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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마주한 시대적 과제, 디지털 전환과 미중 패권경쟁, 그 속에서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성을 논하다

이 책은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관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최근 한미관계는 정치·군사적 의미의 동맹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그리고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서로 협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제약, 우주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을 거론할 정도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은 한미동맹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전환기임을 인식하게 해준다. 이에 이 책은 기술·산업, 경제·규범, 안보·군사라는 주요 분야에서 한미의 협력 가능성, 도전 과제, 한국의 전략 등을 논하여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한미동맹은 ‘디지털 전환’과 ‘미중 패권경쟁’으로 대변되는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이 쌓아온 기술경쟁력에 대한 분석과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추구할 전략적 포지셔닝에 대한 판단이 담겨야 한다. 이 책에서 다룬 한미관계의 여러 분야의 사례들은 모두 이러한 고민과 결단의 문제들을 응축적으로 품고 있는 주제들이다.

기술·산업 분야에서의 한미동맹, 한미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차세대 통신, 반도체,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 분야의 한미협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밀접히 연계되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첨단 과학기술의 유출을 억제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과 법안들을 내놓고 있고, 이는 중국과 복잡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한국에게는 해외 시장 수출뿐 아니라 첨단기술산업에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 책은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반도체 분야를 보면,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꾀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미국에게도 중요하며, 한국 또한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즉, 공동의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공동의 이익을 찾으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비교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분야에서 한미협력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기술격차를 줄이고 한국의 산업을 글로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나아가 한미협력은 양국뿐 아니라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다수의 나라에게도 공통의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며, 동맹으로서의 협력이 글로벌 거버넌스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경제·규범 분야에서의 한미동맹, 한미 공통의 가치와 기준을 정립하려는 시도는 어디쯤 와 있는가?

이 책은 한미가 주요 분야에서 교류해 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갈등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긍정적인 가능성도 제시한다. 한미가 여전히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경제 분야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에 대한 압박을 꾸준히 가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인 해외 콘텐츠 공급자들이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한국의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것도 쟁점이다. 이는 한미 규제당국 간 정책 조율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디어·문화콘텐츠 교류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책은 한류의 원동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한국 웹툰의 트랜스미디어적인 속성에 주목했다. 웹툰은 세계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새로운 이야깃주머니의 원천이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소비자들이 웹툰을 기반으로 만든 문화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한미의 문화 교류는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인권과 민주주의 등 가치·규범을 전면에 내세우며 권위주의 중국에 대항하는 국제질서 조성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권위주의의 도전을 막을 명백한 국제법과 국제규범이 부재한 실정인데, 이를 위해 이 책은 관련 범죄에 대한 제도화, 활발한 감시, 민주주의 국가 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를 감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역량이 있는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보·군사 분야에서의 한미동맹, 사이버, 우주, 첨단 군사기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공동 대응하는 한미동맹선언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군사기술 협력을 구체화해야 한다

사이버와 우주, 인지영역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위협은 한미동맹에도 커다란 쟁점이다. 사이버 안보 측면을 보면,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 미중 전략경쟁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립으로 격화되면서 사이버 안보 관련 한국의 입장은 미국의 구상을 확고히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특히, 선제적 사이버 억지 역량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와 확장억제를 위한 사이버 역량 강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이해관계는 점진적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주 분야는 우주 선진국의 기술 협력이 필요한 만큼, 미국과 반도체 분야 협력을 증진하는 사례처럼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한미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숙고해야 할 부분을 검토했다. 어떤 분야에 협력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어떤 협력이 기회를 제공하고 어떤 협력이 장애로 작용하는가, 동맹 간 서로 다른 법률, 지침, 보안 규정, 절차 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이 책이 제시하는 내용은 전환기를 맞은 한미동맹이 보완해야 할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준다. 특히, 군사기술 협력의 측면에서 한미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사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언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안보환경과 기술지형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고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심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소해야 할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제1장 한미동맹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지평의 미래지향적 성찰_ 김상배

제1부｜기술·산업 분야 한미동맹의 성찰
제2장 한미 첨단기술 협력: 반도체, 차세대 인프라, 인공지능_ 유인태
제3장 한미동맹 간 에너지-그린테크 분야 협력의 가능성: 원자력과 배터리를 중심으로_ 임은정
제4장 보건 및 제약·바이오 기술과 한미협력_ 조한승

제2부｜경제·규범 분야 한미동맹의 성찰
제5장 한미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협력의 미래_ 강하연
제6장 한미 디지털 미디어, 문화콘텐츠 교류: 웹툰을 중심으로_ 양종민
제7장 한미 가치·규범 협력: 민주주의와 인권_ 김헌준

제3부｜안보·군사 분야 한미동맹의 성찰
제8장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진화: 복합지정학의 시각_ 신승휴
제9장 한미 우주안보/뉴스페이스 협력_ 박용한
제10장 한미동맹의 첨단 군사기술 협력_ 손한별

일국 차원에서의 정책들뿐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은 주요 핵심·신흥 기술 혹은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 간의 연합을 구축하고자 하였는데, 반도체 생산 기업을 가진 국가들 간의 ‘칩4동맹’이 한 예이다. 즉, 미국이 국제적으로 취한 조치는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중추적인 국가들과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의 독자 제재가 분명히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 계획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더 크고 장기적인 중국 반도체 생산 역량에의 타격은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핵심적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집단적 제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었다._ 45쪽, 제2장 “한미 첨단기술 협력” 중에서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해 다자간 플랫폼인 GHSA에서뿐만 아니라 양자 간 협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2019년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을 벌여나가기로 합의했다. 이것의 핵심 내용은 보건안보 차원에서 신종 감염병의 발생에 의한 보건위기를 대비·대응하기 위한 감시·통제에 협력하고 합동훈련을 벌이는 것이지만, 실험실 역량 강화, 항생제 내성, 만성질환 및 건강 증진, 보건의료 양성 등과 같은 최근 양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도 포함되었다._ 122쪽, 제4장 “보건 및 제약·바이오 기술과 한미협력” 중에서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기간망에서 상당한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국외에서 촉발되는 현실이 도래하였다. 그런데 해외 사업자들의 문제 행위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해외 CP에 대한 거버넌스의 문제는 국내 규제의 역외적용의 문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의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는 궁극적으로 규제당국 간 조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한미 규제당국 간 정책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 또한 아마존, 구글 등 자국 테크기업의 시장지배적 행보를 규제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데이터 규제 관련 정책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을 고민해 봄 직하다._ 155쪽, 제5장 “한미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협력의 미래” 중에서

미국이 2022년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설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국제정치 구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의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국제정치 구도에 원하지 않게 연루될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 가지 좋은 방안은 한국이 이미 천명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와 관련된 국제 합의나 외교정책을 재확인하고 이에 기반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다. … 한 가지 좋은 사례는 한국이 2022년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다. 이런 선언, 성명, 전략에 대한 언급을 통해 우리에게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국제 구도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 공동 인식을 나누고 행동도 같이할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다._ 215쪽, 제7장 “한미 가치·규범 협력” 중에서

사이버 억지 증대를 위한 한미 간 협력 의지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계기는 2022년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주제 아래 사이버 안보 분야 양국의 협력 과제로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 등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NATO CCDCOE 가입 역시 이와 같은 합동 사이버 억지력 증대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조치로도 볼 수 있다._ 246쪽, 제8장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진화” 중에서

동맹의 현재 군사적 능력과 수단을 통합하여 상대를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 ‘통합억제’라면, 장기적 국가이익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통합혁신’의 틀 속에서 군사기술 협력으로 연계해야 동맹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는 지리적, 물리적으로 구분된 국가의 능력을 통합하는 전통적 의미의 동맹으로부터 사이버, 우주, 인지영역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로운 전략공간에서의 협력으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동맹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만을 통합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능력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킬 때, 장기적인 경쟁을 주도해나갈 수 있다._ 318쪽, 제10장 “한미동맹의 첨단 군사기술 협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