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사법고시,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변시기출 모의해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5
제1항 헌법의 법원 5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9
제1항 헌법의 제정 9
제2항 헌법의 개정 10
제4절 헌법의 수호 13
제1항 국가긴급권 13
제2항 저항권 13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5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5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8
제1항 국가형태 28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28
제3절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6
제1항 헌법 전문 36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7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62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62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63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72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76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76
제2항 정당제도 77
제3항 선거제도 89
제4항 공무원제도 109
제5항 지방자치제도 11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총 론 131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31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32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3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3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40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40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140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42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48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6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앞의 평등 17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71
제2절 평등권 18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04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04
제2절 인신의 자유권 204
제1항 생명권 20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204
제3항 신체의 자유 204
제3절 사생활 자유권 22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4
제2항 주거의 자유 238
제3항 통신의 자유 238
제4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42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49
제1항 양심의 자유 249
제2항 종교의 자유 252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55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80
제5항 학문ㆍ예술의 자유 294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96
제1절 재산권 296
제2절 직업의 자유 31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31
제1항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331
제2항 참정권 33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48
제1절 청원권 348
제2절 재판청구권 35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7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7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7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7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제와 체계 377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8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86
제4절 근로의 권리 401
제5절 근로3권 406
제6절 환경권 414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416
제8장 국민의 의무 422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기초와 체계 427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27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427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31
제3절 대의제의 원리 432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438
제4장 통치작용 441
제1절 입법작용 441
제2절 집행작용 443
제3절 사법작용 443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452
제1절 국 회 452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452
제2항 국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452
제3항 국회의 권한 465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88
제6장 대통령과 정부 500
제1절 대통령 500
제1항 대통령의 선거 500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501
제3항 대통령의 권한 504
제4항 대통령과 행정부 514
제5항 행정입법 517
제2절 협의의 정부 532
제1항 정부의 의의 532
제2항 국무총리 536
제3항 국무위원 538
제4항 국무회의 538
제5항 행정각부 538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38
제3절 감사원 539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543
제7장 법 원 54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46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558
제8장 헌법재판소 568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568
제2절 위헌법률심판 588
제3절 탄핵심판 614
제4절 정당해산심판 620
제5절 권한쟁의심판 626
제6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647
제1항 청구인능력 647
제2항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649
제3항 청구인적격 664
제4항 보충성 672
제5항 권리보호이익 677
제6항 청구기간 681
제7절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686

판례색인 694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는 2018년 1월에 실시된 제7회 변호사 시험문제와 2017년 실시된 3회분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탈자를 바로 잡고 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기존의 해설을 보완하였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추가됨으로써 책의 분량이 늘었습니다. 시험문제의 누적으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이니 독자들의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의 헌법 선택형 문제는 지문조합형 문제의 수(6문제)가 작년(13문제)보다 적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법원조직법, 정부조직법, 감사원법, 정당법 등과 같은 헌법 부속 법률의 내용을 묻는 지문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을 묻는 경우에도 결론만이 아니라 판례의 논리까지 묻는 지문이 있어서 체감 난이도는 실제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책에서는 판례의 논리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충실한 해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해설 부분 중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후 부분까지 함께 읽어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 책의 활용방법은 독자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해봅니다.
우선 헌법과목에 대한 학습 분량이 그리 많지 않은 독자라면 기본서로 학습을 하면서 기본서의 진도에 해당하는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부분을 함께 학습하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이 방법은 기본서의 내용 중 좀 더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 헌법과목을 학습한 독자라면, 이 책으로 학습을 하면서 불명확하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만 기본서를 참조하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헌법과목을 정리하는 자료로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헌법과목의 학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려는 편저자의 노력이 독자들의 합격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 출판사 편집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1. 29.
차 강 진

이번 개정판에는 2017년 1월에 실시된 제6회 변호사 시험문제와 2016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문제 3회분의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탈자를 바로 잡고 변경된 판례와 법률을 기준으로 해설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게재순서는 헌법 교과서의 서술 순서에 따라 기출문제를 먼저, 모의고사문제를 다음으로 하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제6회 변호사 시험 선택형 헌법문제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묻는 지문이 전체 90개 지문 중 70여개를 차지하여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묻는 지문이 16개나 되어 최신 판례의 비중이 아주 높았다는 점에서는 예년과 다릅니다. 이외에 헌법(2개), 헌법재판소법(6개), 국회법(5개), 법원조직법(3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개), 헌정사(2개) 등을 묻는 지문이 출제되어 헌법의 부속법률에 관한 지문의 비율이 다른 해에 비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5지 택일의 문제(7문제)보다 지문조합형의 문제(13문제)가 훨씬 많아 수험생으로서는 문제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요구되는 노력과 시간 역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충실하며 정확한 내용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그 어떤 해설서보다 해설의 정확성과 충실성이 담보된다고 자부하는 ‘도서출판 학연’의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시리즈 중 하나인 이 책이 바로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책이 독자들의 희망을 실현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건투를 빌어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 출판사 편집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 1. 24.
편저자 차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