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사법고시,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사례형 변시기출 모의해설

제1편 총 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3
제2장 주 체 3
제1절 상인의 의의 3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 제3절 영업능력 4
제3장 기업의 설비 5
제1절 상업사용인 5
제2절 영업소 13
제3절 상호 14
제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17
제4장 상업등기 26
제5장 영업양도 30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39
제1관 총 설 39
제1절 상사대리 39
제2절 상사유치권 42
제3절 상사시효와 상사이율 46
제4절 기타 54
제2관 상인간매매 58
제3관 상호계산 61
제4관 익명조합 62
제5관 합자조합 64
제2장 각 칙 66
제1절 대리상 66
제2절 중개업 70
제3절 위탁매매업 71
제4절 운송주선업 74
제5절 운송업 79
제6절 공중접객업 85
제7절 창고업 88
제8절 새로운 상행위 89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95
제1절 회사의 개념 95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96
제2관 1인회사의 법률관계 96
제3관 법인격 부인론 98
제2절 회사의 종류 100
제3절 회사의 능력 102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02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04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105
제2관 설립의 하자 116
제3관 사실상 회사 120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21
제1관 회사의 합병 121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27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32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37
제5관 조직변경 139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40
제7관 회사의 계속 141
제2장 주식회사 142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42
제1관 자본금 142
제2관 주 식 144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44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45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45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45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45
제4관 실체형성과정 146
제1항 정관작성 146
제2항 변태설립사항 146
제5관 실체형성 절차 147
제6관 설립등기 150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50
제8관 설립의 무효 151
제3절 주식과 주주 152
제1관 주식 152
제2관 종류주식 154
제2관 주주(株主) 161
제3관 주권 169
제4관 주주명부 173
제5관 주식의 양도 177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177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180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184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86
제6관 주식의 담보 203
제7관 주식매수선택권 208
제8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209
제9관 주식의 강제매수ㆍ매도제도 212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13
제1관 주주총회 213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213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213
제3항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 213
제4항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제한 218
제4항 의사진행 225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225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32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238
제8항 종류주주총회 260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265
제1항 이사(理事) 265
제2항 이사회 282
제3항 대표이사 296
제4항 집행임원 305
제5항 이사의 의무 307
제6항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321
제7항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326
제8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329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348
제4관 상장회사 및 소규모회사 특례 353
제5절 자본의 변동 358
제1관 신주발행 358
제2관 자본의 감소 375
제3관 정관의 변경 379
제4관 사채 379
제1항 사채일반 379
제2항 특수사채 380
제6절 회사의 회계 388
제1관 재무제표 388
제2관 준비금 388
제3관 배 당 391
제1항 이익배당 391
제2항 현물배당 393
제3항 주식배당 393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394
제3장 그 밖의 회사 396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 총칙 403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403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403
제2관 어음ㆍ수표의 의의 403
제2절 어음행위 일반 403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403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406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407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407
제5관 어음의 위조 및 변조 407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421
제4절 어음항변 421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430
제6절 이득상환청구권 434
제2장 각 칙 442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442
제1관 서설 442
제2관 발행 442
제1항 어음의 발행 442
제2항 백지어음 446
제3관 인수 454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458
제1관 서 설 458
제2관 교 부 458
제3관 배 서 458
제1항 서 설 458
제2항 배서의 방식 459
제3항 배서의 효력 460
제4항 특수배서 462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473
제1관 지급제시 473
제2관 지급 473
제3관 상환청구 473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475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475
제5절 기 타 476
제1관 어음보증 476
제2관 참가 484
제3관 복본 및 등본 484
제4관 어음의 말소 484
제6절 수 표 484


제5편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489
제1절 보험의 개념 489
제2절 보험법의 법원 489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489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489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491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491
제2관 고지의무 494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503
제1관 보험자의 의무 503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506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507
제2장 손해보험 511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511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511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515
제1항 총 설 515
제2항 보험자 대위 516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527
제5절 각종 손해보험 531
제1관 총 설 531
제2관 책임보험 531
제3장 인보험 541
제1절 인보험 총설 541
제2절 생명보험 541
제3절 상해보험 544

판례색인 545

[머리말]
모든 시험공부의 시작은 기출문제입니다. 특히나 변호사시험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출제경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문제는 변호사시험 준비에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나 상법처럼 방대함과 난해함을 특징으로 하는 과목일수록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본을 다지는 것이 수험의 기본정석이고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도서출판 (주)‘學然’의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의 하나로 ‘상법 선택형(진도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은 문제의 배열에 있어서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시행년도와 회차를 무시하고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개별문제를 실제 출제문제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그 분야의 출제문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판례지문은 원문에 충실하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비중이 월등히 높은 판례지문의 경우는 다른 판례집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 동일 판례가 변경되어 출제될 것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험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기에 출제된 판례는 그 후에도 계속 반복되어 변형지문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철저히 판례요지와 판결이유를 이해해 둘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험생들은 각자의 기본서를 처음 읽을 때부터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을 기본서 옆에 두고 함께 보면서 자신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제대로 이해될 때까지 반복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습방법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이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서를 통해 기출 및 모의문제를 반복적으로 숙지하여 졸업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바람입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8. 2. 14.
편저자 장원석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