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4년 판에서는 대부분의 '예/제/연/습'을 삭제하였다. 물적 분할시 주식매수청구, 주식매수청구시 공탁, 전자주주총회 등 2023년 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별책부록으로 수록하였고, 눈에 보이는 오타와 오류를 최대한 수정하였다. 매 단락이 시작하기 전에 '중간목차'를 넣어두어 논리적인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2회 변호사시험, 2023년 6월,8월,10월 법전원 모의시험에 출제되었던 부분을 본문에 표시하여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최신판례는 2023년 12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다.

Part1
총 칙

제1장 서 설 2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1관 법원의 분류 3
Ⅰ. 서 설 /3 Ⅱ. 상사관습법 /3
Ⅲ. 상사자치법 - 정관 /3 Ⅳ. 보통거래약관 /4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4

제2장 주 체 5
제1절 상인의 의의 5
제1관 상인의 개념 5
Ⅰ. 상인의 개념 /5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5
제2관 상인의 종류 6
Ⅰ. 당연상인 /6 Ⅱ. 의제상인 /8
제3관 소상인 10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10
Ⅰ. 서 설 /10 Ⅱ. 법인의 상인자격 /10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1
제3절 영업능력 13

제3장 기업의 설비 14
제1절 상업사용인 15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5
제2관 지배인 15
Ⅰ. 서 설 /15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5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6 Ⅳ. 공동지배인 /18
Ⅴ. 표현지배인 /18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0
Ⅰ. 의 의 /20 Ⅱ. 선임과 종임 /21
Ⅲ. 대리권의 범위 /21 Ⅳ. 대리권의 제한 /22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22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3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4
Ⅰ. 서 설 /24 Ⅱ. 의무의 내용 /24
Ⅲ. 위반의 효과 /25
제2절 영업소 26
제3절 상 호 26
제1관 상호의 의의 28
Ⅰ. 상호의 의의 /28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 /28
Ⅲ. 상호의 등기 /29
제2관 상호권의 내용 30
Ⅰ. 서 설 /30 Ⅱ. 상호사용권 /30
Ⅲ. 상호전용권 /30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33
Ⅴ. 상호의 역혼동(逆混同) /33
제3관 상호의 양도와 폐지 34
Ⅰ. 상호의 양도 /34 Ⅱ. 상호의 변경 또는 폐지 /34
제4관 명의대여자의 책임 35
Ⅰ. 서 설 /35 Ⅱ. 적용요건 /35
Ⅲ. 효 과 - 부진정연대채무 /37 Ⅳ.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 /37

제4장 상업등기 39
제1관 일반적 효력 40
Ⅰ. 서 설 /40 Ⅱ.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40
Ⅲ.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41 Ⅳ.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42
제2관 부실등기의 효력 43
Ⅰ. 서 설 /43 Ⅱ. 적용요건 /43
Ⅲ. 효 과 /45

제5장 영업양도 46
제1절 영업양도의 의의 46
Ⅰ. 영업양도의 의의 /46 Ⅱ. 영업양도의 절차 /48
제2절 영업양도의 효력 49
제1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49
제2관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51
Ⅰ. 영업상의 채권자보호 /51 Ⅱ.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55

Part2
상행위

제1장 상행위 57
제1절 상행위의 개념 59
제1관 상행위법의 의의 59
제2관 상행위의 분류 59
제2절 상행위 특칙 61
제1관 총 설 61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61
Ⅰ. 물권 편에 대한 특칙 /65
Ⅲ. 채권 편에 해한 특칙 /67
제2관 상인 간의 매매 72
Ⅰ. 서 설 /72
Ⅱ.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자조매각 /72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 /73 Ⅳ.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73
Ⅴ. 매매해제시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 - 긴급매각 /76
제3관 상호계산 77
Ⅰ. 서 설 /77
Ⅱ. 상호계산의 소극적 효력(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78
Ⅲ. 상호계산의 적극적 효력 /78 Ⅳ. 상호계산의 종료 /79
제4관 익명조합 79
Ⅰ. 서 설 /79 Ⅱ. 익명조합계약의 요소 /79
Ⅲ. 내부관계 /80 Ⅳ. 외부관계 /81
Ⅴ. 계약의 종료 /81
제5관 합자조합 82
Ⅰ. 합자조합의 의의 /82 Ⅱ. 합자조합의 성립 /83
Ⅲ. 내부관계 /83 Ⅳ. 외부관계 /85
Ⅳ. 합자조합의 종료 /85

제2장 각 칙 86
제1절 대리상 87
Ⅰ. 서 설 /87 Ⅱ. 내부관계 - 본인과 대리상 /88
Ⅲ. 외부관계 /90 Ⅳ. 계약의 종료 /90
제2절 중개업 90
Ⅰ. 의 의 /90 Ⅱ. 중개인의 의무 /91
Ⅲ. 중개인의 권리 /92
제3절 위탁매매업 93
Ⅰ. 서 설 /93 Ⅱ. 내부관계 /93
Ⅲ. 외부관계 /96 Ⅳ.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97
Ⅴ. 준위탁매매인 /97
제4절 운송주선업 98
Ⅰ. 서 설 /98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99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 /99
제5절 운송업 102
제1관 서 설 103
제2관 물건의 운송 103
제1항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103
Ⅰ. 운송인의 권리 /103 Ⅱ. 운송인의 의무 /105
제2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07
Ⅰ. 서 설 /107 Ⅱ. 운송인의 책임의 발생원인 /107
Ⅲ. 책임의 제한 /107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10
Ⅴ. 면책약관의 효력 /110
제3항 수하인의 법적지위 111
Ⅰ. 서 설 /111 Ⅱ. 수하인의 지위 /111
제4항 화물상환증 112
Ⅰ. 서 설 /112 Ⅱ. 발행 및 양도 /112
Ⅲ.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113 Ⅳ.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14
제3관 여객운송 116
제6절 공중접객업 118
Ⅰ. 의 의 /118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18
제7절 창고업 120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20
Ⅰ. 금융리스 /120 Ⅱ. 프랜차이즈(가맹업) /123
Ⅲ. 채권매입업(팩토링) /124 Ⅳ.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 /124

Part3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126
제1절 회사의 개념 127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127
Ⅰ. 회사의 의의 /127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28
Ⅰ. 서 설 /128 Ⅱ. 기관운영의 관계 /128
제3관 법인격 부인론 129
Ⅰ. 의 의 /129 Ⅱ. 인정 여부 /129
Ⅲ. 인정 근거 /130 Ⅳ. 적용요건 /130
Ⅵ. 적용범위 /131
제2절 회사의 종류 132
제3절 회사의 능력 132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33
Ⅰ. 회사의 일반적 권리능력 /133 Ⅱ. 성질에 의한 제한 /133
Ⅲ. 법률에 의한 제한 /133 Ⅳ.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133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34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135
제1관 설립행위의 개념 135
Ⅰ. 입법주의 /135 Ⅱ. 설립행위의 개념 /135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136
제3관 사실상 회사 137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38
제1관 회사의 합병 139
Ⅰ. 서 설 /139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141
Ⅲ. 합병의 절차 /141 Ⅳ. 합병의 효과 /145
Ⅴ. 합병의 무효 /147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51
Ⅰ. 의 의 /151 Ⅱ. 회사분할의 종류 /152
Ⅲ. 회사분할의 절차 /154 Ⅳ. 회사분할의 효과 /157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61
Ⅰ. 서 설 /161 Ⅱ. 절 차 /162
Ⅲ. 효 과 /165 Ⅳ. 주식교환무효의 소 /166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67
Ⅰ. 서 설 /167 Ⅱ. 절 차 /167
Ⅲ. 효 과 /169 Ⅳ. 주식이전무효의 소 /169

제2장 주식회사 170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71
제1관 자본금 171
Ⅰ. 자본금의 개념 /171 Ⅱ. 입법주의 /172
제2관 주 식 172
Ⅰ. 의 의 /172 Ⅱ. 주주평등의 원칙 /173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74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74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74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75
Ⅰ. 발기인 /175 Ⅱ. 발기인조합 /175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76
Ⅰ. 서 설 /176 Ⅱ.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76
Ⅲ.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77 Ⅳ. 권리의무의 승계요건 /177
제4관 실체형성과정 179
제1항 정관작성 179
제2항 변태설립사항 180
Ⅰ. 서 설 /181 Ⅱ. 발기인의 특별이익 /181
Ⅲ. 현물출자 /181 Ⅳ. 재산인수 /183
Ⅴ. 설립비용 /184 Ⅵ. 발기인의 보수 /185
제5관 실체형성의 절차 186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공통절차 /187 Ⅱ.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187
Ⅲ. 모집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188 Ⅳ. 위장납입 /192
제6관 설립등기 195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96
Ⅰ. 회사성립 시의 발기인의 책임 /196 Ⅱ. 회사의 불성립시의 책임 /198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198
제8관 회사설립의 무효 199
제3절 주식과 주주 200
제1관 주 식 201
Ⅰ. 주식의 의의 /201 Ⅱ. 주식의 종류 /201
제2관 종류주식 203
Ⅰ. 종류주식의 의의 /203
Ⅱ.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203
Ⅲ.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205
Ⅳ. 상환종류주식 /206 Ⅴ. 전환종류주식 /208
제3관 주 주(株主) 211
Ⅰ. 주주의 의의 /211 Ⅱ. 주주의 권리 /213
Ⅲ. 주주의 의무 /219
제4관 주 권(株券) 220
Ⅰ. 주권의 발행 /220 Ⅱ.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221
Ⅲ. 주권의 선의취득 /222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223
Ⅴ.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224
제5관 주주명부 226
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27 Ⅱ. 주주명부의 효력 /227
Ⅲ.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29
제6관 주식의 양도 231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232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232
Ⅰ. 주식양도의 효력요건 /232 Ⅱ. 명의개서 -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233
Ⅲ.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235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238
Ⅰ. 서 설 /238 Ⅱ. 제한의 요건 /238
Ⅲ. 양도의 절차 /239 Ⅳ. 위반의 효과 /241
Ⅴ.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가능성 /241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42
Ⅰ. 권리주 양도의 제한 /243 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의 제한 /243
Ⅲ.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247 Ⅳ.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253
Ⅴ. 상호주의 보유제한 /254
제7관 주식의 담보 258
Ⅰ. 주식담보 자유의 원칙 /258 Ⅱ. 주식의 입질 /259
Ⅲ. 주식의 양도담보 /262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263
Ⅰ. 서 설 /263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 /264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65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267
Ⅰ. 주식의 소각 /267 Ⅱ. 주식의 병합 /268
Ⅲ. 주식의 분할 /270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ㆍ매도제도 271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74
제1관 주주총회 275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275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277
Ⅰ.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277 Ⅱ.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279
Ⅲ.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279 Ⅳ. 회의의 목적사항 /281
제3항 주주의 의결권 283
Ⅰ. 의결권의 의의 /284 Ⅱ. 의결권의 제한 /284
■예/제/연/습 287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 /288
제4항 의사진행 291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293
Ⅰ. 서 설 /293
Ⅱ.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의 요부 /296
Ⅲ.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296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97
Ⅰ. 서 설 /297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298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301
Ⅰ. 서 설 /301 Ⅱ.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301
Ⅲ.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307 Ⅳ.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09
Ⅴ.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 /312
제8항 종류주주총회 312
Ⅰ. 서 설 /312 Ⅱ. 개최 사유 /313
Ⅲ.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일반총회의 결의 효력 /313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315
제1항 이 사(理事) 315
Ⅰ. 지 위 /315 Ⅱ. 이사의 선임 /316
Ⅲ. 이사의 종임 /318
Ⅳ. 집중투표제 /323
Ⅴ. 이사의 보수 /325
제2항 이사회 328
Ⅰ. 의 의 /329 Ⅱ. 이사회의 권한 /329
Ⅲ. 이사회의 소집절차 /330 Ⅳ. 이사회의 결의 /331
Ⅴ. 이사회결의의 하자 /333 Ⅵ. 이사회 내의 위원회 /334
Ⅶ. 소규모회사 특례 /335
제3항 대표이사 336
Ⅰ. 대표이사의 지위 /337 Ⅱ. 전단적 대표행위 /339
Ⅲ. 대표권의 남용 /341 Ⅳ. 표현대표이사 /341
Ⅴ. 공동대표이사 /346
제4항 집행임원 348
제5항 이사의 의무 352
Ⅰ. 이사의 충실의무 /353 Ⅱ. 보고의무 /353
Ⅲ. 감시의무 /354 Ⅳ. 경업금지의무 /355
Ⅴ.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358
Ⅵ.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365
■예/제/연/습 367
제6항 이사의 책임 368
Ⅰ. 회사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368 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74
Ⅲ.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378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378
제7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380
Ⅰ. 위법행위유지청구 /380 Ⅱ. 주주의 대표소송 /381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386
Ⅰ. 감 사 /386
■예/제/연/습 393
Ⅱ. 감사위원회 /394
제4관 상장회사특례 396
제5절 자본금의 변동 399
제1관 신주발행 401
Ⅰ. 서 설 /401 Ⅱ. 신주발행의 절차개관 /403
Ⅲ. 주주의 신주인수권 /408 Ⅳ. 제3자의 신주인수권 /411
Ⅴ. 위법ㆍ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414
Ⅵ. 특수한 신주발행 /419
제2관 자본금의 감소 420
Ⅰ. 서 설 /421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과 유형 /421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422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424
Ⅴ. 자본금감소의 무효 /425
제3관 정관의 변경 426
제4관 사 채 427
제1항 사채일반 427
Ⅰ. 서 설 /427 Ⅱ. 사채의 발행(모집) / 427
Ⅲ. 사채의 원리금상환 /429
제2항 특수사채 430
Ⅰ. 전환사채 /430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436
제6절 회사의 회계 441
제1관 재무제표 442
Ⅰ. 서 설 / 442 Ⅱ. 작성 및 승인의 절차 /443
제2관 준비금 445
Ⅰ. 서 설 /445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445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446 Ⅳ. 임의준비금의 적립과 사용 /448
제3관 배 당 448
제1항 이익배당 448
Ⅰ. 의 의 /448 Ⅱ. 이익배당의 요건 /448
Ⅲ. 이익배당의 효과 /450 Ⅳ. 위법한 배당의 효과 /451
제2항 현물배당 452
제3항 주식배당 453
Ⅰ. 의 의 /453 Ⅱ. 성 질 /453
Ⅲ. 요 건 /454 Ⅳ. 효 과 /454
Ⅴ. 중간배당 /455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455
Ⅰ.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455 Ⅱ.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456
■예/제/연/습 457

제3장 그 밖의 회사 458
제1절 합명회사 458
제2절 합자회사 458
제3절 유한회사 459
제4절 유한책임회사 459

Part4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 총칙 461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462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462
제2관 어음ㆍ수표의 의의 464
Ⅰ. 개 념 /464 Ⅱ. 차이점 /464
제2절 어음행위 일반 465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465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466
Ⅰ.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 어음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66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468 Ⅲ. 어음의 교부 - 어음이론 /470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472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과 문언성 /472 Ⅱ. 어음행위의 무인성 /472
Ⅲ. 어음행위의 독립성 /473 Ⅳ. 합동성 - 합동책임 /475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476
Ⅰ. 서 설 /477 Ⅱ. 어음행위 대리의 요건 /477
Ⅲ. 협의의 무권대리 / 479 Ⅳ. 표현대리 /481
Ⅴ.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행위 /483
제5관 어음의 위조 484
Ⅰ. 의 의 /484 Ⅱ. 피위조자의 책임 /485
Ⅲ. 위조자의 책임 /487
Ⅳ.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488
제6관 어음의 변조 488
Ⅰ. 의 의 /488 Ⅱ. 요 건 / 488
Ⅲ. 변조 전 기명날인자의 책임 /489 Ⅳ.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490
Ⅴ. 변조자의 책임 /490 Ⅵ. 변조효과의 상대성 /491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492
Ⅰ. 의 의 /492 Ⅱ. 선의취득의 요건 /492
Ⅲ. 선의취득의 효과 /494
제4절 어음항변 494
Ⅰ. 서 설 /495 Ⅱ. 물적 항변 /495
Ⅲ. 인적 항변 /496 Ⅳ. 관련문제 /497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503
제1관 원인관계 503
Ⅰ. 의 의 / 503 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관계 /503
Ⅲ.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504
Ⅳ. 담보목적의 배서와 민법상 채무보증 / 510
Ⅴ. 원인채무의 변제기 유예 여부 /510
제2관 자금관계 511
제3관 어음예약 511
제4관 어음할인 511
제5관 어음개서 512
제6관 이득상환청구권 513
Ⅰ. 서 설 /513 Ⅱ. 이득상환청구의 당사자 / 514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515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516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517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517

제2장 각 칙 521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522
제1관 서 설 522
제2관 발 행 522
Ⅰ. 서 설 /522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523
Ⅲ. 발행의 효력 /529 Ⅳ. 어음의 공동발행 /530
Ⅴ. 제3자방지급어음 /531 Ⅵ. 백지어음 /532
제3관 인 수 540
Ⅰ. 의 의 /540 Ⅱ. 소지인의 인수제시 /540
Ⅲ. 인수의 방식 /542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545
제1관 서 설 546
Ⅰ.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546
Ⅱ. 배서금지어음 /547
제2관 교 부 549
제3관 배 서 550
제1항 서 설 550
제2항 배서의 방식 550
Ⅰ. 필요적 기재사항 /550 Ⅱ. 조건부 배서 및 일부 배서 / 551
제3항 배서의 효력 551
Ⅰ. 권리이전적 효력 /551 Ⅱ. 담보적 효력 / 551
Ⅲ. 자격수여적 효력 /552 Ⅳ. 배서의 연속 /553
제4항 특수배서 558
Ⅰ. 백지식 배서 /559 Ⅱ. 무담보배서 /560
Ⅲ. 배서금지 배서 / 561 Ⅳ. 추심위임배서 /562
Ⅴ. 입질 배서 /566 Ⅵ. 기한후배서 /566
Ⅶ. 담보배서 /570 Ⅷ. 환배서 /570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573
제1관 지급제시 574
Ⅰ. 서 설 /574 Ⅱ. 지급제시의 요건 /574
Ⅲ. 지급제시의 효과 /575 Ⅳ. 지급제시의 면제 /576
제2관 지 급 576
Ⅰ. 지급의 의의 /576 Ⅱ. 지급의 시기 /576
Ⅲ. 지급의 방법 /578 Ⅳ.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578
제3관 어음의 상환청구 581
Ⅰ. 의 의 /581 Ⅱ. 당사자 /581
Ⅲ. 상환청구요건 /581 Ⅳ. 상환청구의 내용 /584
Ⅴ. 재상환청구 /585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588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588
제5절 기 타 589
제1관 보 증 589
Ⅰ. 서 설 /589 Ⅱ. 어음보증의 내용 /589
Ⅲ. 어음보증의 효력 /591
■예/제/연/습 594
제2관 참 가 596
제3관 복본 및 등본 596
제4관 어음의 말소 596
제6절 수 표 597
Ⅰ. 수표 개관 /597 Ⅱ.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600
Ⅲ. 수표금의 지급 /601

Part5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605
제1절 보험의 개념 606
Ⅰ. 보험의 의의 /606 Ⅱ. 보험의 종류 /606
Ⅲ. 보험법의 이념 / 606
제2절 보험법의 법원 608
Ⅰ. 보통보험약관 /608 Ⅱ.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609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612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612 Ⅱ.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612
Ⅲ. 보험자의 보험보조자 /613 Ⅳ.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613
Ⅴ. 보험대리상 /615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615
Ⅰ. 보험의 목적 /615 Ⅱ. 보험사고 /615
Ⅲ. 보험기간 /617 Ⅳ. 보험금액과 보험료 /618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619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619
Ⅰ. 보험계약의 성립 /619 Ⅱ.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619
Ⅲ. 승낙 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620
제2관 고지의무 621
Ⅰ. 의 의 /621 Ⅱ. 고지의무의 내용 /621
Ⅲ. 고지의무의 위반 /622 Ⅳ. 착오ㆍ사기로 인한 취소여부 /625
■예/제/연/습 626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627
제1관 보험자의 의무 628
Ⅰ. 보험금지급의무 /628 Ⅱ. 보험료반환의무 /631
Ⅲ. 보험증권 교부의무 /632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633
Ⅰ. 보험료지급의무 /633 Ⅱ. 위험변경ㆍ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635
Ⅲ. 위험유지의무 /637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638
Ⅰ. 서 설 /638 Ⅱ. 요 건 /639
Ⅲ. 효 과 /640

제2장 손해보험 642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643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643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643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644
Ⅲ. 초과보험 /645 Ⅳ. 중복보험 /646
Ⅴ. 일부보험 /648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649
Ⅰ. 보험자의 손해보험금지급의무 /649
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651
Ⅲ. 보험자 대위 /652
■예/제/연/습 661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663
Ⅰ. 의 의 /663 Ⅱ. 승계추정의 요건 /663
Ⅲ. 보험목적양도의 효과 /663
제5절 각종 손해보험 665
제1관 총 설 666
제2관 책임보험 667
Ⅰ. 서 설 /667 Ⅱ. 책임보험의 종류 /667
Ⅲ. 책임보험의 요소 /667
Ⅳ.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668
Ⅴ. 대외적 효과 /670
제3관 해상보험 674
제4관 보증보험 674

제3장 인보험 676
제1절 인보험 총설 676
제2절 생명보험 679
제3절 상해보험 683

Part6
부 록

부록 1. 개정안 주요 내용 688
부록 2. 신·구 법률 비교 691

판례색인 703
사항색인 713

2024년판 머리말

지난해 독자들의 과분한 사랑에 힘입어 「상법의 정초(定礎)」 2024년 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를 아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개정판은 기존의 교재의 틀을 조금 변형하여 대부분의 『예/제/연/습』을 삭제하였습니다. 교재가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교재의 슬림화를 위해 삭제를 하였는데, 세밀한 학습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모의, 기출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물적 분할시 주식매수청구, 주식매수청구시 공탁, 전자주주총회 등 2023년 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교재의 맨 뒤에 별책부록으로 수록을 해놓았으므로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현행 법제와 비교하여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눈에 보이는 오타와 오류를 최대한 수정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 동안 수정 작업을 게을리 했던 것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교재를 보시는 동안 혹시라도 수정할 부분을 발견하시는 분은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답례를 해드리겠습니다.

넷째, 매 단락이 시작하기 전에 『중간목차』를 넣어두어 논리적인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간목차』때문에 교재의 분량이 다소 늘어났지만, 수험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수록한 점 양해바랍니다.

다섯째, 제12회 변호사시험, 2023년 6월,8월,10월 법전원 모의시험에 출제되었던 부분을 본문에 표시하여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선택형에 출제가 된 부분이 재차 사례형이나 기록형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반드시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관련 쟁점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최신판례는 2023년 12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필요한 중요판례의 경우 최대한 교재에 반영하려고 하지만, 모든 판례를 본서에 수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없는 판례의 경우, 별도의 판례집을 참고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법과목은 난이도 측면에서 7법 중 최상이므로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을 두고 통독을 해야만 기초가 잡히는 과목입니다. 지나치게 얇은 교재나 유인물 등으로 단기간에 준비하는 하는 경우 사상누각이 되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책을 낸다는 것은 항상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에게 본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한편으로는 편저자의 무능함으로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험에 임하면 소기의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서가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나눔에듀 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름답고 사랑스런 아내 차혜정 님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고, 우리에게 천사같이 날아와 준 도하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혜정이와 광희 및 애나, 미쉘 그리고 택상이와 계은이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들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4. 1. 1. 편저자 장원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