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리사 및 각종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4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1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5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26

제2장 민사소송법 29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9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29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32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33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59
제1절 민사재판권 59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69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중립성) 78
제4절 관 할 87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87 제2관 직분관할 /88
제3관 사물관할 /90 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98
제5관 지정관할 /108 제6관 합의관할 /109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114 제8관 관할권의 조사 /116
제9관 소송의 이송 /118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129
제1절 총 설 12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3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51
제1관 당사자능력 /151 제2관당사자적격 /159
제3관 소송능력 /170 제4관 변론능력 /176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79
제1관 총 설 /179 제2관 법정대리인 /180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92 제4관 무권대리인 /203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211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211
제2절 소송요건 217
제1관 총 설 /217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23
제3절 소송물 /240
제4절 소의 제기 249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54
제6절 소송구조 264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70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288

제2장 변 론(심리) 29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92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294
제1관 공개심리주의 /294 제2관 쌍방심리주의 /298
제3관 구술심리주의 /299 제4관 직접심리주의 /300
제5관 처분권주의 /302 제6관 변론주의 /312
제7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332
제8관 집중심리주의 /338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341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346
제1관 준비서면 /346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349
제4절 변론의 내용 356
제5절 변론의 개시 370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78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384
제1관 기 일 /384 제2관 기 간 /389
제3관 송 달 /395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410

제3장 증 거 423
제1절 총 설 423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27
제3절 불요증사실 430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41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441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448
제5절 자유심증주의 496
제6절 증명책임 503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소송종료선언) 515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519
제1절 소의 취하 519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530
제3절 재판상 화해 535
제4절 재판일반 548
제5절 판 결 551
제1관 판결의 종류 /551 제2관 판결의 성립 /557
제3관 판결의 효력 /561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606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621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621
제2절 청구의 변경
C/O/N/T/E/N/T/S
본서의 차례
63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643
제4절 반 소 64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653
제1절 공동소송 653
제2절 선정당사자 669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676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677
제5절 당사자의 변경 703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 설 717
제2장 항 소 727
제1절 총 설 727
제2절 항소의 제기 728
제3절 항소심의 심리 738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739

제3장 상 고 745
제1절 상고심의 특색 745
제2절 상고이유 746
제3절 상고심의 절차 749

제4장 항 고 759

제7편
재심 절차 773

제8편
간이소송절차 및 특수구제절차 791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문자격사이다(변리사법 제2조). 특히 이의 종국적인 구제는 대부분 민사소송이 되므로, 변리사 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은 필수과목이 되어 있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공부의 기본은 그 흐름을 이해하고, 그와 관계된 논점에 대한 숙지가 그 기본이 된다. 이는 변리사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변리사 민사소송법은 A-1, A-2, B-1, B-2 의 문제형식으로 모두 CASE로 출제된다는 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교재는 다음의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교과서와 같이 절차의 진행에 대한 순서에 따라 서술하여 간접적으로라도 민사소송절차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기본서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수험용으로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중요주제들은 따로 정리하여 놓았다.

3 중요 判例, 관련 判例 등을 현재의 2018년 3월 判例까지 충분히 정리하였다. 1차 시험도 그러하지만, 특히 2차 시험에서 출제 문제에 대한 판례 서술은 “판례=현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수득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4 간단한 관련사례 문제를 중요주제 앞이나 뒤에 배열하여, 중요주제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내용만 보아서는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간단한 사례문제를 접해 봄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5 중요조문은 해당 주제에 같이 배열하고, 간단한 조문해설도 같이 서술하였다. 즉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조문은 같이 병기하여 관련 내용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먼저 부산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님이신 김상영 교수님(법박, 변호사ㆍ사시ㆍ변리사ㆍ행시 출제위원)의 學恩에 항상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번에 입학한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박, 사시ㆍ변리사ㆍ노무사 출제위원)께도 감사의 맘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배려해 주신 나눔에듀 출판사의 정임순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18. 3. 14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 춘 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