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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국 외교의 세계정치 : 글로벌-지역-국내 삼중구조 속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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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중견국 외교연구 3.0’
이제 단순한 지정학적 위치나 국력과 같은 외연적 속성을 넘어서 각 중견국이 지니고 있는 국내정치적 속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글로벌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탐구: ‘중견국 외교연구 1.0’
전형적인 지정학적 어젠다인 핵무기와 군사전략 분야에서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을 타진: ‘중견국 외교연구 2.0’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다고 지적되었던 연구 어젠다는 중견국 외교의 국내적 기원이었다. 기존 국내 학계의 중견국 외교연구는, 중견국은 강대국이나 개도국과는 다른 국익론에 입각해야 된다는 정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중견국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리더십의 유형, 국가모델의 특징, 정치사회세력의 성격 등에 대한 탐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이 책은 글로벌-지역-국내의 삼중구조 속에서 전개되는 중견국 외교의 세계정치를 탐구한 12편의 논문을 담았다.

책의 구성과 내용

제1부 ‘글로벌 이슈구조 속의 중견국 외교 1.0’은 글로벌 외교의 장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관찰된 중견국 외교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제1장(김상배)은 최근 세계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발견되는 중견국 규범외교의 네 가지 모델을 국제정치학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제1장은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시각을 원용하여 각 모델을 개념화하고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서 제1장이 제시하는 중견국 규범외교의 네 가지 모델은, 에스토니아가 주도하는 국가동맹 모델로서의 ‘탈린 프로세스’,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정부간레짐 모델로서의 ‘헤이그 프로세스’, 핀란드가 주도하는 지역협력체 모델로서의 ‘헬싱키 프로세스’, 그리고 스위스의 중립국 이미지를 원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한 평화윤리 모델로서의 ‘제네바 프로세스’ 등이다. 이들 모델은 최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의 중견국 규범외교 모델, 즉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의 개발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
제2장(신승휴)은 인도-태평양 지역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경쟁과 갈등 속에서 중견국 호주가 전개해온 외교전략의 사례를 복합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미국의 오랜 동맹으로서 미중 양자택일의 압박과 중국발 사이버 공격을 동시에 받아온 호주는 2016년 새로운 사이버 안보전략과 국방백서를 발표하여 자국이 직면한 사이버 안보 위협에 주목하는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칙기반 질서 구축을 핵심 국익으로 설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호주의 중견국 외교의 사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영민한 외교를 요구받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3장(최종현)은 중견국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유형화하고, ODA 정책의 차이를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인도주의적 국제주의와 현실주의적 국제주의를 대표하는 두 나라로 각각 스웨덴과 호주를 선정한 뒤, 두 나라의 정책적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국내정치 그리고 국제정치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제4장(문용일)은 장애인권리협약(CRPD) 성안 과정에서 EU 등 서구 국가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 단독조항의 제정을 이끈 한국의 역할과 전략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의 전략적 틀 짜기와 비정부 행위자들과의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계 등 중견국 규범외교의 분석틀을 원용하여 규범확산의 양방향성과 중첩성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제2부 ‘지정학적 지역구조 속의 중견국 외교 2.0’은 강대국들이 형성하는 지정학적 공간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견국 외교의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제5장(송태은)는 탈냉전기 유일한 패권인 미국이 세계적 공공재의 제공을 거부하고 동맹과 우방조차도 거래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견국들이 펼치고 있는 외교전략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제6장(전재성)은 미국 단극체제를 지나 경제위기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패권 조정기에 접어든 국제환경에서 중견국 외교를 논하였다. 중견국 외교의 이론적 기초를 윤리학적 이기주의라는 철학적 입장에 비추어 살펴보고, 변화하는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 한미동맹 전략을 분석했다. 그리고 한국이 중견국 외교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구적 차원의 중견국 안보전략과 한미동맹 전략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지 살펴보았다.
제7장(차태서)은 구성주의적인 외교정책론을 분석틀로 삼아 지난 시기 한국의 중견국 외교의 역사를 살펴봄과 함께 미래의 과제를 탐구하였다. 특히 냉전기 서독의 신동방정책을 비교 사례 대상으로 삼아 한국의 중견국 외교가 어떻게 정체성 변환과 공진(co-evolution)의 정치를 작동시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냉전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제8장(양종민)은 최근 정보문화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미중경쟁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게임산업의 다차원적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 끼인 중견국으로서 한국은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양국의 게이트웨이의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먼저 읽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 게임의 문화적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창의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어야 하며, 문화 속에서 움직이는 하위문화(sub-cultu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3부 ‘국내정치 구조 속의 중견국 외교 3.0’은 중견국 외교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 분석을 진행했다.
제9장(이승주)은 아베 정부 하에서 커다란 변화가 발생한 통상정책의 사례를 다루었다. 아베 정부의 FTA 정책은 FTA 경쟁의 조류 속에서 따라잡기에 급급하였던 이전 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주의로 인해 발생한 리더십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지역 경제 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규칙 형성(rule-making)을 주도하며, 동류국가들과의 협력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일본판’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제10장(유재광)은 터키의 사례를 들어 민주주의 발전 정도가 중견국 능력을 지닌 국가의 ‘의지’에 어떤 영향을 주어 다양한 중견국 외교에의 변이를 만들어 내는지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시도했다. 중견국 외교의 ‘능력-의지 연관 모델’에 근거하여, 중견국 외교의 변이는 중견국 ‘능력’과 ‘의지’의 함수라고 주장하며 특히 의지는 중견국의 국내정치적 변수인 민주주의의 공고화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제11장(최경준)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통해 중견국으로 성장한 국가가 외교정책의 수단과 제약의 측면에서 지니는 ‘제약된 자율성’을 대만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강력한 외부위협이 존재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출현한 중견국 대만이 보여준 외교정책의 변화를 수교외교와 가입외교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외부적 조건과 내부적 조건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중견국의 외교정책을 제약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제12장(장기영)은 중견국 안보외교에 대한 사례연구로 강대국 국가지도자의 선호 및 기대효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견국인 한국의 외교가 제1차 북미 핵협상 과정에 미쳤던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가를 단일한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하는 기존의 ‘국가-중심 접근법’과는 달리 강대국 지도자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분리하여 설명하는 ‘지도자-중심 접근법’을 사용하여 중견국의 안보외교를 분석했다. 강대국의 국내정치적 동학 및 강대국 지도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중견국 안보외교의 확장 가능성을 재조명하였다.

목차

책머리에

제1부 글로벌 이슈구조 속의 중견국 외교 1.0

제1장 중견국의 사이버 안보 규범외교: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모델이 한국에 주는 함의 김상배
I. 지금 세계는?: 배타적 정체성의 정치
II. 중견국 규범외교의 분석틀
III. 중견국 규범외교의 네 가지 모델
IV. 네 가지 모델의 비교분석과 함의 도출
Ⅴ. 맺음말

제2장 사이버 안보 분야 호주의 중견국 외교전략 신승휴
I. 머리말
II.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III. 인도-태평양 지역 사이버 질서 형성구조
IV. 호주의 국익 설정과 국내적 합의
V. 호주의 중견국 외교전략
VI. 맺음말

제3장 중견국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결정요인: 스웨덴과 호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종현
I. 서론
II. ODA 정책의 유형화와 이에 따른 중견국의 분류
III. 중견국 ODA 정책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IV. 인도주의적 국제주의와 현실주의적 국제주의의 결정요인: 스웨덴과 호주의 비교 분석
V. 결론

제4장 한국의 중견국 규범외교와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여성 단독조항 논의를 중심으로 문용일
I. 머리말
II. 분석틀
III. 장애여성 단독조항 관련 프레임 경쟁과 한국의 중견국 규범외교
IV. 맺음말




제2부 지정학적 지역구조 속의 중견국 외교 2.0

제5장 미중경쟁 시대 미 우방 중견국의 대미갈등과 전략외교 송태은
I. 머리말
II. 미중경쟁 시대 중견국 외교의 대외환경
III. 미 우방 중견국의 미국과의 외교갈등
IV. 미 우방 중견국의 외교전략
V. 맺음말

제6장 한국의 중견국 외교안보전략과 한미동맹 전재성
I. 서론
II. 중견국 외교의 철학적 기초
III.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안보환경
IV. 한국의 중견국 외교안보전략
V. 결론

제7장 한국의 중견국 외교와 정체성 공진화의 정치: 신동방정책과의 비교와 시사점 차태서
I. 서론: 구성주의적 중견국 외교론의 문제설정
II. 20세기 서독몽: 유럽 냉전 완화 과정과 신동방정책
III. 21세기 한국몽: 동북아 냉전해체 이니셔티브?
IV. 결론: 대한민국 외교의 갈림길

제8장 문화산업의 신흥권력 경쟁과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전략 양종민
I. 문제제기
II. 분석틀
III. 미국과 중국의 게임산업 경쟁
IV. 한국의 문화산업전략
VI. 맺음말


제3부 국내정치 구조 속의 중견국 외교 3.0

제9장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중견국 외교: 전략적 다자주의의 부상을 중심으로 이승주
I. 서론
II. 일본 통상정책 변화의 성격
III. 아베 정부의 통상정책 전환: 주요 특징과 정책결정구조의 변화
IV. 아베 정부와 전략적 다자주의의 부상
V. 결론

제10장 능력-의지 연관 모델을 통해 본 터키 중견국 외교 유재광
I. 연구 퍼즐
II. 국제정치 거대 이론들과 중견국 논쟁
III. 분석틀: 능력-의지 연관 모델
IV. 방법론: 핵심사례기법
V. 경험적 증거: 터키 중견국 외교 2002-2018
VI. MIKTA와 터키 중견국 외교의 후퇴
VII. 결론 및 함의

제11장 중견국 외교의 제약된 자율성: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대만 외교정책의 변화 최경준
I. 서론
II. 중견국 외교정책
III. 안보환경과 중견국 대만의 형성
IV. 중견국 대만의 외교정책
Ⅴ. 결론

제12장 ‘지도자-중심 접근법’을 통해서 본 중견국 한국의 안보외교: 2018년 북미 핵협상 과정을 중심으로 장기영
I. 서론
II. 중견국 외교: ‘국가-중심 접근법’ vs. ‘지도자-중심 접근법’
III. 제1차 북미 핵협상과 중견국 한국의 안보외교
IV. 중견국 안보외교의 가능성과 한계: 북핵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선호 변화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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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접경인문학 연구단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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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전략센터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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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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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국제전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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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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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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