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필요성 및 목적
▶ COVID19는 대면·접촉·집회 등 기존의 생활방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온라인·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급속한 사회변화를 불러 왔음
○ COVID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국민 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모든 대인접촉 감소, 개인 간 접촉 단절로 이어짐
○ 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결합하여 일상생활이 E-커머스 확대, 콜드체인, 홈코노미 등과 같이 편리함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함
▶ COVID19에 따른 주요 분야별 변화에 따른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E-커머스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촉진이 일어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비대면 배송,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모습이 나타나며, 이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에 따른 이슈가 발생함
○ 교육분야에서는 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개학’ 실시 등을 통해 감염·전파 위험성을 줄였음. 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일수, 수료기준의 문제, 교육격차 심화 등에 따른 교육의 사회적 책무 강화 이슈가 부각됨
○ 노동분야에서는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필요성 확대, 관련 정보보안 문제, 재택근무자 일·가정양립 지원 등을 위한 노동법제 개편 문제가 발생함
○ 이 외에도 배송·택배 증가에 따른 1회용품 등 환경 문제, 정보화 취약계층의 비대면 소외 등의 문제가 발생함
▶ 한편 With-COVID19, COVIDing과 같이 현재 상황은 일상이 되어 변화된 사회 모습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적 방법 논의 및 행정 절차적 보완·신설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주요 분야의 변화 양상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도적 수요 파악 및 이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음
○ 이를 통해 Post COVID19 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인 입법 정책적 대안 제시 및 사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아 별 전문가 패널 대상 포럼 운영을 통해 주요 이슈 및 대응 전략을 도출함
○ 이와 함께 문헌연구를 통해 COVID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생활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핵심인 포럼 운영을 필요성을 확인함
○ 또한, 포럼의 세부 내용 분석에 앞서, 전반적인 사안 확인을 위해 키워드 및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요구 분석

제3장 Post COVID19 대응을 위한 분야별 입법수요분석
제1절 행정 분야 입법수요 검토
제2절 교육 분야 입법수요 검토
제3절 가족ㆍ보건ㆍ의료분야 입법수요 검토
제4절 노동ㆍ산업 분야 입법수요 검토

제4장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쟁점 도출
제1절 Post COVID19 「행정분야」포럼
제2절 Post COVID19 「교육분야」포럼
제3절 Post COVID19 「가족 보건 의료분야」포럼
제4절 Post COVID19 「노동 산업분야」포럼

제5장 연구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