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법무사 문제 10년치를 수록해놓았다. 본서에 있는 문제들은 매우 기본적인 문제이니 철저히 숙지하고 반복해야 한다. 연도별이 아닌 진도별(주제별)로 ‘기본문제’와 ‘유제문제’를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유제문제의 경우 기본문제와 유사한 문제도 상당히 있으므로 반복을 통한 집중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제마다 ‘중요도’와 ‘난도’를 표시하여 문제를 접할 때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3
제2장 상 인 3
제3장 상업사용인 6
제4장 상 호 11
제5장 상업등기 18
제6장 영업양도 23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31
제2장 상인간매매 47
제3장 상호계산 51
제4장 익명조합 52
제5장 합자조합 56
제6장 대리상 57
제7장 중개업 58
제8장 위탁매매업 59
제9장 운송주선업 63
제10장 운송업 64
제11장 공중접객업 66
제12장 새로운 상행위 67

제3편
회사법

제1장 통 칙 73
제1절 서 론 73
제2절 회사의 설립(개관) 80
제3절 회사의 합병 81
제4절 회사의 합병 81
제5절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84
제6절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85
제7절 회사의 조직변경 86
제8절 회사의 해산ㆍ해산명령 및 판결ㆍ계속 86
제2장 주식회사 87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87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87
제1관 총 설 87
제2관 실체형성절차 91
제3관 그 밖의 실체형성절차 96
제4관 설립의 하자 97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97
제3절 주식과 주주 97
제1관 주 식 97
제2관 주주의 지위 98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99
제4관 주식의 양도 104
제5관 주식매수선택권 121
제6관 주식의 담보 123
제7관 지배주주에 의한 주식의 전부취득 124
제4절 회사의 기 관 125
제1관 주주총회 125
제2항 주주제안권 126
제3항 주주총회 결의사항 126
제4항 주주총회 의사와 결의 126
제5항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35
제6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37
제2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144
제1항 이사의 지위 144
제2항 이 사 회 153
제3항 대표이사 159
제4항 이사의 의무 165
제5항 이사의 책임 168
제7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위법행위유지, 대표소송) 172
제3관 감사 ㆍ 감사위원회(감사기관) 177
제2항 감사위원회 180
제5절 자본의 증감 181
제1관 자본의 증가 181
제2관 자본의 감소(감자) 186
제6절 회사의 회계 188
제1관 이익배당 188
제2관 주주의 경리감독권 190
제7절 사 채 193
제1관 일반사채 193
제2관 사채관리회사 193
제3관 사채권자집회 194
제4관 특수사채 194
제1항 전환사채 194
제2항 신주인수권부사채 197
제3장 합명회사 199
제4장 합자회사 201
제5장 유한책임회사 201
제6장 유한회사 203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어음법·수표법 총론 207
제1절 서 설 207
제2절 어음행위 207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211
제4절 백지어음 213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218
제2장 어음법·수표법 각론 223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223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 229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235
제4절 어음시효 및 이득상환청구권 239
제1관 어음시효 239
제2관 이득상환청구권 239
제5절 어음보증 240
제6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242

제5편
보험법

제1장 보험계약 249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249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250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258
제1관 보험계약의 해지 258
제2관 보험자대위 264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68
제2장 손해보험 270
제1절 통 칙 270
제2절 각 칙 279
제3장 인보험 283

제6편
해상법

제1장 해상기업조직 293
제1절 물적 조직(선박) 293
제2절 인적 조직 293
제3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295
제2장 선박담보 299
제3장 운송과 용선 301
제1절 개품운송계약 301
제2절 용선계약 303
제4장 해상위험 306
제1절 공동해손 306

판례색인 309

도하 상법 법무사 10개년 기출 300제 머리말

안녕하세요? 장원석 변호사입니다.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방대한 상법의 양은 수험생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면 너무 많고, 적당히 하자니 불안한 것이 수험생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과목에 비해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사의 시험의 경우 종래 출제되었던 지문이 다시 출제되는 빈도가 50%에 이릅니다. 이에 기출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복이 수험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하 상법” 법무사 객관식 기출 10년치 문제집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법무사 문제 10년치를 수록해놓았습니다. 본서에 있는 문제들은 매우 기본적인 문제이니 철저히 숙지하고 반복하셔야 합니다.

2. 연도별이 아닌 진도별(주제별)로 ‘기본문제’와 ‘유제문제’를 나누어서 배치하였습니다. 유제문제의 경우 기본문제와 유사한 문제도 상당히 있으므로 반복을 통한 집중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3. 문제마다 ‘중요도’와 ‘난도’를 표시하여 문제를 접할 때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가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나눔에듀 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혜정이, 광희, 미쉘, 애나와 계은이, 택상이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항상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항상 힘이 되어 주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 차혜정 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천사처럼 우리에게 날아온 도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자식걱정에 항상 노심초사(勞心焦思) 밤잠을 못 이루시는 김포와 일산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ps. 본서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 kity225@daum.net 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2023. 1. 24.
변호사 장 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