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가독성을 위해 대부분 판례를 오·엑스 문제형태로 만들었다. 종종 오지선다 문제도 추가하여 다양한 문제형식을 접하도록 하였다. 2011년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수험에 필요한 중요 대법원 판례(제660호 [2023. 6. 15 자] 공보기준)를 수록하였고, 판례의 중요성에 따라 판결요지만으로 지문처리를 한 경우와 사실관계까지 적시하여 지문처리를 한 경우로 구분해두어 이해의 편의성을 더하였다.

제1편 | 상법총칙 및 상행위

제1절 상법총칙 3
Ⅰ. 상인의 의의 및 종류 3
Ⅱ. 상업사용인 6
Ⅲ. 상호와 상호권 7
Ⅳ. 상업등기 8
Ⅴ. 영업양도 9
제2절 상행위 14
Ⅰ. 상행위 통칙 14
Ⅱ. 상행위 각칙 21


제2편 | 회사법

제1절 회사법 통칙 27
Ⅰ. 회사의 개념 27
Ⅱ. 회사의 해산 및 청산 29
제2절 주식회사 30
Ⅰ. 주식회사의 설립 30
Ⅱ. 주주와 주식 31
Ⅲ. 주식회사의 기관 55
Ⅳ. 자본의 증가 및 감소 96
Ⅴ. 사채 99
Ⅵ. 회사의 구조변경 102
Ⅶ. 그 밖의 문제 105


제3편 | 어음수표법

제1절 어음법 총론 111
Ⅰ. 어음행위 111
Ⅱ. 백지어음 112
제2절 어음법 각론 113
Ⅰ. 어음의 배서 113
Ⅱ. 어음의 보증 114


제4편 | 보험법

제1절 보험법 통칙 117
Ⅰ. 보험계약의 체결 117
Ⅱ. 보험계약의 요소 126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26
Ⅳ. 보험계약자의 의무 127
Ⅴ. 보험자의 의무 127
제2절 손해보험 130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130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31
Ⅲ. 책임보험 133
Ⅳ. 보증보험 137
Ⅴ. 자동차 보험 138
제3절 인보험 139
판례색인 142

판례색인



대결 2014. 07. 11. 2013마2397 105
대결 2022. 04. 19. 2022그501 39
대결 2022. 09. 07. 2022마5372 40
대결 2022. 12. 16. 2022그734 40
대판 1978. 01. 17. 77다1872 41
대판 1985. 05. 28. 84다카966 18
대판 1989. 06. 27. 89다카2957 17
대판 1993. 09. 14. 93다21569 17
대판 1997. 08. 26. 97다9260 17
대판 1997. 09. 26. 97다4494 118
대판 1998. 04. 14. 97다39308 118
대판 1998. 09. 08. 96다45818 44
대판 1998. 11. 27. 98다32564 118
대판 1999. 05. 11. 98다59842 118
대판 1999. 07. 09. 99다12376 17
대판 2000. 05. 30. 99다66236 118
대판 2000. 07. 04. 98다62909 118
대판 2001. 10. 26. 99다58051 36
대판 2004. 04. 27. 2003다7302 118
대판 2004. 11. 25. 2004다28245 118
대판 2005. 11. 10. 2004다22742 18
대판 2005. 12. 09. 2004다26164,26171 118
대판 2007. 05. 31. 2006다63150 17
대판 2010. 02. 25 2008다74963 103
대판 2010. 04. 29. 2009다88631 48
대판(全) 2010. 05. 20. 2009다48312 112
대판 2010. 07. 15. 2010다19990 118
대판 2010. 08. 26. 2009다95769 102, 103
대판 2010. 10. 14. 2010다32276 131
대판 2010. 12. 23. 2010다71660 102
대판 2011. 02. 10. 2010다87535 60
대판 2011. 02. 24. 2009다43355 130
대판 2011. 05. 26. 2010다22552 44
대판 2011. 07. 14. 2011다31645 23
대판 2012. 02. 09. 2011다62076,62083 47, 49
대판 2012. 02. 23. 2010다83700 14
대판 2012. 03. 29. 2010다106290,106306,106313

머리말
안녕하세요? 장원석 변호사입니다. 제13회 변호사 시험이 7~8개월도 안 남아서 그런지 학원가에 긴장감이 살짝 느껴집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 과목 중 상법은 선택형이든 사례·기록형이든 주로 판례와 조문으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판례의 비중은 압도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최신판례의 비중은 상당한 수준에 이릅니다. 이에 최신 판례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이에 부응하는 적절한 교재가 없어서 시험준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필자가 최근 5년간의 중요 판례만을 엄선하여 “변호사시험 5개년 최신판례”를 출간하였는바,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가독성을 위해 대부분 판례를 오·엑스 문제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막판에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종종 오지선다 문제도 추가하여 다양한 문제형식을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11년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수험에 필요한 중요 대법원 판례(제660호 [2023. 6. 15 자] 공보기준)를 수록을 하였습니다. 향후 2011년 이전 판례까지 모아서 출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판례의 중요성에 따라 판결요지만으로 지문처리를 한 경우와 사실관계까지 적시하여 지문처리를 한 경우로 구분해두어 이해의 편의성을 더하였습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기회를 주신 학연 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인생의 반려자로서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 차혜정(車惠貞) 님에게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천사처럼 날아온 도하(陶？)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미쉘,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고,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장원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