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1. 민법총칙, 물권법의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중요 쟁점에 대한 학설, 判例를 객관식 시험에 맞게 정리하였다. 즉 객관식 시험의 요체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문, 판례에 대한 확실한 이해, 숙지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술한 것이다.
2. 최신의 이론에 따라(주석 민법총칙?물권법, 법원실무제요 등)에 따라 기존에 부족함이 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다.
3. 최근 (2000년~2019년)의 중요 判例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객관식 민법은 조문에 관련된 판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므로, 관련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4. 민법의 부속 법률에 대한 해설도 충분히 하였다.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등의 부속 법률도 충분히 해설하여,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이 한권으로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편
민법총칙

제1장 서 설 2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法源) 2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6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7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2

제2장 권리의 주체 25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5
제2절 자연인 25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5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29
■제3관 주 소 43
■제4관 부재와 실종 45
제3절 법 인 53
■제1관 법인 서설 53
■제2관 법인의 설립 61
■제3관 법인의 능력 62
■제4관 법인의 기관 71
■제5관 법인의 소멸 80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85

제3장 권리의 객체 92

제4장 권리의 변동 106
제1절 권리변동 총설 106
제2절 법률행위 109
■제1관 총 설 109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110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115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131
제3절 의사표시 137
■제1관 총 설 137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139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61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64
■제1관 대리 일반 164
■제2관 대리권 168
■제3관 대리행위 175
■제4관 대리의 효과 177
■제5관 복대리 178
■제6관 무권대리 18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94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09

제5장 기 간 219

제6장 소멸시효 222

2편
물권법

제1장 서 설 258
제1절 물권의 종류 258
제2절 물권의 효력 260

제2장 물권의 변동 263
제1절 총 설 263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265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84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298
제5절 물권의 소멸 306

제3장 기본물권 311
제1절 점유권 311
제2절 소유권 337

제4장 용익물권 419
제1절 총 설 419
제2절 지상권 419
제3절 지역권 436
제4절 전세권 441

제5장 담보물권 454
제1절 총 설 454
제2절 유치권 456
제3절 질 권 468
제4절 저당권 490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533
제1절 총 설 533
제2절 가등기담보 536
제3절 양도담보 542

民法總則.物權法용어정리 547

판례색인 571

[총도비라]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감정 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 그리고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민법이 필수과목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민법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고, 특히 토지 등에 관계된 법은 물권법이므로, 물권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교재는 물권법과 그 총칙인 민법총칙에 대해 민법 제1조부터 제372조까지 그와 관련된 해석, 판례, 법령 등을 서술하여 이 한 권만으로 감정평가사 시험을 완벽대비 할 수 있게 하였다.

1. 민법총칙, 물권법의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중요 쟁점에 대한 학설, 判例를 객관식 시험에 맞게 정리하였다. 즉 객관식 시험의 요체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문, 판례에 대한 확실한 이해, 숙지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서술한 것이다.

2. 최신의 이론에 따라(주석 민법총칙?물권법, 법원실무제요 등)에 따라 기존에 부족함이 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다.

3. 최근 (2000년~2019년)의 중요 判例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객관식 민법은 조문에 관련된 판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므로, 관련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4. 민법의 부속 법률에 대한 해설도 충분히 하였다.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등의 부속 법률도 충분히 해설하여,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이 한권으로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편집을 담당한 (주) 윌비스 출판부 원성일 실장 이하 편집부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편저자를 아껴주는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9. 9. 4.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