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총선이 있었다.
4월 11일 전후의 느낌이 사뭇 다른 것은 비단 나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문뜩 스스로가 한국 사회의 변화 상을 너무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본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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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냉정하게 평가내린다.
그리고 그 발전의 시작을 정당, 자기 역할을 진짜 잘 하는 정당으로 보고 있다.
우선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헤게모니적 관점은 1)도덕주의, 2)민족주의-국가주의, 3)신자유주의의 관점이 있다고 한다. 이 세관점의 결합이 보수적 민주주의관과 민중운동의 전통으로부터 전수된 진보적 민주주의관이 상호 교차하는 영역에서 지배적 관점을 형성한 것으로 반정치적 가치와 태도를 강화하고 급기야 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여의 투입을 축소하고 이를 효율적인 정책 산출 중심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장률을 이 체제를 통해 누가 더 잘 구현하는가 하는, 성장의 목표에 복무하는 수단적 체제로 왜소화, 주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민주주의의 다운사이징으로 요약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그 초보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기초라할 수 있는 정당이 제도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사회적 분위기 또한 정당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현실의 욕구를 제대로 표출할 수 없기에 또 다시 과거의 운동경험이 되살아 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촛불집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가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그것이 제도권에 흡수되지 못한다면 다시 미완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한다.
제도권 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표출하지 못하고 운동을 통해야만 했던 과거의 경험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진보세력은 운동을 넘어서 제도권 내에 정당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답을 내리고 있다.
최장집 교수는 미국의 정치학자 세리 베르만의 말을 빌어 이렇게 말한다.
"운동이 자율적 결사체를 통해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몰두하는 반면, 제도정치 내에서 정당을 강화하는데 무관심했던 결과, 반대편에서의 파시즘을 불러드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화를 막기 위해, "종이돌(Paper Stone)=투표권 행사"를 통해 평화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갈등을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을 낸다.
최장집 교수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동의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정당정치를 통한 해결은 몇 가지 의문점을 남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돌을 통한 현실 의견 전달은 당장의 근본적 원인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분명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최장집,
한국민주주의무엇이문제인가,
정당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