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V 이 책의 특징
민사소송법에 밝아야 법률에 밝다는 말이 있듯이, 민사소송법은 모든 절차법의 중핵적인 기본법이다.
이번 판에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前版에 있었던 오탈자를 수정, 내용을 보충하고, 최근 2020년 10월까지의 判例를 보충하였다. 이 책은 2차 민사소송법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학설, 판례를 담고 있다고 감히 자부한다.

제1편 총 설 1
제1장▶민사소송 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0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3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21
제2장▶민사소송법 24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4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24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27

제2편 소송주체 29
제1장▶법 원 30
제1절 민사재판권 3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38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중립성) 45
제4절 관 할 54
제2장▶당사자(원고와 피고) 90
제1절 총 설 9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9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1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3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65
제1장▶소송의 개시 16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66
제2절 소송요건 171
제3절 소송물 196
제4절 소의 제기 205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소제기후의 조치 209
제6절 소송구조 219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24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241
제2장▶변 론(심리) 244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44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246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92
제4절 변론의 내용 301
제5절 변론의 개시 316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23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329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52
제3장▶증 거 364
제1절 총 설 364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67
제3절 불요증사실 370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81
제5절 자유심증주의 431
제6절 증명책임 438
제4편 소송의 종료 447
제1장▶총 설(소송종료선언) 448
제2장▶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52
제1절 소의 취하 452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462
제3절 재판상 화해 466
제4절 재판일반 478
제5절 판 결 480

제5편 병합소송 551
제1장▶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552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552
제2절 청구의 변경 56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569
제4절 반 소 572
제2장▶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578
제1절 공동소송 578
제2절 선정당사자 593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600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600
제5절 당사자의 변경 625
제6편 상소심 절차 637
제1장▶총 설 638
제2장▶항 소 647
제1절 총 설 647
제2절 항소의 제기 648
제3절 항소심의 심리 658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658
제3장▶상 고 664
제1절 상고심의 특색 664
제2절 상고이유 664
제3절 상고심의 절차 667
제4장▶항 고 676

제7편 재심 절차 687

제8편 판례 색인 705

[머리말]
민사소송법 주석서 제1판을 기획하셨던 이영섭 전 대법원장께서는 ‘민사소송법은 민사실체법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데 관련되는 모든 법률을 연구하고 그 자체로서 고유의 목적을 추구하는 법률이다. 법률은 모두 그것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적용되는 마지막 도량은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도량이다. 따라서 완전한 법률의 이론은 법정투쟁을 통한 실무훈련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민사실무에서 부딪쳐 보면 탁상에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소송법상의 난문제가 속출하여 괴롭힌다. 민사소송법에 밝아야 법률에 밝다고 할 수 있다는 옛날부터의 내려오는 말도 있다.(중략) 판례는 불꽃 튀는 원ㆍ피고 기타 당사자들 사이의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좋든 궂든 해결하고자 법관이 내리는 판단이다. 심오한 학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모자라는 점도 많을 터 이지만 그 사건과 진지하게 대결하는 법관으로서는 처절하리만큼 성스러운 마음의 극한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인 것이다. 판례는 법관에게는 영구히 남는 정신적 결정(結晶) 이다. 추상적인 법은 이 판례를 통하여 비로소 싱싱한 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서 판례는 살아있는 법인 것이다(한국사법행정학회, 註釋 民事訴訟法 제7판, 머리말에서 재인용).’ 민사소송법에 밝아야 법률에 밝다는 말이 있듯이, 민사소송법은 모든 절차법의 중핵적인 기본법이다.

이번 판에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前版에 있었던 오탈자를 수정, 내용을 보충하고, 최근 2020년 10월까지의 判例를 보충하였다. 이 책은 2차 민사소송법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학설, 판례를 담고 있다고 감히 자부한다. 그리고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과 건강을 기도 한다.

2020. 11. 18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