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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 책의 특징
1. 민법총칙, 채권법(채권총론, 채권각론)의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중요 쟁점에 대한 학설, 판례를 객관식 시험에 맞게 정리하였다.
2. 2021년 12월까지의 중요판례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객관식 민법은 조문에 관련된 판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므로, 관련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3. 민법의 부속 법률에 대한 해설도 충분히 하였다. 이자제한법, 신원보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부속 법률도 충분히 해설하여,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이 한권으로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제1편ㆍ민법총칙 /
제1장 서 설 2
제1절 민법의 법원 2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9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제2장 권리의 주체 29
제1절 자연인 29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9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35
■제3관 주 소 57
■제4관 부재와 실종 59
제2절 법 인 67
■제1관 법인의 설립 67
■제2관 법인의 능력 72
■제3관 법인의 기관 77
■제4관 법인의 소멸 87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2
■제6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 99
제3장 권리의 객체 114
제4장 권리의 변동 130
제1절 권리 변동의 모습, 원인 130
제2절 법률행위 133
■제1관 법률행위 일반 133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156
제3절 의사표시 163
■제1관 의사표시의 개념 및 구성요소 163
■제2관 흠이 있는 의사표시 165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193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96
■제1관 대리 일반 196
■제2관 대리권 200
■제3관 대리행위 206
■제4관 대리의 효과 208
■제5관 복대리 209
■제6관 무권대리 212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35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56
제5장 기 간 274

(이하생략)

/ 제2편ㆍ채권총론 /
제1장 채권의 목적 320
제1절 총 설 320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321
제2장 채권의 효력 336
제1절 이행지체와 기한이익의 상실 336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 340
제3절 채권자지체 374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376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405
제1절 분할채권관계 405
제2절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407
제3절 연대채무 410
제4절 보증채무 423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38
제1절 채권의 양도 438
제2절 채무의 인수 447
제5장 채권의 소멸 456
제1절 변 제 456
제2절 공 탁 470
제3절 상 계 475
제4절 기타 채권의 소멸원인 484

/ 제3편ㆍ채권각론 /
제1장 계약총론 490
제1절 계약의 성립 490
제2절 계약의 효력 503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518
제2장 계약각론 537
제1절 전형계약의 분류 537
제2절 증 여 538
제3절 매 매 542
제4절 사용대차 및 임대차 567
■제1관 사용대차 567
■제2관 임대차 569
제5절 소비대차 591

(이하생략)

제3장 사무관리 631
제4장 부당이득 639
제5장 불법행위 659
제1절 일반불법행위 659
제2절 특수 불법행위 668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688

/ 제4편ㆍ판례색인 /_693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등을 행하는 전문자격사(공인노무사법 제2조 참고)” 이다. 그리고 노동관계법령은 그 기본법이 민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민법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민법은 조문 1118조,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이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이 중에서 민법총칙, 채권법만 시험 범위이지만, 이 부분도 다른 법에 비하면 방대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방대한 민법을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민법을 정리해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가장 효율적으로 민법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조문을 위주로 민법을 정리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 수가 25문제로 제한되어 있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더욱 더 민법 조문에 대한 정리가 필수적이고, 문제도 “조문”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풀 수 있는 것이 50% 이상은 된다. 따라서 이 책은 민법 조문에 대한 이론,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총칙, 채권법(채권총론, 채권각론)의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중요 쟁점에 대한 학설, 판례를 객관식 시험에 맞게 정리하였다.

2
2021년 12월까지의 중요판례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객관식 민법은 조문에 관련된 판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므로, 관련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3
민법의 부속 법률에 대한 해설도 충분히 하였다. 이자제한법, 신원보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부속 법률도 충분히 해설하여,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이 한권으로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재학 중인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노무사시험 출제ㆍ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 준 원성일 실장 이하 (주)윌비스 출판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1. 12. 26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 춘 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