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올해도 저의 상법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ㆍ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3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2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상법 기출문제와 출제경향 및 대책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15점), ②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여부와 찬성이사들과 기권한 이사의 책임(20점), ③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와 6월 경과 이전의 양도 및 하자치유(10점), ④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10점), 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주식매도 및 매수청구권(10점), ⑥ 익명조합상의 청구와 명의대여자의 책임상의 청구(20점), ⑦ 배서금지배서 배서의 효력과 전자의 항변 (15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개정 상법과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사례형과 마찬가지로 상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상법암기장을 충실히 공부하였으면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상법기본교재를 정독하고 상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고, 암기장으로 확인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2회 변호사 시험과 법전협 문제들을 참조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중요 쟁점을 정리해 놓았으며, 수험생들이 본 상법 암기장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상법에서 고득점 내지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번 23년 개정판에 보충된 중요판례와 개정법 내용
① 이번 개정판에는 23. 2. 판례공보까지 판시된 중요 판례들과 ② 22년까지 법전협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선별하여 각 해당 논점에 실어 놓았습니다. ③ 그리고 23년 12회 기출문제들까지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 선택 ？22 사례 ？21 사시 사례등으로 표시해두어 빈출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암기장의 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양보다 본 암기장만으로 상법의 중요 논점과 판례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중요판례들을 빠짐 없이 반영하는데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3. 나머지 상법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ㆍ사례형ㆍ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Part 1. 총칙 1
[논점] 001 상법의 의의와 법원 2
[논점] 002 상인의 의의와 종류 3
[논점] 003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5
[논점] 004 상업사용인과 지배인 7
[논점] 005 상호의 의의와 등기 및 양도와 폐지 14
[논점] 006 상호의 보호 16
[논점] 007 명의대여자의 책임 18
[논점] 008 상호의 등기 21
[논점] 009 영업양도 24

Part 2. 상행위 31
[논점] 001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32
[논점] 002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33
[논점] 003 상사시효 35
[논점] 004 상사유치권과 질권 38
[논점] 005 상사채권의 특칙 41
[논점] 006 상사매매의 특칙 43
[논점] 007 상호계산 46
[논점] 008 익명조합 48
[논점] 009 대리상ㆍ중개업ㆍ위탁매매업 50
[논점] 010 물건운송 57
[논점] 011 공중접객업 64

Part 3. 회사법 67
[논점] 001 회사의 의의 및 요건 68
[논점] 002 1인 회사 68
[논점] 003 법인격 부인 69
[논점] 004 회사의 능력 71
[논점] 005 회사의 설립 73
[논점] 006 주식회사의 개념과 요소 75
[논점] 007 주식회사 설립절차와 설립중 회사 77
[논점] 008 정관작성과 변태설립사항 80

[논점] 009 정관작성 이후 실체형성절차 83
[논점] 010 가장납입 87
[논점] 011 설립 후 발기인의 책임 89
[논점] 012 주식 91
[논점] 013 종류주식 93
[논점] 014 주주와 주주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 99
[논점] 015 주주의 열람청구권 103
[논점] 016 주권과 선의취득 및 주권불소지제도 105
[논점] 017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09
[논점] 018 주식의 양도 115
[논점] 01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17
[논점] 020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20
[논점] 021 자기주식취득 제한 124
[논점] 022 상호주취득 제한 129
[논점] 023 주식의 담보 130
[논점] 024 주식의 소각ㆍ분할ㆍ병합 133
[논점] 025 주식의 매수선택권 136
[논점] 026 주식의 강제매도ㆍ매수청구권 139
[논점] 027 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절차 142
[논점] 028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주주제안권 146
[논점] 029 주주총회의 주주의 의결권과 제한 148
[논점] 030 주주총회의 의결권의 행사방법과 대리행사 152
[논점] 031 주주총회의 결의와 정족수 156
[논점] 032 제374조의 특별결의 - 주식회사의 영업양수도 159
[논점] 03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61
[논점] 034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 165
[논점] 035 종류주주총회 172
[논점] 036 이사 174
[논점] 037 이사회 181
[논점] 038 대표이사 186
[논점] 039 표현대표이사 189
[논점] 040 공동대표이사 192
[논점] 041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194
[논점] 042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위반과 대표권 남용 196
[논점] 043 이사의 의무 197
[논점] 044 이사의 감시의무 198
[논점] 045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99
[논점] 046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201
[논점] 047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 202
[논점] 048 이사의 책임 206
[논점] 049 이사의 권한남용방지제도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212
[논점] 050 대표소송과 집행임원 214
[논점] 051 감사 220
[논점] 052 자본금의 증가 - 신주발행 224
[논점] 053 신주인수권 230
[논점] 054 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한 기존주주의 구제방법 234
[논점] 055 자본금의 감소 238
[논점] 056 회사의 회계와 준비금 242
[논점] 057 배당 245
[논점] 058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250
[논점] 059 사채와 전환사채 251
[논점] 060 신주인수권부 사채 256
[논점] 061 합병 260
[논점] 062 합병무효의 소 265
[논점] 063 분할 268
[논점] 064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73

Part 4. 어음수표법 277
[논점] 001 어음ㆍ수표의 종류와 법률관계 278
[논점] 002 어음행위의 성립요건과 특성 279
[논점] 003 어음행위의 대리 284
[논점] 004 어음행위의 위조 287
[논점] 005 어음행위의 변조 289
[논점] 006 어음상 권리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292
[논점] 007 어음항변 294
[논점] 008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299
[논점] 009 이득상환청구권 303
[논점] 010 백지어음 307
[논점] 011 어음의 발행 313

[논점] 012 배서의 효력 317
[논점] 013 백지식 배서 324
[논점] 014 추심위임배서 325
[논점] 015 기한후배서 327
[논점] 016 어음상 권리행사 329
[논점] 017 어음시효(신속성을 위하여 단기소멸시효 인정) 334
[논점] 018 어음보증 335
[논점] 019 선일자수표 337
[논점] 020 횡선수표 338

Part 5. 보험 339
[논점] 001 고지의무 340
[논점] 002 보험계약의 효과 343
[논점] 003 보험자 대위 347
[논점] 004 책임보험 352

판례색인

PREFACE
이책의 머리말

올해도 저의 상법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ㆍ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3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2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상법 기출문제와 출제경향 및 대책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15점), ②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여부와 찬성이사들과 기권한 이사의 책임(20점), ③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와 6월 경과 이전의 양도 및 하자치유(10점), ④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10점), 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주식매도 및 매수청구권(10점), ⑥ 익명조합상의 청구와 명의대여자의 책임상의 청구(20점), ⑦ 배서금지배서 배서의 효력과 전자의 항변 (15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개정 상법과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사례형과 마찬가지로 상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상법암기장을 충실히 공부하였으면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상법기본교재를 정독하고 상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고, 암기장으로 확인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2회 변호사 시험과 법전협 문제들을 참조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중요 쟁점을 정리해 놓았으며, 수험생들이 본 상법 암기장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상법에서 고득점 내지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번 23년 개정판에 보충된 중요판례와 개정법 내용
① 이번 개정판에는 23. 2. 판례공보까지 판시된 중요 판례들과 ② 22년까지 법전협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선별하여 각 해당 논점에 실어 놓았습니다. ③ 그리고 23년 12회 기출문제들까지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 선택 ？22 사례 ？21 사시 사례등으로 표시해두어 빈출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암기장의 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양보다 본 암기장만으로 상법의 중요 논점과 판례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중요판례들을 빠짐 없이 반영하는데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3. 나머지 상법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ㆍ사례형ㆍ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 3월
박 승 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