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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기업의 신용공여에 관한 UNCITRAL 가이드라인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 : 2023년 08월 31일
- 쪽수 : 250
- ISBN : 979119355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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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소규모기업의 신용공여에 관한 UNCITRAL 가이드라인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21
1. 연구목적 21
2. 연구의 필요성 2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3
1. 연구방법 23
2. 연구범위 27
3. 선행연구와의 차별화 29
제2장 소규모기업 신용공여의 특수한 취급의 필요성/ 33
제1절 UNCITRAL 신용공여의 논의 배경 35
1. 논의의 배경 35
2. 소규모기업의 신용공여에 대한 특별취급의 필요성 38
3. 개혁 동향 42
제2절 소규모기업 신용공여의 특성 및 생애주기별 과제 44
1. 소규모기업의 특성 44
2. 소규모기업 신용공여의 생애주기별 과제 46
제3절 국내 소규모기업의 신용공여의 문제점 50
1. 문제점 50
2. 복수의 규제 및 감독기관 50
3. 국내 관련법령 51
4. 과제 52
제3장 가이드 검토 / 53
제1절 소규모기업에 가능한 신용 출처 55
1. 개요 55
2. 지분 방식의 신용공여 55
3. 부채 방식의 신용공여 59
제2절 소규모기업의 신용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 개요 68
제3절 신용에 대한 동등한 접근 70
1. 개요 70
2. 중소기업의 신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72
제4절 담보거래 76
1. 기존의 국제 및 지역 표준 76
2. 과잉 담보 제공에 대한 우려 83
제5절 개인 보증 85
1. 유형 85
2.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87
3. 개인 보증 제도의 주요 특징 88
제6절 신용보증제도 92
1. 자격 요건 93
2.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 완화 94
3. 수수료 95
4.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대출 손실의 회수 95
제7절 신용 평가 97
1. 신용 보고 97
2. 관련 정보의 보완적 출처 101
3. 대체 데이터 102
제8절 분쟁 해결 104
1. 비사법적 메커니즘 105
2. 온라인 분쟁 해결 107
제9절 집행 109
제10절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10
1. 파산법 메카니즘 111
제11절 투명성 및 기타 공정한 대출 관행 113
1. 투명성 113
2. 기타 공정한 대출 관행 115
제12절 플랫폼 기반 전자 환경 117
제13절 금융 문해력 향상을 통한 역량 강화 118
1.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119
2.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120
제4장 국내법 분석 / 123
제1절 개관 125
제2절 중소기업기본법 130
1. 중소기업의 개념 130
2.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제도 135
3.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161
제3절 신용보증기금법 163
1.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163
2. 신용보증기금법상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170
제4절 기술보증기금법 172
1. 기술보증기금의 주요업무 172
2. 기술보증 173
3. 신용보증 176
4. 보증연계투자 179
5. 기술보증기금법상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181
제5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2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 183
2. P2P 대출 영업구조 184
3. 핀테크 187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190
제6절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193
1. 벤처투자법의 특징 193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96
3. 벤처투자법상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202
제7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4
1. 미소금융의 의의 204
2. 미소금융의 특징 204
3. 중소기업 관련 미소금융 206
4. 서민금융법상의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209
제5장 결 론 / 211
제1절 가이드에 대한 평가 213
제2절 국내법의 현주소 및 시사점 215
1. 신용에 대한 평등한 접근 215
2. 여성 기업인 차별 금지 216
3. 중소기업의 신용 접근성 향상 217
4. 중소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조직 형태의 제공 218
5. 동산자산 담보 활용 218
6. 부동산자산 담보 활용 220
7. 중소기업 보증제도의 완비 221
8. 중소기업 신용 평가제도 222
9. 중소기업 도산법 규정의 정비 222
10. 중소기업 신용 약관의 작성, 명시의무 223
11. 신용 계약의 요건 224
12. 중소기업의 신용 접근성 지원 225
제3절 소결 및 전망 226
참고문헌 229
부 록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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