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종래 “변호사시험·사법시험 기출문제해설집 2024년판(학연, 이하 ‘큰 변사기’)”의 편재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인텐시브(Intensive)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축약하여 서술하였다(다만 큰 변사기와 작은 변사기의 편재는 다소 다르다). 따라서 ‘큰 변사기’로 정리를 마친 학생일면 굳이 본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큰 변사기’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면 ‘작은 변사기’ 일독을 권한다.

머/리/말
제13회 변호사시험이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이 13회를 거듭하는 동안 공부할 양은 매년 늘어나고 공부할 시간은 항상 부족한 것이 수험생의 현실입니다. 이에 수험생들의 축약된 교재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기출사례해설집에 대한 축약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래 큰 변사기 교재의 축약
본서(이하 ‘작은 변사기’)는 종래 “변호사시험·사법시험 기출문제해설집 2024년판(학연, 이하 ‘큰 변사기’)”의 편재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인텐시브(Intensive)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축약하여 서술하였습니다(다만 큰 변사기와 작은 변사기의 편재는 다소 다릅니다). 따라서 ‘큰 변사기’로 정리를 마친 학생일면 굳이 본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큰 변사기’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면 ‘작은 변사기’ 일독을 권합니다.

2. 분량의 최소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분량을 아래와 같이 최소화하였습니다.
① 실제답안지를 기준으로 할 때 120% ~ 140% 정도 되는 분량으로 작성하였는데, 다만 사법시험 기출문제의 경우는 주어진 배점에 2배수로 환산하여 수록하였습니다.
② 학설도 대부분 이름 정도 거론하고, 정말 중요한 학설의 경우는 키워드 처리를 하였고. 판례도 시험장에서 쓸 정도의 분량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③ 주어진 설문은 되도록 원문그대로 기재하였으나, 지나치게 긴 경우 약간 줄여 두었습니다.
④ 종래 큰 변사기 교재에 다소 모호하게 서술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수험생들의 혼선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⑤ 2012년 이전의 법무부 및 법전원 모의시험의 경우 논점이 많이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생략하였습니다. 다만 학원 홈피에 별도로 업로드 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megalawyers.co.kr/prof)

3. 사례해설 목차의 별도 제공
애초에 ‘사례에 대한 목차’도 별도 편집하여 수록하려 했으나 교재가 너무 두꺼워지면 요약서로서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사례해설목차만 별도로 메가로이어스 강사홈피에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공부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egalawyers.co.kr/prof)


본서는 본질적으로 축약서술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기본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 없이 본서만 가지고 상법 사례를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므로, 본서를 보기 전에 반드시 기본내용에 대한 선행학습이 있어야만 레벨 업(level- up) 될 것입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기회를 주신 나눔에듀 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항상 힘이 되어 주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 차혜정(車惠貞)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천사같이 우리에게 날아와 준 도하(陶？)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미쉘,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2024. 1. 25.
장 원 석

사례 1-1 상인자격 취득시기 3
사례 1-2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4
사례 1-3 표현지배인 5
사례 2 상호사용폐지청구권 6
사례 3-1 명의대여자의 책임 7
사례 3-2 명의대여자의 책임 8
사례 4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9
사례 5-1 영업양수인의 책임 10
사례 5-2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영업양도, 간이영업양도,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이사회 목적사항 통지 11
사례 5-3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도, 간이영업양도 13
사례 5-4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15
사례 5-5 영업양도와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16
사례 5-6 영업양도의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사해설립 17
사례 5-7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19
사례 5-8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20
사례 5-9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과 21
사례 5-10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단기제척기간 22
사례 5-11 영업양도의 효력 23
사례 5-12 영업양도의 효력 24
사례 5-13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과 영업상 채권범위 25
사례 5-14 영업양도 무효확인의소의 원고적격 26
사례 6-1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28
사례 6-2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와 임의규정 29
사례 6-3 확정기매매의 해제 30
사례 7-1 익명조합, 위탁매매인과 지정가액준수의무 31
사례 7-2 익명조합 33
사례 7-3 익명조합, 명의대여자의 책임 34
사례 7-4 조합의 연대책임, 비현명주의 36
사례 7-5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37
사례 7-6 유질계약의 유효성 38
사례 7-7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 및 배제 39
사례 7-8 상사법정이율 40
사례 8-1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41
사례 8-2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 및 지정가액준수의무 43
사례 8-3 운송인의 유치권 44
사례 9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46
사례 10-1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7
사례 10-2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8
사례 10-3 주주총회하자소송과 합병무효의 소와의 관계 49
사례 10-4 분할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합병무효의 소, 분할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 51
사례 10-5 소규모합병의 요건,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53
사례 10-6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주식매수청구권과 합병무효, 단순분할 54
사례 10-7 회사분할, 주식매수청구권, 회사분할무효의 소 56
사례 10-8 회사 분할과 분할 후 회사의 책임 57
사례 10-9 회사분할과 연대책임, 소멸시효 58
사례 10-10 물적 분할 59
사례 10-11 합병과 주식매수청구의 절차 60
사례 11-1 변태설립사항, 정관에 기재 없는 재산인수의 효력 61
사례 11-2 설립중회사 62
사례 11-3 설립중회사, 주식인수의 비진의표시, 발기인의 책임, 재산인수 63
사례 12 가장납입의 효력 65
사례 13-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합의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66
사례 13-2 타인명의 주식인수, 주주명부의 면책력 67
사례 13-3 타인명의 주식인수, 68
사례 13-4 명의개서 미필주주,주주명부의 면책력, 주총결의 하자 69
사례 13-5 실기주와 신주의 귀속문제 70
사례 13-6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명의개서부당거절 72
사례 13-7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정관개정의 소급효, 명의개서의 대항력 73
사례 13-8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75
사례 13-9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78
사례 13-10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명의개서 부당거절 79
사례 13-11 주식의 이중양도 시 양도인의 책임 81
사례 13-1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식의 이중 양도 82
사례 13-13 주식병합,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권 없는 양도 ★ 83
사례 13-14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이중양도,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여부 84
사례 13-15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하자의 치유) 86
사례 14-1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87
사례 14-2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88
사례 14-3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89
사례 14-4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 90
사례 14-5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 91
사례 15-1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부당한 해임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92
사례 15-2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93
사례 15-3 상호주보유 제한 95
사례 15-4 감사선임시 의결권의 제한 96
사례 15-5 중요재산의 처분,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98
사례 16 의결권의 대리행사, 위장납입 ★ 101
사례 17 종류주식 102
사례 18-1 명의개서 부당거절,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 종류주주총회 103
사례 18-2 종류주주총회 개최사유와 그 흠결의 효과 105
사례 18-3 주식병합 및 종류주주총회 흠결 106
사례 18-4 주주평등원칙과 감자무효의 소 108
사례 19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소집절차 및 하자 110
사례 20-1 주주제안권 112
사례 20-2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113
사례 21-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소 ★ 115
사례 21-2 주주총회결의 하자★ 116
사례 21-3 주주총회결의부존재 소송, 주주총회의 사후추인 118
사례 21-4 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 및 주주총회 소집절차 120
사례 21-5 이사의 직무대행자의 권한 122
사례 21-6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123
사례 21-7 주주총회 결의 하자, 타인명의 주식 인수, 명의개서미필주주, 총회결의 특별
이해관계, 상호주 의결권제한 ★★ 124
사례 21-8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원고적격, 주주확정의 문제, 의결권의 포괄위임,
주주명부의 면책력 127
사례 21-9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원고적격, 상환주식의 상환, 주권의 선의취득 129
사례 21-10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결의의 하자, 신주발행무효의 소 131
사례 21-11 집중투표제도와 의사정족수, 퇴임이사 133
사례 22-1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135
사례 22-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136
사례 23-1 대표소송, 경영판단법칙, 제3자 신주배정 137
사례 23-2 주주의 간접손해, 다중대표소송 139
사례 23-3 다중대표소송 141
사례 23-4 대표소송 요건, 상장회사 특례의 보충성,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 142
사례 23-5 이사·감사해임의 소, 이사·감사의 경업금지 의무위반과 책임 145
사례 23-6 이사회 대리출석 147
사례 24-1 이사의 보수 148
사례 24-2 이사의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149
사례 24-3 이사회 결의와 특별이해관계 150
사례 24-4 대표권의 제한과 남용 151
사례 25-1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 대표권남용항변 152
사례 25-2 표현대표이사책임, 대표권의 남용이론 154
사례 25-3 대표소송, 경영판단의 법칙 155
사례 25-4 표현대표이사제도, 부실등기 효력 156
사례 25-5 표현대표이사책임, 부실등기의 효력, 영업용 중요 재산의 양도 158
사례 26-1 공동대표이사제도 폐지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여부 160
사례 26-2 공동대표이사와 위임의 문제 161
사례 26-3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 162
사례 27-1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 164
사례 27-2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제3자 신주배정, 이사 또는 주요 주주의 자기거래 165
사례 27-3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특별이해관계인 167
사례 27-4 이사의 자기거래, 경업금지의무 위반, 평이사의 감시의무, 제3자에 대한이사의 책임 168
사례 27-5 회사의 권리능력,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 171
사례 27-6 이사의 자기거래, 보조적 상행위, 정관상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대표권 남용 173
사례 27-7 이사 및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175
사례 27-8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의 자기거래, 대표권 남용 177
사례 27-9 이사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179
사례 27-10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회사손해배상 180
사례 27-1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과 회사에 대한 책임 184
사례 27-12 이사의 자기거래, 전단적 대표행위 187
사례 27-13 소규모회사 특례, 이사의 자기거래 189
사례 27-14 상장회사의 이사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190
사례 28-1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경영판단의 법칙 191
사례 28-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상장회사 특례의 보충성여부, 대표소송 193
사례 28-3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95
사례 28-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표이사의 책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 196
사례 28-5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98
사례 28-6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200
사례 28-7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01
사례 28-8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다중대표소송 202
사례 28-9 이사의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비상근 평이사의 감시의무, 정관에 의한 책임제한 204
사례 28-10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경업금지의무 206
사례 28-11 이사의 감시의무 208
사례 28-12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와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209
사례 28-13 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211
사례 28-14 대표소송과 책임원인의 추가 214
사례 29 감사의 해임과 부당한 해임시 손해배상청구권 ★ 216
사례 30-1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및 현물출자 217
사례 30-2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 219
사례 30-3 신주발행시 납입해태의 효과, 신주인수권 양도 220
사례 30-4 신주인수인의 상계요건 222
사례 30-5 제3자 신주배정,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침해 223
사례 30-6 제3자 배정의 신주발행,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흠결 등
하자논의, 신주발행무효의 소 225
사례 30-7 이사회결의 하자,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 신주발행무효의 소 227
사례 30-8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신주발행과 출자전환 229
사례 30-9 신주의 제3자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230
사례 30-10 신주인수권의 양도,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232
사례 30-11 실권주 배정의 문제 234
사례 31-1 이익배당요건, 채권자의 주주와 이사에 대한 상법상의 권리 236
사례 31-2 중간배당,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주식의 양도의 효과 238
사례 31-3 정관에 의한 이익배당 239
사례 31-4 위법한 중간배당의효과 240
사례 32-1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제3자 신주배정 243
사례 32-2 전환사채발행 요건, 지배권 승계목적의 전환사채발행,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245
사례 32-3 위법한 전환사채발행 247
사례 32-4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 250
사례 32-5 신주인수권부사채 253
사례 33-1 주주의 감독권,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회계장부열람 가능여부 255
사례 33-2 회계장부 열람청구 256
사례 33-3 회계장부 열람청구 257
사례 34-1 미성년자의 어음행위, 어음의 선의취득 259
사례 34-2 어음의 선의취득 260
사례 34-3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261
사례 34-4 표현지배인의 어음상 책임 262
사례 34-5 상환의무, 피위조자 책임, 배서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 여부 264
사례 34-6 어음의 변조 265
사례 34-7 어음의 위조 266
사례 34-8 어음의 변조 268
사례 34-9 어음행위 자체의 하자 270
사례 35-1 이중무권의 항변 271
사례 35-2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회결의 없는 어음행위의 효과, 융통어음의 항변 272
사례 35-3 융통어음의 항변과 해의(害意) 274
사례 35-4 융통어음과 채권자보호절차 275
사례 35-5 이중 무권의 항변, 제3자의 항변 276
사례 35-6 이중무권의 항변 278
사례 35-7 어음법 제10조의 부당보충의 항변, 어음상 시효완성의 항변 280
사례 35-8 어음의 변조와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281
사례 36-1 배서금지배서, 제3자의 항변 283
사례 36-2 추심위임배서, 배서의 불연속 284
사례 36-3 추심위임배서, 어음의 수수와 실질관계 286
사례 36-4 기한후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288
사례 36-5 기한후배서 289
사례 36-6 기한후배서 290
사례 37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291
사례 38-1 고지의무위반 292
사례 38-2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중복보험 294
사례 38-3 책임보험과 직접청구권 295
사례 38-4 보험자대위 296
사례 38-5 타인의 생명보험 298
사례 38-6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