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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국내 최고 전문가 6인이 말하는 미중경쟁의 실체

국제정치·첨단기술·무역·디지털·자원·안보 등
전방위적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미중 패권 경쟁
가열된 경쟁의 본질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말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비교적 오래된 이슈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략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첨단 기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디지털 세상의 전개 등으로 경쟁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개별 쟁점이 다른 다양한 쟁점들과 연계하는 ‘다차원적 복합 게임’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것은 경제-안보 연계 전략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무역, 환율, 안보, 기술 등 개별 쟁점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패권 경쟁의 변화된 양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함으로써 전체적 상을 보는 데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패권의 미래』는 미중 전략 경쟁에 관한 진전된 통찰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디지털과 첨단 기술, 희소 자원 등 새롭게 확장된 전장의 모습을 상세히 담았으며, 개별 쟁점이 어떻게 연계하여 경제-안보로 통합되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했다.

‘다차원적 복합 게임’으로 변모한 미중 전략 경쟁
하나의 쟁점이 다른 쟁점과 연계하여 경제-안보 연계의 패권 전쟁으로 확장

◆ 세계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 트럼프와 바이든의 전략은 무엇이 다를까
◆ 플랫폼, 데이터 안보, 첨단 무기, 디지털 패권 전쟁의 양상은?
◆ 희토류는 왜 21세기 최고의 자원인가
◆ 중국은 경제-안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와 상대적 패권 약화의 틈을 파고들며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패권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다시 세계 질서의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중국은 패권을 향한 야욕을 더 강하게 드러냄에 따라 각 분야에서 경쟁과 대립이 격화되었다. 특히 디지털과 첨단 기술 등의 새로운 전장이 추가되었다. 여기에 제3국의 자기 안보와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대응 전략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패권 전쟁의 양상은 입체적으로 변모했다.
미국과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펼치는 경쟁과 대립은 언뜻 보면 그 사안의 독자적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전장은 안보와 패권의 구축으로 모이는 형국이다. 예를 들어 첨단 기술은 더는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가치 사슬로 이어진 국내외 산업 생태계, 개인정보 등 비전통 안보 분야 등장, 신무기 개발 경쟁과 군비 확대 등과 연계되어 안보와 패권의 문제로 확장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기술·산업·경제 이슈에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투사하고, 양자·지역·다자 차원의 연계를 추구한다. 표면적으로는 개별 이슈에 대하여 양자 차원에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더 심층적으로는 이슈의 연계와 장의 연계를 동시에 추구하는 입체적 접근을 하고 있다.
세계 질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심화된 전략 경쟁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국제 질서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 경쟁은 새로운 지정학과 지경학을 형성하며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진면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깊어지는 미중 대립 속에 선택을 강요받는 대한민국이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와 통찰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격화된 패권 전쟁의 양상과 본질, 전개 방향과 변화의 양상
6명의 국내 최고 전문가가 지구촌의 절박한 이슈를 분석한다

[안보] 과거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국제적 리더십이 약화된 미국은 그 회복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 핵심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역 개념을 바탕으로 한 중국 견제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반접근·지역 거부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안보 지형의 변화가 동반되는 중이다.
[기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흥 첨단 기술을 놓고 미국과 중국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술과 안보의 결합이다. 미래 국력 경쟁에서 첨단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기술 경쟁력은 안보로 이어지는 것이다. 기업과 산업 차원을 넘어 패권과 안보의 문제로 확장된 기술 변수는 중견국 한국에 새로운 도전을 던진다.
[무역] 다차원적 복합 게임으로서의 미중 전략 경쟁의 양상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 분야가 무역이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문제를 내걸었지만, 이는 불균형 해소 차원을 넘는 질적 문제이다. 공급 사실 재편이나 기술 경쟁 다양한 쟁점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고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투사하며 경쟁과 강등의 장으로서 양자·지역·다자 구도를 연계함으로써 자국에 유리한 세계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 시도하고 있다.
[디지털] 디지털은 패권이 부닥치는 새로운 전장이다. 무역 질서를 지탱하는 글로벌 다자주의 레짐에서 데이터의 초국경적 이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디지털 강국들이 각자의 디지털 무역 질서를 경쟁적으로 수립해나가고 있다. 기존 글로벌 다자주의 레짐에 대한 불만과 강대국 간 이익의 불합치가 보완재적인 다양한 국지적 국제 디지털 무역 레짐들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자원] 첨단 기술과 제품은 새로운 자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희토류와 희소 금속은 ‘21세기판 석유’ 또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며,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자원의 원재료 채굴, 중간 가공, 최종 부품 제조로 이어지는 글로벌 밸류 체인 장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이 멀찍이 앞서가고 그 뒤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이 뒤따르는 상황이다. 희토류와 희소 금속의 국내 공급망 구축이 절실하다.
[패권] 중국은 기술과 외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을 매개로 기술을 교환하는 시장환기술 정책을 취하였으나, 이를 버리고 자주창신과 공격적 법리주의 전략으로 이동했다. 이것이 미국을 자극하여 패권 경쟁을 촉발한 측면이 있다. 경쟁은 무역에서 출발하여 기술로 확장되었고 이제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무기 전쟁이 벌어졌다.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에서 당-정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1장 미중 전략 경쟁과 지경학의 국제 정치(이승주)
1. 미중 전략 경쟁: 이슈의 결합
2. 기술 경쟁과 신흥 안보
3. 장의 연계
4. 세계 질서의 변화와 한국

2장 신세계 질서와 세계 안보: 미국의 전략(전재성)
1. 무너진 기대
2. 탈냉전기 30년의 세계 질서와 미국 패권 안보 전략
3. 트럼프/바이든 시대의 미 패권 전략과 신세계 질서
4. 미중 안보 경쟁의 심화와 새로운 안보 질서
5. 앞으로의 미중 전략 경쟁

3장 신흥 기술 안보와 미중 패권 경쟁(김상배)
1. 다차원적 국력 경쟁 양상
2. 미중 기술 경쟁과 공급망 및 사이버 안보
3. 미중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안보
4. 미중 첨단 무기 경쟁과 민군 겸용 기술 안보
5. 국가 신흥 기술 안보 전략 수립이 절실

4장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다차원적 복합 게임(이승주)
1. 다차원적 복합 게임
2. 미중 경쟁의 복합 게임
3. 미중 경쟁의 다차원화: 양자·다자 연계와 시스템 경쟁
4. 장의 연계

5장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과 초국적 데이터 거버넌스(유인태)
1.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에 관한 레짐의 동학
2. 디지털 무역의 국제 정치·경제 연구
3. 초국적 데이터 흐름에 대한 경쟁적 다자주의 이론
4. 특혜 무역 협정을 통한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의 레짐 형성
5. 디지털 무역 레짐의 분화 가능성

6장 미중 희토류·희소 금속 패권 경쟁(김연규)
1. 첨단 기술 시대의 자원 쟁탈전
2. 희토류, 왜 21세기 최고의 전략 자원인가
3. 희토류를 넘어 희소 금속이 문제이다
4. 자원 발(發) 미중 신냉전 체제
5. EU의 희토류·희소 금속 대응
6. 우리나라의 희토류·희소 금속 대응

7장 미중 전략 경쟁하의 중국의 경제-안보 딜레마(김용신)
1. 안보 딜레마 상황이 초래된 맥락
2. 미중 통상 전쟁의 구조적 원인
3. 중국의 산업 정책
4. WTO 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무역 구제
5. 미중 전략 경쟁의 안보 딜레마와 당-정 자본주의로의 전환
6. 중국 당-정 자본주의의 전개 상황

참고 문헌
주석

경제·기술·정치·문화·금융·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가중되는 경쟁과 대결 양상은 근본적으로 군사 안보 문제로 번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핵심적인 지역은 대만과 남중국해이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조치를 보고 대만이 독립 선언을 하지 않았을 때도 중국이 강압적 병합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화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TSMC와 같은 첨단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있는 대만이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외교적·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2장 신세계 질서와 세계 안보: 미국의 전략_69쪽】

중견국 한국의 신흥 기술 안보 전략은 미중 사이의 ‘구조적 공백’을 공략하는 ‘중개 전략’의 발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기술 질서의 변동과 생산 질서의 변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 또는 ‘균열’, 즉 구조적 공백을 활용하는 대응 전략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 상호 의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좀 더 포용적인 한중 관계를 구축해가는 유연한 대응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기술과 안보의 연계 함의가 더욱 큰 5G, 데이터, 사이버, 우주, 미래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3장 신흥 기술 안보와 미중 패권 경쟁_125쪽】

다차원적 복합 게임의 시각은 ‘장의 연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다수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일방주의 또는 양자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양자주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이면에는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의 수립을 위한 전략적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쟁점들은 기존 세계 경제 질서에서 규칙과 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자 협상을 통해 선례를 축적하고 이를 다자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 반영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의 연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4장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다차원적 복합 게임_166쪽】

미국은 대서양 측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에서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안보 프레임워크 위주에서 드러난 통상 협력 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행보이다. 미국은 기존에 있는 CPTPP나 RCEP에 참여하기보다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무역 원활, 공급망 안정, 디지털 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 새로운 어젠다를 포함시키며 주도권을 잡고자 한다. 관세는 기존의 무역 합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낮춰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준과 규범 설립에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나아가 기존 RCEP 회원국을 다수 포함할 것이기 때문에, RCEP의 영향력을 낮추며 중국 주도의 기준과 규범 설립에 대항하게 된다.
【5장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과 초국적 데이터 거버넌스_205쪽】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생산량과 수출량을 조절해 가격을 지배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중국의 골칫거리였던 희토류 불법 채굴과 불법 수출도 정비했다. 2015년 이후 중국 정부는 6개의 국영 희토류 기업만 생산과 수출을 할 수 있게 수직 통합화를 실시했다.
이러한 전략 변화와 거의 동시에 철강, 구리, 아연, 알루미늄 등 기본 금속과 리튬, 코발트, 니켈, 탄탈럼, 크롬, 망간, 백금족, 니오븀, 바나듐 등 희소 금속의 확보를 위해 해외 자원 개발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중국 내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희토류와는 달리, 이러한 희소 금속은 중국의 생산량이 적다. 아프리카·남미 등에서 미국·유럽·일본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자원 쟁탈전이 시작된 것이다.
【6장 미중 희토류 희소 금속 패권 경쟁_239쪽】

중국 지도부는 최고 지도자를 위시한 중국 공산당의 집중화를 통해 문제 상황을 타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화 현상은 단순히 시진핑 1인 지배 체제의 공고화를 의미하기보다, 당의 영도자를 중심으로 한 당의 일체에 대한 영도(???一切)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부산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미중 전략 경쟁 문제에 있어서도 당은 기업과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당-정 자본주의는 향후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7장 미중 전략 경쟁하의 중국의 경제-안보 딜레마_2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