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 문제+해설
- 특징 :
① 문제 양이 방대해짐에 따라 기록형 문제해설서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편'과 '법전협 모의고사문제편'으로 분권
② 각 해설서마다 제1부 기출 및 모의문제편, 제2부 문제해설편으로 나누어 한권의 책으로 묶음
③ 문제해설편의 경우 '책 속의 책'의 형태로 별책으로 독립제본하여 '문제편'과 '문제해설편'을 분리 및 결합할 수 있도록 함

감수평

2017년 1월 제6회 변호사시험이 있었고, 낮아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수험생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제6회 공법 기록형 문제는 작년에 예측한 바와 같이 제4회와 제5회 시험문제처럼 헌법부분과 행정법부분이 각 50점으로 배분되었습니다. 그 50점은 소장 등 양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항목별 번호로 구분되고 항목에 따라서는 그 중 일부 내용만 기재하라는 식으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공법 기록형 시험시간의 제한과 그에 따른 약 45면 전후의 지면 내에서 수험생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창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는 사실관계로 구성하더라도, 아직은 동일한 법무법인의 법률상담일지와 내부회의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험생은 실제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담당 변호사의 자세를 가지되, 출제자가 요구하는 항목별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원하는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적지 않은 기록형 문제의 내용과 참고법령 등을 정확하게 그리고 빨리 이해하여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충실한 기록 검토를 위하여 배점이 높은 부분의 쟁점 정리를 위한 초고를 작성하고, 중요 쟁점이나 개념에 대한 정의 등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또 예시된 답안형식 중 일부를 기재하라는 문제인 경우 실제 지시된 문제를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묻지도 않은 부분을 기술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등을 직접 실전과 같이 풀어보면서 터득하여야 합니다.
이 책에는 변호사시험과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의 기출문제가 모두 실려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각 문제에 대하여 공법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일관된 기준으로 모범적인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 기록형 기출문제 해설집이 여러분들의 공부와 정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7. 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배 병 호

[문제목차]

20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3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45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85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113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149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195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239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283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347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395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441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479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519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561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605
2011년도 제2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문제 643
2010년도 제1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문제 683

[해설목차]

2016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721
2016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730
2016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738
2015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747
2015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755
2015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764
2014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773
2014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780
2014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790
2013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798
2013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805
201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810
2012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816
2012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821
2011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829
2011년 제2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문제 해설 836
2010년 제1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문제 해설 840

2017년판 공법 기록형 머리말

2017년판 레인보우 기록형 문제해설서가 2016년판과 구별되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머리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6회에 걸친 변호사시험 및 17회에 이르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모의시험이 실시되어, 문제의 분량이 방대하여졌다. 이 때문에 2017년판부터는 기록형 문제해설서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편과 법전협 모의고사문제편으로 분권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독자들이 기록형 문제를 공부하는데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해설서마다 제1부 기출 및 모의문제편, 제2부 문제해설편으로 나누어 한권의 책으로 묶으면서, 문제해설편은 ‘책 속의 책’(Book in book)의 형태로 별책으로 독립제본하여 언제든지 ‘문제편’과 ‘문제해설편’을 분리·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독자들은 기록형문제를 공부할 때에는 ‘문제해설편’을 분리하여 ‘문제편’ 옆에 두고 문제를 읽으면서 해설을 참조하고, 공부가 끝나면 결합하여 책꽂이 꽂아 둘 수 있어 한결 편리하리라 생각한다.
아무튼 아직은 부족한 듯한 2016년판 해설서를 애독해준 독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해가 갈수록 독자들의 기호에 꼭 맞는 해설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독자들의 애정 어린 질책을 기다린다. 아울러 이 해설서가 독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에 작은 보탬이 된다면 해설자로서는 더 이상의 바람이 없겠다.
마지막으로 학문연구에 여염이 없으심에도 흔쾌히 감수를 맡아 본 해설서의 정확도를 높여 주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배병호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2017. 2. 3.
법무법인 대호 사무실에서
변호사 김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