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배경 및 목적
▶ 과학기술의 발전과 4차산업혁명 영향으로 비대면경제의 영역 확대
○ 과학기술의 발전과 4차산업혁명의 영향으로서 ICT기술 등은 대면방식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비대면방식의 거래를 가능하게 함
▶ 코로나팬데믹에 따른 경제활동형태의 변화에 따른 거래방식의 비대면화 증대
○ 코로나팬데믹에 의하여 대면방식에 따른 거래에서 비대면방식으로의 전환이 가속됨으로써, 비대면거래가 필요한 필수적 영역까지 등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혁신으로서 비대면방식의 필요성과 수요가 증가함
▶ 거래의 효율성 제고에 따른 경제적 수익성 확보 및 국민경제 이바지 필요
○ 비대면거래에 따라서 대량의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비대면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들의 경제적 수익이 증가하고, 비대면경제 부문은 국민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등장함
▶ 비대면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 필요성 대두
○ 기존 거래방식과 다른 비대면방식의 등장으로 기존 거래방식에 관한 규제에 대한 개선수요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법령정비의 필요성이 수반됨
▶ 개인정보보호, 안전성확보 등 중요 보호법익에 대한 제도적 안정장치 필요
○ ICT 기반의 비대면방식 활성화는 거래당사자의 동일성을 전제로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중요 대상이 되며, 무인업무의 확대에 따른 안전성 문제는 비대면거래에 따른 특별한 안전조치가 조치가 필요하게 되어 이에 따른 제도설계가 요청됨
▶ 산업내 동종ㆍ이종 업종내 비대면거래방식 등장에 따른 갈등 발생
○ 동종 또는 이종업종 내에서 새로운 거래방식의 등장에 따른 경제적 수익의 재분배는 기존 거래방식을 유지하는 사업자와 비대면방식을 도입한 사업자간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경제환경과 시장에 있어서 비대면산업 등장에 따른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필요
○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비대면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추진하고, 규제혁신과 개인정보 및 안전성확보 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시장 내에서 갈등과 불공정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상기한 바와 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비대면경제의 전환과 비대면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법제도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쟁점사항과 문제점을 검토ㆍ분석ㆍ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장내의 갈등ㆍ충돌을 최소화하고 선순환적 구조에서 비대면경제 전환의 안착을 위한 법제연구를 목적으로 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비대면산업 개관 및 일반론
제1절 개념 및 분류
제2절 비대산업의 성장과 입법동향

제3장 비대면산업 성장에 따른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
제1절 비대면산업 관련 규제개선수요 현황
제2절 부문별 법령정비 및 법제개선

제4장 비대면산업 성장에 따른 지원 및 생태계 조성
제1절 비대면 산업 육성 법제
제2절 산업내 시장내 갈등상황 및 해소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