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문제+해설
- 특징 :
①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시행년도와 회차를 무시하고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개별문제를 실제 출제문제 그대로 수록
② 판례지문은 원문에 충실하게 해설하려고 노력함

제1편 총 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3
제2장 주 체 3
제1절 상인의 의의 3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4
제3절 영업능력 4
제3장 기업의 설비 5
제1절 상업사용인 5
제2절 영업소 11
제3절 상 호 12
제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15
제4장 상업등기 22
제5장 영업양도 25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35
제1관 총 설 35
제2관 상인 간의 매매 51
제3관 상호계산 52
제4관 익명조합 53
제5관 합자조합 55
제2장 각 칙 57
제1절 대리상 57
제2절 중개업 61
제3절 위탁매매업 62
제4절 운송주선업 65
제5절 운송업 69
제6절 공중접객업 75
제7절 창고업 78
제8절 새로운 상행위 78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83
제1절 회사의 개념 83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84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84
제3관 법인격 부인론 85
제2절 회사의 종류 86
제3절 회사의 능력 88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88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91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91
제2관 설립의 하자 99
제3관 사실상 회사 103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03
제1관 회사의 합병 103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10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13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18
제5관 조직변경 120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20
제7관 회사의 계속 120
제2장 주식회사 121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21
제1관 자본금 121
제2관 주 식 123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23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24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24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24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24
제4관 실체형성과정 125
제1항 정관작성 125
제2항 변태설립사항 125
제5관 실체형성 절차 126
제6관 설립등기/ 제7관 발기인의 책임/ 제8관 설립의 무효 129
제3절 주식과 주주 129
제1관 주 식 129
제2관 종류주식 131
제2관 주 주(株主) 138
제3관 주 권 143
제4관 주주명부 147
제5관 주식의 양도 149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149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152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156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57
제6관 주식의 담보 174
제7관 주식매수선택권 179
제8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180
제9관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180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80
제1관 주주총회 180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180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180
제3항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 180
제4항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제한 183
제4항 의사진행 191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191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97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203
제8항 종류주주총회 222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222
제1항 이사(理事) 222
제2항 이사회 237
제3항 대표이사 251
제4항 집행임원 260
제5항 이사의 의무 262
제6항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276
제7항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80
제8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283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299
제4관 상장회사 및 소규모회사 특례 303
제5절 자본의 변동 308
제1관 신주발행 308
제2관 자본의 감소 322
제3관 정관의 변경 326
제4관 사 채 326
제1항 사채일반 326
제2항 특수사채 327
제6절 회사의 회계 330
제1관 재무제표 330
제2관 준비금 330
제3관 배 당 332
제1항 이익배당 332
제2항 현물배당 333
제3항 주식배당 333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333
제3장 그 밖의 회사 336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 총칙 339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339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339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339
제2절 어음행위 일반 339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339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341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341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341
제5관 어음의 위조 및 변조 342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353
제4절 어음항변 353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362
제6절 이득상환청구권 366
제2장 각 칙 374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374
제1관 서 설 374
제2관 발 행 374
제1항 어음의 발행 374
제2항 백지어음 378
제3관 인 수 385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389
제1관 서 설 389
제2관 교 부 390
제3관 배 서 390
제1항 서 설 390
제2항 배서의 방식 391
제3항 배서의 효력 392
제4항 특수배서 393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403
제1관 지급제시 403
제2관 지 급 403
제3관 상환청구 403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405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405
제5절 기 타 405
제1관 어음보증 405
제2관 참 가 412
제3관 복본 및 등본 412
제4관 어음의 말소 412
제6절 수 표 412

제5편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415
제1절 보험의 개념 415
제2절 보험법의 법원 415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415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415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417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417
제2관 고지의무 419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428
제1관 보험자의 의무 428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31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432
제2장 손해보험 436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436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436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440
제1항 총 설 440
제2항 보험자 대위 441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450
제5절 각종 손해보험 454
제1관 총 설 454
제2관 책임보험 454
제3장 인보험 462
제1절 인보험 총설 462
제2절 생명보험 462
제3절 상해보험 464

머 리 말

모든 시험공부의 시작은 기출문제입니다. 특히나 변호사시험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출제경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문제는 변호사시험 준비에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나 상법처럼 방대함과 난해함을 특징으로 하는 과목일수록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본을 다지는 것이 수험의 기본정석이고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도서출판 (주)‘學然’의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의 하나로 ‘상법 선택형(진도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은 문제의 배열에 있어서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의 시행년도와 회차를 무시하고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개별문제를 실제 출제문제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그 분야의 출제문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판례지문은 원문에 충실하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비중이 월등히 높은 판례지문의 경우는 다른 판례집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면서 동일 판례가 변경되어 출제될 것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험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기에 출제된 판례는 그 후에도 계속 반복되어 변형지문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철저히 판례요지와 판결이유를 이해해 둘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험생들은 각자의 기본서를 처음 읽을 때부터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을 기본서 옆에 두고 함께 보면서 자신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제대로 이해될 때까지 반복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습방법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본 ‘상법 선택형(진도별)’이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서를 통해 기출 및 모의문제를 반복적으로 숙지하여 졸업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바람입니다.
본서가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이인규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혜정이와 광희, 미쉘, 애나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勞心焦思)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는 김포의 부모(父母)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7. 2. 10.
편저자 장원석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