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사법 학습자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제1편 총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3

제2장 주 체 4
제1절 상인의 의의 4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 제3절 영업능력 5

제3장 기업의 설비 6
제1절 상업사용인 6
제2절 영업소 14
제3절 상호 14
제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23

제4장 상업등기 28

제5장 영업양도 32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39
제1관 총 설 39
제1절 상사대리 43
제2절 상사유치권 45
제3절 상사시효와 상사이율 48
제4절 기타 52
제1관 상인간매매 52
제2관 상호계산 54
제3관 익명조합 56
제4관 합자조합 57

제2장 각 칙 59
제1절 대리상 59
제2절 중개업 59
제3절 위탁매매업 59
제4절 운송주선업 63
제5절 운송업 65
제6절 공중접객업 70
제7절 창고업 71
제8절 새로운 상행위 72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79
제1절 회사의 개념 79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79
제2관 1인회사의 법률관계 79
제3관 법인격 부인론 81
제2절 회사의 종류 83
제3절 회사의 능력 84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84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85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85
제1관 회사의 설립 85
제2관 설립의 하자 91
제3관 사실상 회사 92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93
제1관 회사의 합병 93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97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03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08
제5관 조직변경 109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09
제7관 회사의 계속 110

제2장 주식회사 111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11
제1관 자본금 111
제2관 주 식 111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11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11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11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15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15
제4관 실체형성과정 116
제1항 정관작성 116
제2항 변태설립사항 116
제5관 실체형성 절차 122
제6관 설립등기 125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25
제8관 설립의 무효 125
제3절 주식과 주주 125
제1관 주식 125
제2관 종류주식 129
제2관 주주(株主) 137
제3관 주권 137
제4관 주주명부 140
제5관 주식의 양도 146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146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146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146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8
제6관 주식의 담보 160
제7관 주식매수선택권 162
제8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162
제9관 주식의 강제매수ㆍ매도제도 162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65
제1관 주주총회 165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165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165
제3항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 166
제4항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제한 173
제4항 의사진행 178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179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81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188
제8항 종류주주총회 213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214
제1항 이사(理事) 214
제2항 이사회 230
제3항 대표이사 235
제4항 집행임원 243
제5항 이사의 의무 245
제6항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254
제7항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58
제8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대표소송, 위법행위 유지청구) 260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273
제4관 상장회사 및 소규모회사 특례 277
제5절 자본의 변동 282
제1관 신주발행 282
제2관 자본의 감소 297
제3관 정관의 변경 302
제4관 사채 303
제1항 사채일반 303
제2항 특수사채 304
제6절 회사의 회계 307
제1관 재무제표 311
제2관 준비금 311
제3관 배 당 314
제1항 이익배당 314
제2항 현물배당 316
제3항 주식배당 316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316

제3장 그 밖의 회사 317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 총칙 325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325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325
제2관 어음ㆍ수표의 의의 325
제2절 어음행위 일반 326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326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328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330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330
제5관 어음의 위조 및 변조 330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340
제4절 어음항변 341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348
제6절 이득상환청구권 352

제2장 각 칙 356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356
제1관 서설 356
제2관 발행 356
제1항 어음의 발행 356
제2항 백지어음 356
제3관 인수 364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366
제1관 서 설 366
제2관 교 부 366
제3관 배 서 366
제1항 서 설 366
제2항 배서의 방식 366
제3항 배서의 효력 366
제4항 특수배서 371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374
제1관 지급제시 374
제2관 지급 374
제3관 상환청구 374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374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374
제5절 기 타 374
제1관 어음보증 374
제2관 참가 376
제3관 복본 및 등본 376
제4관 어음의 말소 376
제6절 수 표 377

제5편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383
제1절 보험의 개념 383
제2절 보험법의 법원 383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383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383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384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384
제2관 고지의무 390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396
제1관 보험자의 의무 396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00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401

제2장 손해보험 405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405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405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407
제1항 총 설 407
제2항 보험자 대위 409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413
제5절 각종 손해보험 413
제1관 총 설 413
제2관 책임보험 413

제3장 인보험 419
제1절 인보험 총설 419
제2절 생명보험 419
제3절 상해보험 421

판례색인 422

[머리말]
모든 시험공부의 시작은 기출문제입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문제는 변호사시험 준비에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나 상법처럼 방대함과 난해함을 특징으로 하는 과목일수록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본을 다지는 것이 수험의 기본정석이고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도서출판 (주)‘學然’의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의 하나로 ‘상법 선택형(진도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은 문제의 배열에 있어서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시행년도와 회차를 무시하고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진도별로 실제 출제문제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그 분야의 출제문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2019년판 ‘2020대비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 상법 선택형’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8회분과 최근 3년치 법전협 모의고사문제는 모두 수록하면서, 그 이전분 모의고사문제는 중요문제만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유사문제의 반복 수록을 회피하여 교재분량의 방대함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2색도로 편집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판례지문은 원문에 충실하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비중이 월등히 높은 판례지문의 경우는 다른 판례집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 동일 판례가 변경되어 출제될 것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험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기에 출제된 판례는 그 후에도 계속 반복되어 변형지문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철저히 판례요지와 판결이유를 이해해 둘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험생들은 각자의 기본서를 처음 읽을 때부터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을 기본서 옆에 두고 함께 보면서 자신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제대로 이해될 때까지 반복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습방법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이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서를 통해 기출 및 모의문제를 반복적으로 숙지하여 졸업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바람입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9 2. 14.
편저자 장원석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