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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질서 이론 : 불완전 주권과 지역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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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동아시아 지역질서 이론: 불완전 주권과 지역갈등]은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와 각 국가의 정치, 정치경제를 설명하는 데 기존의 서구 이론을 활용하면서도 한국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보완하는 설명틀을 모색한다. 동아시아의 국제정치를 이론화하는 작업과 더불어 비교정치의 시각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에 관한 여러 이슈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은 동아시아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국가의 특징을 불완전 주권국가라는 점에서 찾는다. 그리고 게임의 규칙은 주권의 게임과 근대 국제정치 게임이 복합된 양 차원의 게임이라는 것이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의 장들은 이론과 메타이론의 장들,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장들, 그리고 동아시아 각 국가들의 특수성을 논의한 장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장은 국제정치체제의 구조와 유형을 분석한 장으로 기존의 서구중심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면서 동아시아에 대한 함의를 끌어내고 있다. 이 장은 국제정치체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관심과 모델화가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탐구한다.

3장은 최근 국제정치학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감정의 요소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국가의 집단감정 발생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가 동아시아 외교정책과 주권연구에 주는 함의를 연구한다.

4장은 현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조직원리를 만들어낸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지칭되는 기존의 안보체계가 중국의 부상에 따라 어떠한 영향 아래 놓이게 될 것이며, 그러한 양상에서 한국이라는 행위자에게 주어지는 정책적 범주는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5장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한 부분으로서 한일관계의 특성을 위안부 합의의 국제정치에서 찾는다. 그리고 한일 양국이 불완전 주권국가 간 경쟁과 협력의 동학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6장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경제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통해 어떻게 지역협력이 제도화되는지, 그 과정에서 합리주의와 구성주의의 융합과정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장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사례를 통해 금융, 통화 위기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경제주권 회복의 성격을 띠는 지역협력체의 제도적 발전으로 연결되는지를 문제의식으로 하여 융합과정모델을 제시한다.

7장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의 국가이익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와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이를 통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장은 중국이 국제체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중국의 국가이익이 끊임없이 확대·재구성되었고,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반영되었음을 분석한다.

8장은 중국의 시장과 국가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 장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국가의 위기에 오히려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제안하는 시장과 국가의 공존방식은 결코 해결이 쉽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9장은 일본의 특성을 헌법 개정 과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자민당이 2005년과 2012년에 당론으로 채택한 두 개의 헌법개정 초안은 9조 변경으로 어떤 국가를 만들고 싶은가의 질문에 대한 상이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장은 디아스포라 이론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속 재일 코리안의 지위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불완전 주권 국가의 국민 개념, 역사 및 특성과 관련된 의미 있는 주제이다. 이 장은 전후 동아시아의 국제정치학적인 맥락에서 재일코리안의 역사와 현재 및 집단적, 개인적 경험을 이해하는 개념틀로서 디아스포라론이 가지는 유용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있다.

11장은 북한의 주권개념이 지닌 특수성을 주권개념이 만들어진 역사적 맥락, 개념형성의 주체, 주요 내용, 그리고 국내 및 국제체제의 동의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주권개념이 북한의 외교정책에서 어떻게 적용 및 발현되는지를 대북 식량 원조의 사례들을 통해 규명한다.

12장은 동아시아의 냉전이 형성되어 가던 1945~1952년까지의 안보환경 변화가 미국 정치엘리트들의 재일조선인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해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이 패전을 선언한 1945년부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체제에 편입한 1952년까지 냉전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미국 엘리트 정치인들의 안보위협 인식이 일본 사회 내의 재일조선인이라는 소수민족집단의 사회적 지위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규명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정치체제의 구조와 유형: 서구중심적 논의와 동아시아에 대한 함의
I. 들어가는 말
II. 냉전기의 국제정치구조에 대한 인식: 시스템 사고와 국제사회론
III. 탈냉전기의 시나리오: 정치단위체의 재편성과 복합적 진단
IV. 탈냉전기 국제정치체제의 이론적 논의: 구조의 복잡성, 불안정성, 규범
V. 맺는 말

제3장 국가의 집단감정 발생 메커니즘: 동아시아 외교정책과 주권연구에 주는 함의
I. 퍼즐: 한국과 대만의 대일외교
II. 감정의 개념과 의미: 지각주의와 인지주의의 이분법을 넘어
III. 국가의 집단감정 유발 메커니즘
IV. 시사점과 남은 과제

제4장 중국의 부상과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전환
I. 서론
II. 부상하는 중국
III. 샌프란시스코 체제
IV. 미국의 역할 vs 중국의 부상
V.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전환 모색
VI. 결론

제5장 위안부 합의의 국제정치: 불완전 주권국가 간 경쟁과 협력의 동학
I. 서론
II. 한일관계의 정체성-안보-경제 넥서스
III. 정체성 갈등과 위안부 외교
IV. 한미일 관계와 중국 요인
V. 협상력 균형의 변화와 정치적 타결
VI. 동아시아 지역질서 분석에 주는 함의

제6장 경제위기, 지역협력의 제도화, 융합과정모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I. 서론
II. 금융위기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제도적 발전
III. 금융/통화위기와 지역금융협력의 제도적 발전 분석
IV. 결론
제7장 중국의 국가이익 재구성과 동아시아 정책
I. 서론
II. 국가이익 개념
III. 중국의 국가이익 재구성
IV.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V.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함의

제8장 시장과 국가 관계의 새로운 모색: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의미와 한계
I. 서론
II.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III. 문제상황: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한계
IV. 중국의 대안모색과 한계
V. 결론

제9장 ‘보통국가’와 ‘아름다운 나라’ 사이에서: 2000년대 일본자민당 헌법개정 논의과정의 정체성 정치
I. 서론
II. 냉전기 자민당 헌법개정 논의의 구조
III. 2000년대 자민당 내 헌법개정 논의의 전개
IV. [2005년 초안]과 [2012년 초안] 비교
V. 2000년대 자민당 내 국가정체성 갈등 구조
VI. 2018년 자민당의 헌법개정 논의
VII. 결론

제10장 디아스포라 이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
I. 들어가며
II. 디아스포라 개념과 주요 논점
III.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론
IV. 나가며

제11장 주권과 주체사상: 식량 원조 사례를 통해 본 북한 주권개념의 특수성과 대외정책 구속력
I. 서론
II. 이념과 외교정책
III. 북한의 주권개념과 주체사상
IV. 대외정책과 주체사상
V. 결론

제12장 냉전초기(1945-1952)의 안보환경 변화가 미국 정치엘리트들의 재일조선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성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I. 서론
II. ‘주체-구조’: 정치엘리트들의 ‘사회화’와 대외정책
III. ‘구조’의 변화: 냉전의 시작과 동아시아의 변화된 안보환경
IV. ‘주체’의 인식: 냉전초기 미국 정치엘리트의 위협인식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식
V. 결론

저자소개

전재성 (엮음), 민병원, 은용수, 신욱희, 손열, 이용욱, 김애경, 정주연, 이정환, 신기영, 최경준, 장기영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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