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1.Theme의 앞부분에는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여 그 단원에서 문제되는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례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담아 실전 문제에 대해 바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최신의 판례, 이론을 정리하여 민사소송법 공부 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은 2000년 이후의 최신 판례들을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내용 서술 시에 되도록 최신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은 2016년 12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3.교재의 말미에는 소송법상 중요문제인 채권자취소소송, 일부청구, 채권자대위소송, 상계의 항변 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주제들은 민사소송법의 모든 작용 국면에서 문제되는 주제들이므로,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되도록 슬림화해서 독자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시험공부 시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되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여 독자들의 최종정리 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1장 총 론 2
001?소송과 비송 2
002?민사소송의 이상 4
003?신의성실의 원칙 6
004?민사소송 법규의 해석과 종류 11
제2장 소송의 주체 14
005?국제재판관할권 14
006?법관에 대한 제척 - 법관의 중립성 21
007?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 본안절차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 23
008?사물관할 26
009?토지관할(재판적) 30
010?관련재판적 36
011?합의관할 38
012?변론관할 42
013?소송의 이송 44
014?이송결정의 구속력 50
015?당사자표시정정 52
016?사망자당사자소송 55
017?성명모용소송 60
018?법인격부인의 법리와당사자의 확정 62
019?당사자능력 64
020?당사자적격 69
021?소송능력 76
022?변론능력 79
023?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 82
024?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88
025?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 90
026?법률상 대리인 92
027?변호사대리의 원칙 94
028?소송대리권의 범위 98
029?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법리의 인정여부 101
030?변호사법 위반의 소송행위의 효력 102
제3장 제1심의 소송절차 103
031?소의 의의 및 종류 103
032?소송요건에 대한 판단 자료수집방법과 소송요건 심사의선순위성 107
033?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111
034?현재이행의 소 114
035?장래이행의 소 117
036?확인의 이익 122
037?소송물이론 127
038?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31
039?무변론판결 135
040?소송구조 137
041?소제기의 효과 141
042?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 153
043?공개심리주의 156
044?처분권주의 159
045?변론주의 164
046?적시제출주의 175
047?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78
048?준비서면 180
049?부인과 항변 182
050?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 184
051?소송행위 187
052?소송계약 191
053?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195
054?추후보완제도 200
055?송 달 204
056?공시송달 213
057?소송절차의 정지 215
058?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225
059?경험법칙 227
060?재판상 자백 229
061?현저한 사실 234
062?유일한 증거 237
063?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증거조사방식 239
064?감 정 242
065?문서의 증거력 244
066?문서제출의무 249
067?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장소에서의 증거조사 253
068?검 증 254
069?당사자신문 256
070?조사?송부촉탁(사실조회) 258
071?증거보전 259
072?자유심증주의 261
073?증명책임 266
제4장 소송의 종료 272
074?소송종료선언 272
075?소의 취하 274
076?청구의 포기?인낙 279
077?재판상의 화해 282
078?재판의 의의 및 종류 290
079?일부판결 292
080?재판누락과 추가판결 294
081?판결의 경정 296
082?형식적 확정력 299
083?기판력 있는 재판 301
084?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06
085?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12
086?기판력의 시적범위 318
087?반사적 효력 324
088?판결의 무효 327
089?편취판결 329
090?가집행선고 332
091?소송비용 335
제5장 병합소송 340
092?청구의 객관적 병합 340
093?청구의 변경 349
094?중간확인의 소 354
095?反 訴 357
096?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61
097?필수적 공동소송 364
098?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368
099?주관적?추가적 병합 374
100?선정당사자 376
101?보조참가 381
102?소송고지 387
103?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90
104?독립당사자참가 392
105?공동소송참가 401
106?임의적 당사자변경 404
107?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407


제6장 상소심 411
108?상 소 411
109?항소취하와 소 취하 420
110?부대항소 422
111?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25
112?환송판결의 기속력 428
113?항고 일반 431
114?재도의 고안 438
115?특별항고 439
제7장 재 심 441
116?재심 일반 441
117?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451
118?재심의 소의 심리와중간판결제도 453
제8장 소송법상 중요문제 455
119?채권자취소소송 455
120?일부청구 459
121?채권자대위소송 464
122?상계의 항변 470
제9장 간이소송절차 475
123?소액사건심판법 475
124?독촉절차 ? 지급명령 481

6th edition
이번 제6판은 기존 판의 오탈자, 내용 등을 수정 하고, 2017년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판에서 삭제하였던, 간이소송절차를 다시 삽입하였습니다. 핵심 암기장은 민사소송법의 모든 주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주관식 민소법으로 치르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던, 핵심 암기장이 합격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소법 핵심 암기장을 사랑해 주시는 수험생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시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8. 1. 11.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5th edition
기존의 THEME 민사소송법 핵심 암기장을 주관식인 2차 시험에 맞게 변형한 2차 시험용 핵심 암기장을 출간합니다. 이 교재는 2차 민사소송법 시험 서술 시에 필요한 핵심 내용, 주제 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 수험생은 마지막 정리용으로 활용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초심자들은 2차 민사소송법의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Theme의 앞부분에는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여 그 단원에서 문제되는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례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담아 실전 문제에 대해 바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최신의 판례, 이론을 정리하여 민사소송법 공부 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은 2000년 이후의 최신 판례들을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내용 서술 시에 되도록 최신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은 2016년 12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3.교재의 말미에는 소송법상 중요문제인 채권자취소소송, 일부청구, 채권자대위소송, 상계의 항변 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주제들은 민사소송법의 모든 작용 국면에서 문제되는 주제들이므로,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되도록 슬림화해서 독자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시험공부 시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되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여 독자들의 최종정리 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편집, 출판을 담당하여 준 윌비스 출판부의 원성일 실장에게 감사의 맘을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편저자를 걱정하는 가족들과, 무엇보다 편저자를 아껴 주는 수험생 분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수험생 분들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현재의 저자도 없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 1. 10.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