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Ⅰ. 배경 및 목적
▶ 정부 추진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검토 필요
○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서 국정목표로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설정하고 국정전략으로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수립하였음
○ 4대 복합-혁신과제에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을 과제로서 선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균형발전정책과 관련 법제의 특징
○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목적은 단일한 정책과 소수의 법률로서 달성할 수 없는, 다원적 정책고려 및 법제도 운영의 다각적 교차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단일 법률에 의하여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라, 관련된 다수의 법률이 개별적인 입법목적에 따라 추진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단일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균형발전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법제 기반 연구 필요
○ 균형발전정책의 방향성과 정책기반을 제공하는 법제도의 상호간 정합성과 시행의 효율성 및 타당성에 관하여 해당 법률을 분석하여 정책과 법제가 체계적으로 조화됨으로써 균형발전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의 제시를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이론과 정책의 변화
○ 고전적 성장이론과 균형발전 이론 :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론에서 형평과 균형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변화
○ 이론적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 : 개발중심의 정책과 법제도 운영에서 분배와 균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과 법제도 운영으로 변화
▶ 현행 균형발전정책의 내용
○ 인적 측면, 공간적 측면, 산업적 측면에 따른 정책 분류
○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환경 개선 정책 추진
○ 도시재생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추진
○ 클러스터 중심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산업정책 추진
▶ OECD 지역정책 분석기준
○ 지역정책의 목표, 법적?제도적 체계, 거버넌스를 기준으로 분석
○ 지역정책의 목표 : 성장, 경쟁력, 지역불균형 해소 등의 이슈
○ 법적?제도적 체계 : 도시?농어촌 정책, 클러스터 등 정책수단, 예산 등이 이슈
○ 거버넌스 : 지방분권, 지역간 거버넌스, 평가와 모니터링 등이 이슈
▶ 제도개선 사항
○ 지역인재의 지속가능한 양성을 위하여 산학협력 강화 및 산학융합지구의 적용 확대 및 활성화 필요
○ 도시생활 제고를 위한 스마트도시 시행지역의 확대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독립 법률 제정 필요
○ 수도권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수도권 내 낙후지역 등 규제완화 개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별 조문에 따른 별도 추가 입법 제정 필요
○ 지역지정에 의한 규제특례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정부내 규제개선절차의 타당성 및 신속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별 입법 제정 필요
○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 마련 필요
○ 지역금융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의 법정화 필요
○ 지역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및 지역지원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마련 필요
○ 관계부처 협의의 내실화와 실무협의제도의 법정화 필요

Ⅲ. 기대효과
○ 균형발전정책의 법제도적 기반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자료 제공
○ 균형발전정책 및 관련 법제에 관한 이슈별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공
○ 균형발전정책 소관 부처의 해당 법률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제공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7

제2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론적 배경 및 추진 / 35
제1절 균형발전에 관한 이론적 전개 37
Ⅰ. 개 요 37
Ⅱ.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론 39
Ⅲ. 균형과 분배를 중시하는 이론 49
Ⅳ. 성장과 혁신이 융합된 이론 55
Ⅴ. 지역의 삶의 질을 강조한 이론적 변화 65
제2절 균형발전이론에 따른 정책의 변화 67
Ⅰ. 전통적 지역발전이론에 따른 지역정책의 변화 67
Ⅱ. 변화된 지역발전이론에 따른 지역정책 76
제3절 현행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내용 83
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83
Ⅱ. 국토관련 균형발전정책 103

제3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법제도적 분석 / 109
제1절 국가균형발전의 법적 개념 111
Ⅰ.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적 논의의 필요성 111
Ⅱ. 국가균형발전의 개념 112
Ⅲ. 국가균형발전의 법적 성격 117
Ⅳ.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관계 123
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규범 사례 129
Ⅵ. 국가균형발전법제의 분류 140
제2절 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정부추진과제의 분석 154
Ⅰ.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별 관련 법률 154
Ⅱ. 인적 측면과 삶의 질에 관한 균형발전전략 172
Ⅲ. 공간적 측면과 지역지원에 관한 균형발전전략 205
Ⅳ. 산업적 측면과 지역산업에 관한 균형발전전략 237
제3절 OECD 지역정책기준에 따른 분석 282
Ⅰ. OECD 지역정책 분석기준의 개요 282
Ⅱ. OECD 지역정책 분석기준의 구체적 내용 285
Ⅲ. 균형발전법제에 대한 OECD 지역정책 분석기준의 검토 322

제4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401
제1절 인적 측면의 균형발전에 관한 법제 개선 403
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403
Ⅱ. 스마트도시에 의한 삶의 질 제고 414
Ⅲ. 인구감소지역 지원 419
제2절 공간적 측면의 균형발전에 관한 법제 개선 425
Ⅰ.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425
Ⅱ. 국토계획법과 균형발전과의 관계 432
Ⅲ. 공간적 범위의 지정에 의한 지원과 규제특례 459
제3절 산업적 측면의 균형발전에 관한 법제 개선 477
Ⅰ.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 조성 477
Ⅱ.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480
Ⅲ.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515
Ⅳ. 지역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및 지역지원기관 평가 522
Ⅴ. 관계부처 협의 제도 526
제4절 균형발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531
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조정제도 531
Ⅱ.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532
Ⅲ.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545

제5장 결 론 / 555
참고문헌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