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종래 모의·기출에서 출제된 판례는 제외하고 유의미한 판례쟁점으로 사례를 구성하였다. 실제시험지 분량으로 줄여서 교재를 만들어서, 답안작성의 현실적인 감(reality)을 유지하게 하였다. 이동하는데 휴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암기장사이즈(simple)로 교재를 만들었다.

[쟁점 01] 상인의 지위 - 자연인의 상인자격 3
[설문 1]의 해설 /3
[설문 2]의 해설 /4
[쟁점 02] 영업양도 -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현물출자의 유추적용 5
[설문 1]의 해설 /5
[설문 2]의 해설 /7
[쟁점 03_1]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 책임, 위탁물의 귀속 8
[문제 1]의 해설 /8
[문제 2]의 해설 /9
[쟁점 03_2] 조합의 연대채무, 비현명주의 10
[쟁점 03_3] 상인자격의 취득, 상사시효, 상사 연대채무 12
[설문 1]의 해설 /12
[설문 2]의 해설 /13
[쟁점 03_4]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14
[쟁점 03_5] 일반 및 특별상사유치권 16
[설문 1]의 해설 /17
[설문 2]의 해설 /18
[설문 3]의 해결 /18
[설문 4]의 해결 /18
[쟁점 04] 표현지배인의 유추적용 20
[쟁점 05] 상호의 이중양도, 상호의 가등기 22
[설문 1]의 해설 /22
[설문 2]의 해설 /23
[쟁점 06] 상업등기 소극적 효력 25
[쟁점 07_1] 합병의 무효 사유 26
[설문 1]의 해설 /27
[설문 2]의 해설 /28
[쟁점 07_2] 삼각합병, 합병과 자본충실원칙 30
[설문 1]의 해설 /30
[설문 2]의 해설 /31
[쟁점 08] 회사분할과 채권자보호절차, 연대채무의 범위 32
[설문 1]의 해설 /32
[설문 2]의 해설 /33
[쟁점 09_1] 설립중회사, 재산인수, 설립비용 34
[설문 1]의 해설 /34
[설문 2]의 해결 /35
[설문 3]의 해결 /36
[쟁점 09_2] 재산인수, 주식인수의 취소, 유사발기인, 발기인의 특별이익 38
[설문 1]의 해결 /39
[설문 2]의 해설 /40
[설문 3]의 해설 /41
[설문 4]의 해설 /41
[쟁점 09_3] 현물출자의 불이행, 역삼각합병, 포합주식 43
[설문 1]의 해결 /43
[설문 2]의 해결 /44
[설문 3]의 해설 /45
[쟁점 10] 합의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명의개서 부당거절, 권리주 47
[설문 1]의 해설 /48
[설문 2]의 해설 /48
[설문 3]의 해설 /49
[쟁점 11] 주주권의 포기, 타인명의 주식인수(귀속의 문제) 50
[설문 1]의 해설 /50
[설문 2]의 해설 /51
[쟁점 12] 상호주 보유제한, 주식의 분할 52
[설문 1]의 해설 /53
[설문 2]의 해설 /54
[쟁점 13] 주권의 선의취득,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55
[쟁점 14] 주식의 양도담보. 제권판결 57
[설문 1]의 해설 /57
[설문 2]의 해설 /58
[쟁점 15] 주주의 제명,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의 매수청구 60
[설문 1]의 해설 /61
[설문 2]의 해설 /61
[설문 3]의 해설 /62
[쟁점 16] 자기주식취득금지, 주주 간의 주식매수청구 63
[문제 1]의 해설 /64
[문제 2]의 [설문 1] 해설 /65
[문제 2]의 [설문 2] 해설 /65
[쟁점 17] 의결권의 제한 67
[쟁점 18] 총회결의 의사정족수, 해임당한 이사의 원고적격 69
[문제 1]의 해설 /69
[문제 2]의 해설 /70
[쟁점 19] 감사선임시(의결권제한, 정족수, 전자투표특례) 72
[설문 1]의 해설 /73
[설문 2]의 (1)해설 /74
[설문 2]의 (2)해설 /74
[쟁점 20] 영업용재산의 양도, 주주의 지위, 감사의 손해배상청구 76
[설문 1]의 해설 /77
[설문 2]의 해설 /78
[설문 3]의 해설 /78
[쟁점 21] 이사의 임기 연장, 의결권의 불통일 79
[설문 1]의 해설 /80
[설문 2]의 해설 /80
[설문 3]의 해설 /81
[쟁점 22] 직무대행자 가처분 결정의 효력, 이사의 보수 83
[쟁점 23_1]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대상, 유한회사의 이사 85
[설문 1]의 해설 /86
[설문 2]의 (1) 해설 /86
[설문 2]의 (2) 해설 /87
[쟁점 23_2]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상환주식의 상환 88
[설문 (1)]의 해설 /89
[설문 (2)]의 해설 /89
[설문 (3)]의 해설 /90
[쟁점 24] 이익공여금지, 사전투표기간의 이사회결의에 의한 연장 92
[설문 1]의 해설 /92
[설문 2]의 해설 /94
[쟁점 25] 이사의 자기거래, 다중대표소송 95
[설문 1]의 해설 /95
[설문 2]의 해설 /96
[쟁점 26_1]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신주인수의 무효나 취소 98
[설문 1]의 해설 /98
[설문 2]의 해설 /99
[쟁점 26_2] 신주인수권의 침해, 손실보전약정,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기,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 101
[설문 1]의 해설(20점) /102
[설문 2]의 해설 /103
[설문 3]의 해설 /104
[설문 4]의 해설 /104
[쟁점 26_3] 신주청약의 하자, 계약조항에 의한 신주발행 106
[설문 1]의 해설 /106
[설문 2]의 해설 /107
[쟁점 27_1] 감자무효의 소와 소액주주의 축출, 감자무효의 소와 재량기각 108
[설문 1]의 해설 /109
[설문 2]의 해설 /109
[쟁점 27_2] 신주인수권부 사채 111
[쟁점 28_1] 이중무권의 항변, 교부흠결의 항변, 환배서 113
[설문 1]의 해설 (15점) /113
[설문 2]의 해설 (20점) /114
[설문 3]의 해설 /114
[쟁점 28_2] 어음행위자체의 하자, 변조의 항변 116
[설문 1]의 해결 /116
[설문 2]의 해결(15점) /117
[쟁점 28_3] 어음변조, 변조자의 책임, 변조의 상대성 118
[설문 1]의 해설 /118
[설문 2]의 해설 /119
[설문 3]의 해설 /119
[쟁점 29] 발행지 백지어음, 백지어음의 선의취득 및 부당보충의 항변,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121
[문제 1]의 해설 /121
[문제 2]의 해설 /122
[쟁점 30_1] 기한후배서 124
[쟁점 30_2] 기한후 배서 125
[설문 1]의 해설 /125
[설문 2]의 해설 /126
[쟁점 30_3] 기한후 배서와 융통어음 128
[설문 1]의 해설 /128
[설문 2]의 해결 /129
[쟁점 30_4] 무담보배서, ‘교부’, 간략백지 배서, 어음의 공동발행, 간략약식보증 130
[설문 1]의 해설 /131
[설문 2]의 해설 /132
[설문 3]의 해설 /132
[설문 4]의 해설 /133
[설문 5]의 해설 /133
[쟁점 31] 환배서, 어음이론(교부흠결의 항변) 135
[설문 1]의 해설(15점) /135
[설문 2]의 해설(20점) /136
[쟁점 32_1] 소급보험, 보험기간, 청약을 거절할 사유 138
[쟁점 32_2] 약관교부설명의무와 고지의무 140
[쟁점 32_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및 해지 142
[설문 1]의 해설 /142
[설문 2]의 해설 /143
[쟁점 33]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 144

적중 사례 33제(생존 상법)

안녕하세요? 장원석 변호사입니다. 방대하고 난해한 상법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숙지(in put)도 어렵지만 답안지에 현출(out put)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소에 공부해서 결론을 알고 있는 판례인데, 해당 판례가 사례형 시험에 출제되면 내가 알고 있는 판례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낭패를 보는 일은 상법과목에서는 허다한 일입니다. 이에 답안현출을 위한 사례집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평소 강의시간에 강조했던 판례를 모아서 “적중 33제(부제 - 생존상법)를 출간하는 바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Survival
종래 모의·기출에서 출제된 판례는 제외하고 유의미한 판례쟁점으로 사례를 구성하였습니다. 종래 모의·기출 쟁점이 실제 변시에서 30~40% 정도 출제가 되는데, 시험에 안전하게 합격(생존=survival)하기 위해서 그이외의 판례쟁점을 다루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Reality
실제시험지 분량으로 줄여서 교재를 만들어서, 답안작성의 현실적인 감(reality)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종래 시중의 다른 사례집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해설분량에 선뜻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본서는 그런 걱정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③ Simple
이동하는데 휴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암기장사이즈(simple)로 교재를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꺼내서 ‘상법판례사례’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기회를 주신 나눔에듀 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항상 나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인생의 반려자이자, 아름다운 아내 차혜정(車惠貞) 님에게 지면을 통해 진실한 사랑을 전하며, 천사같이 우리에게 날아와 준 도하(陶？)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미쉘,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
편저자 장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