 23. 2017헌마416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6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기타] 67
25. 2019. 12. 27.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제20조 제1항 제3호위헌제청 71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71
재산권 76
26. 2020. 11. 26. 2019헌바1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76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76
27. 2020. 9. 24. 2018헌가15, 2019헌가5(병합)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78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 사유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78
직업의 자유 80
28. 2020. 6. 25. 2019헌가9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80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80
정치적 기본권 83
29. 2019. 2. 28.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83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83
30. 2021. 6. 24. 2018헌마405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85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85
31. 2019. 12. 27. 2018헌마301, 2018헌마430(병합)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86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헌법불합치] 86
국가배상청구권 90
32. 2021. 5. 27. 2019헌가1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90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18보상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90
환경권 92
33. 2019. 12. 27. 2018헌마730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92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불합치] 92
권한쟁의 95
34. 2019. 4. 11.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95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인용(권한확인),인용(무효확인),각하] 95


Part 2 합헌결정례 97
인간의 존엄과 가치 98
1. 2019. 12. 27.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병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98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 [기각, 각하] 98
2. 2020. 6. 25. 2019헌마15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100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기각, 각하] 100
3. 2019. 6. 28. 2018헌바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102
응급진료 방해 행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위헌소원 [합헌] 102
4. 2020. 2. 27. 2017헌마133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제2조 제2항 제32호 위헌확인 103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기각] 103
5. 2019. 12. 27. 2018헌바130 민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05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05
6. 2019. 12. 27. 2018헌바161 민법 제9조 등 위헌소원 107
성년후견개시심판 및 성년후견인 권한에 관한 사건 [합헌] 107
7. 2019. 4. 11. 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108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합헌] 108
8. 2020. 2. 27. 2019헌마203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110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사건 [기각] 110
9. 2019. 8. 29. 2018헌바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110
사고후 미조치시 운전면허 임의적 취소 사건 [합헌, 각하] 110
10. 2021. 6. 24. 2019헌바5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11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건 [합헌, 각하] 112
11. 2019. 9. 26. 2016헌바38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113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의무 부과 사건 [합헌] 113
12. 2021. 5. 27. 2019헌마3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115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기각] 115
13. 2019. 7. 25. 2017헌마1038, 2017헌마1180(병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116
유치원 회계 예산과목 구분 사건 [기각] 116
14. 2019. 2. 28. 2017헌마460 기소유예처분취소 118
인가 없는 학교 운영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18
15. 2019. 4. 11. 2017헌바14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0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합헌, 각하] 120
평등권 122
16. 2019. 4. 11. 2016헌마41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122
부마항쟁보상법 사건 [기각] 122
17. 2019. 7. 25. 2017헌마323 병역법 시행령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123
가족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감경 사건 [기각] 123
18. 2019. 8. 29. 2018헌마129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24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그 구청장은 임명하는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24
19. 2019. 2. 28. 2017헌마374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125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 [기각] 125
20. 2020. 4. 23. 2017헌마321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126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 사건 [기각] 126
21. 2020. 2. 27. 2018헌마45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128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 [기각, 각하] 128
22. 2019. 8. 29. 2018헌마297, 2018헌마306(병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129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이행기간 특례에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한 사건 [기각] 129
23. 2020. 9. 24. 2017헌마643 군인보수법제2조 제1항위헌확인 129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 [기각] 129
24. 2020. 9. 24. 2019헌마472, 2019헌마474, 2019헌마511, 2019헌마696, 2019헌마697, 2019헌마698, 2019헌마950, 2019헌마473(병합) 병역법 제34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131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사건 [기각] 131
25. 2021. 4. 29. 2019헌마202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133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사건 [기각] 133
26. 2021. 4. 29. 2020헌마9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34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사건 [기각] 134
27. 2021. 5. 27. 2019헌가1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134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합헌] 134
28. 2021. 5. 27. 2019헌마177, 2019헌마201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135
1993. 12. 31.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의 지위 상실에 관한 사건 [기각] 135
29. 2021. 5. 27. 2018헌바1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 138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합헌] 138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140
30. 2020. 6. 25. 2019헌마192 형법 제63조 위헌확인 140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140
31. 2021. 6. 24. 2018헌바4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141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합헌, 각하] 141
32. 2020. 3. 26. 2018헌바3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143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사건 [합헌] 143
33. 2019. 12. 27. 2018헌바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14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처벌 사건 [합헌] 145
34. 2020. 5. 27. 2018헌바233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147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사건 [합헌] 147
35. 2020. 6. 25. 2019헌바121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147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147
36. 2021. 3. 25. 2019헌바4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소원 148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합헌] 148
37. 2021. 4. 29. 2018헌바1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49
출퇴근 카풀 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예외적 허용 사건 [합헌] 149
38. 2020. 3. 26. 2017헌바129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51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 처벌 사건 [합헌] 151
39. 2019. 7. 25. 2018헌가7, 2018헌바228(병합) 형법 제321조 위헌제청 152
형법상 주거·신체수색죄에 대한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 [합헌] 152
40. 2019. 2. 28. 2017헌가33 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153
분묘발굴죄 사건 [합헌] 153
41. 2019. 2. 28. 2016헌바38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본문 등위헌소원 154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처벌조항 관련 사건 [합헌] 154
+ 함께 보는 판례 155
2019. 2. 28. 2017헌바2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155
-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처벌 사건 [합헌] 155
42. 2021. 2. 25. 2019헌바128, 2020헌바275(병합)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155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사건 [합헌] 155
43. 2021. 3. 25. 2018헌바38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156
초·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 [합헌] 156
44. 2021. 4. 29. 2019헌바8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157
마약 소지 가중처벌 사건 [합헌] 157
45. 2021. 5. 27. 2018헌바4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158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사건 [합헌] 158
46. 2020. 9. 24. 2018헌바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1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사건 [합헌] 159
47. 2020. 10. 29. 2019헌가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161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 [합헌] 161
48. 2020. 11. 26. 2020헌바2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헌소원 16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치상죄 사건 [합헌] 162
49. 2020. 9. 24. 2018헌바383 형법 제330조 위헌소원 16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건 [합헌] 163
50. 2021. 2. 25. 2019헌바58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164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64
51. 2020. 12. 23. 2018헌바2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65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병과 사건 [합헌] 165
52. 2021. 4. 29. 2018헌바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166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 [합헌] 166
53. 2019. 2. 28. 2017헌바196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67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합헌] 167
54. 2021. 1. 28. 2019헌가24, 2019헌바404(병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168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합헌] 168
55. 2021. 1. 28. 2020헌마264, 2020헌마681(병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169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69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73
56. 2020. 3. 26. 2018헌마77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173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기각] 173
57. 2019. 11. 28. 2017헌마399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174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174
58. 2020. 6. 25. 2019헌마6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1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176
59. 2020. 10. 29. 2018헌마10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77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177
60. 2020. 11. 26. 2016헌마738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 등위헌확인 178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 사건 [기각, 각하] 178
거주ㆍ이전의 자유 181
61. 2020. 2. 27. 2016헌마945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181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81
통신의 비밀과 자유 183
62. 2019. 9. 26. 2017헌마1209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183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사건 [기각] 183
언론·출판의 자유 186
63. 2019. 11. 28. 2017헌마135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8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기각, 각하] 186
64. 2020. 4. 23. 2018헌마55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188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188
65. 2019. 7. 25. 2017헌바513 식품위생법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89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 사건 [합헌] 189
66. 2019. 12. 27. 2016헌바96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 191
국기모독 행위 처벌 사건 [합헌] 191
67. 2021. 2. 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192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 [기각] 192
68. 2021. 2. 25. 2016헌바84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19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94
69. 2021. 3. 25. 2015헌바438, 2018헌바475(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195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합헌] 195
70. 2020. 11. 26. 2016헌마275, 2016헌마606, 2019헌마199(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19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196
재산권 199
71. 2019. 12. 27. 2018헌바109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99
압송전선 미 보상 선하지 공용사용 사건 [합헌, 각하] 199
72. 2021. 4. 29. 2019헌바444, 2020헌바135, 2020헌바141, 2020헌바180(병합)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201
토지구획정리사업상 학교교지 유상취득 사건 [합헌] 201
73. 2020. 5. 27. 2017헌바46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203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합헌] 203
74. 2019. 11. 28. 2019헌가18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204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 사건 [기각] 204
75. 2020. 2. 27. 2015헌가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205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205
76. 2020. 4. 23. 2018헌바402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8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합헌] 208
77. 2019. 12. 27. 2018헌마825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209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사건 [기각] 209
78. 2020. 3. 26. 2016헌가17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210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 [합헌] 210
79. 2019. 12. 27. 2014헌바38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212
재건축부담금 사건 [합헌] 212
80. 2020. 8. 28. 2018헌바42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13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213
81. 2019. 6. 28. 2018헌바40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16
총포보관 사건 [합헌] 216
82. 2020. 5. 27. 2018헌마362 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217
원칙적으로 농지의 위탁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217
83. 2020. 2. 27. 2018헌가11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218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218
84. 2020. 7. 16. 2018헌바242, 2018헌바508(병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219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적용 제외 사건 [합헌] 219
85. 2020. 8. 28. 2018헌바42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20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 기준 사건 [합헌] 220
86. 2020. 9. 24. 2018헌바2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21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의무 지연시 지연가산금 지급규정 사건 [합헌] 221
87. 2020. 12. 23. 2019헌바4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소원 222
간이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정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222
88. 2020. 11. 26. 2018헌바407 등 (병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223
주택재건축사업상 매도청구권 사건 [합헌] 223
89. 2020. 12. 23. 2018헌바439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 22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사건 [합헌] 223
90. 2020. 12. 23. 2019헌바129 민법 제1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2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 소멸시효 사건 [합헌, 각하] 224
91. 2020. 10. 29. 2017헌바208 구 관습법 위헌소원 226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사건 [합헌] 226
직업의 자유 228
92. 2019. 6. 28. 2017헌바135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228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228
93.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6헌바21, 2015헌마561(병합)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30
의료기관 중복운영 사건 [합헌] 230
94. 2020. 4. 23. 2017헌마10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32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사건 [기각] 232
95. 2019. 8. 29. 2018헌바265, 2018헌바266(병합)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23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 [합헌] 235
96. 2020. 12. 23. 2017헌바463, 2018헌바151, 2018헌바386, 2019헌바81(병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236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행위 규제 사건 [합헌, 각하] 236
97. 2020. 12. 23. 2019헌바8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38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 금지 사건 [합헌] 238
98. 2020. 9. 24. 2017헌바433 근로기준법제60조 제1항 등위헌소원 239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건 [합헌] 239
99. 2020. 12. 23. 2018헌바38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40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각하] 240
100. 2020. 12. 23. 2019헌바25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41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정한 악취방지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합헌] 241
101. 2020. 9. 24. 2017헌바412 공인회계사법 제11조 등위헌소원 243
공인회계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사건 [합헌] 243
102. 2021. 6. 24. 2017헌가31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44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합헌] 244
103. 2020. 10. 29. 2019헌바249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45
비약사 자연인의 약국 개설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사건 [합헌] 245
104. 2021. 6. 24. 2020헌마6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247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247
105. 2020. 7. 16. 2018헌바195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49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합헌] 249
106. 2019. 5. 30. 2018헌마1208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중 2.실무형문제 출제 위헌확인 250
변리사 제2차 시험'실무형 문제'출제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각하] 250
107. 2019. 5. 30. 2018헌마267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25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조항 사건 [기각] 253
108. 2020. 5. 27. 2018헌바2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53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 [합헌] 253
109. 2019. 9. 26. 2017헌바46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25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255
110. 2019. 8. 29. 2016헌가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위헌제청 256
형법상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각하] 256
111. 2020. 7. 16. 2018헌마566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257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중 덕성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동덕여자대학교의 정원을 40명, 숙명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원을 120명으로 배정한 ‘2019학년도 대학 보건ㆍ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257
112. 2020. 9. 24. 2018헌마739, 2018헌마975, 2018헌마1051(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58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각하] 258
113. 2020. 10. 29. 2018헌마25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60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사건 [기각, 각하] 260
114. 2020. 10. 29. 2017헌마1128 변호사시험법제5조 제1항 등위헌확인 262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법시험 폐지, 판·검사 임용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전형자료 사건 [기각, 각하] 262
115. 2020. 11. 26. 2018헌마733 등 (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265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및 예외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265
116. 2020. 10. 29. 2018헌마330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 269
재판연구원 및 검사 신규 임용 공고에 대한 사건 [기각, 각하] 269
117. 2019. 2. 28. 2016헌바467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70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건 [합헌] 270
118. 2019. 11. 28. 2017헌마759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호 위헌확인 271
변호사 등록료 사건 [기각] 271
정치적 기본권 273
119. 2020. 6. 25. 2017헌마117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273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273
120. 2020. 9. 24. 2018헌마4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274
교육의원후보자의 교육경력 사건 [기각] 274
121. 2019. 7. 25. 2016헌마75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274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사건 [기각, 각하] 274
122. 2020. 12. 23. 2019헌마50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275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의 교원임용금지 사건 [기각] 275
123. 2019. 11. 28. 2018헌마22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76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 [기각, 각하] 276
124. 2019. 9. 26. 2018헌마128, 2018헌마577,2018헌마585(병합)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78
시·도지사 후보자 기탁금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방송 대담·토론회 초청요건 조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기각] 278
125. 2020. 5. 27. 2017헌마867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280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280
126. 2020. 8. 28. 2017헌마813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281
대선토론회 시청금지행위 및 공직선거법상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선거방송에서 수어·자막의 임의적 방영, 투표소설치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281
127. 2020. 3. 26. 2018헌바90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8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합헌] 286
128. 2019. 5. 30. 2017헌바458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87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 사건 [기각] 287
129. 2021. 2. 25. 2018헌바223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88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공표금지에 관한 사건 [합헌] 288
130. 2020. 11. 26. 2018헌마260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289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289
131. 2019. 4. 11. 2016헌바458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91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각하] 291
재판청구권 293
132. 2020. 12. 23. 2019헌바353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93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 사건 [합헌] 293
133. 2021. 2. 25. 2018헌바224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94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 [합헌] 294
134. 2020. 7. 16. 2020헌바14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295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에 대한 상고제한 사건 [합헌] 295
135. 2020. 9. 24. 2019헌바130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위헌소원 296
재심제기기간 사건 [합헌] 296
136. 2019. 9. 26. 2018헌마1015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297
약식명령의 고지대상자 및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한 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297
국가배상청구권 298
137. 2020. 3. 26. 2016헌바5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98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합헌] 29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00
138. 2020. 4. 23. 2017헌바244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300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합헌] 300
139. 2020. 5. 27. 2018헌바129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301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301
140. 2020. 6. 25. 2018헌마865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302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사건 [기각] 302
교육을 받을 권리 303
141. 2020. 3. 26. 2019헌마2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303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사건 [기각, 각하] 303
근로의 권리 305
142. 2019. 4. 11. 2017헌마820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305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기각] 305
143. 2019. 4. 11. 2013헌바1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307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합헌] 307
법치국가원리 308
144. 2021. 4. 29. 2017헌가25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308
전기요금약관의 인가에 관한 전기사업법 조항 사건 [합헌] 308
145. 2021. 1. 28. 2018헌바8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309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 [합헌] 309
국회 311
146. 2019. 12. 27.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31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각하,기타] 311
147. 2019. 11. 28. 2017헌바26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31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사건 [합헌] 312
148. 2020. 3. 26. 2017헌바363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313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사건 [합헌] 313
149. 2020. 8. 28. 2017헌바474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위헌소원 314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법 사건 [합헌] 314
150. 2020. 8. 28. 2017헌바389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위헌소원 316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자의 취득세 면제 사건 [합헌] 316
행정부 318
151. 2019. 2. 28. 2017헌바24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 318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사건 [합헌] 318
152. 2019. 11. 28. 2017헌가23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등 위헌제청 319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319
위헌법률심판 320
153. 2021. 2. 25. 2013헌가13, 2017헌가6(병합)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320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 [각하] 32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21
154. 2019. 12. 27. 2017헌마359, 2017헌마853(병합)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321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사건 [각하] 321
155. 2019. 12. 27. 2012헌마93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322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 [각하] 322
156. 2020. 10. 29. 2016헌마86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위헌확인 323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 [기각] 323
157. 2019. 7. 25. 2018헌마827 재판취소 등 324
긴급조치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재판취소 사건 [기각, 각하] 324
+ 함께 보는 판례 325
1) 2019. 2. 28. 2017헌마1056 재판취소 등 325
-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325
2) 2019. 2. 28. 2018헌마1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326
- 긴급조치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각하] 326
3) 2018. 8. 30. 2015헌마784 재판취소 등 326
- 재판소원 금지 조항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각하] 326
4) 2019. 2. 28. 2017헌마106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327
- 공소시효 만료로 면서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각하] 327
5) 2019. 2. 28. 2016헌마56 재판취소 등 327
-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각하] 327
158. 2021. 4. 29. 2020헌마17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327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각하] 327
159. 2020. 7. 16. 2018헌마3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 위헌확인 328
종교인소득 일부에 대한 비과세혜택과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 질문·조사권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각하] 328
160. 2021. 6. 24. 2020헌마161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329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사건 [각하] 329
161. 2020. 8. 28. 2018헌마587 문화재청고시 제2018-31호 별첨자료 1. 위헌확인 330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사건 [각하] 330
162. 2020. 9. 24. 2017헌마49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3조 제1항위헌확인 33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관한 소급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사건 [각하] 331
163. 2020. 10. 29. 2019헌마53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332
소득세법 시행령조항에 대한 청구 사건 [각하] 332
164. 2020. 8. 28. 2017헌마187, 2017헌마393, 2017헌마1340, 2017헌마1341, 2018헌마141(병합) 공직선거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32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각하] 332
165. 2019. 5. 30. 2018헌마55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333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 관한 사건 [각하] 333
166. 2020. 4. 23. 2017헌마4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333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기각, 각하] 333
권한쟁의심판 335
167. 2020. 5. 27.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335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335
168. 2020. 5. 27. 2019헌라3, 2019헌라2(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339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기각, 각하] 339
169. 2020. 5. 27.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345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각하] 345
170. 2020. 5. 27.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346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각하] 346
171. 2020. 5. 27. 2019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348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각] 348
172. 2019. 4. 11. 2016헌라3 서울특별시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351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351
173. 2019. 4. 11.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352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352
174. 2019. 4. 11.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353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 [기각] 353
175. 2020. 7. 16.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354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354
+ 동지 판례 355
1) 2020. 9. 24. 2016헌라1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355
-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각하] 355
2) 2020. 9. 24. 2016헌라4, 2016헌라6(병합)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355
-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각하] 355
176. 2021. 2. 25. 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355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기각] 355
판례 색인 357

[머리말]

변호사시험은 시험 출제 전 6개월까지의 최신판례가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 서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해두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의 논리들은 전부 잘 숙지하셔야 하겠지만, 시험 직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만 암기하시려 할 때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2.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논리구조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별도로 세부 목차를 작성해두기도 했습니다.

3. 중복되는 결정례나 유사한 결정례는 해당 판례 밑에 ‘함께 보는 판례’로 수록해두었습니다.

4. 사례나 기록 문제에서 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위헌결정례’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실어두었습니다.

5. 눈여겨봐야 하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다수의견과 어떠한 논리 차이가 있는지 사례 및 기록 문제를 대비해서 학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6.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습니다.

7.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판시사항 요약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대부분 판시사항 제목만 수록하려 하였으나, 필수적인 표현은 핸드북에도 담아두었습니다. 시험 직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직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1. 7. 3.
변호사 강성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