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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외국인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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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21세기 한국의 생존전략: 외국인투자 유치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는 최근 관광지로 유명한 미코노스 섬을 매각 또는 장기임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스처럼 극단적으로 섬을 파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카타르, 세르비아, 중국, 호주 등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선택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 김대중 정부가 1997년의 금융위기를 외국인투자 유치를 본격 확대하면서 극복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도 투자유치정책은 계속 추진되는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보호주의자는 차치하고라도 시장경제주의자, 개입주의자 모두 부정적이다. 1997년의 위기는 넘겼으나 2000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은 하락세를 타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책의 저자들은 여전히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문제는 외국인투자 유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행방법에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이”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나라의 21세기 생존전략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국가경제를 선진화하는” 것이다.

    투자유치정책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 책은 안민포럼의 세미나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주의자의 관점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다룬다. 저자들은 “정부가 투자유치하는 데 있어서 정책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해왔다”며 “정부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친화적 유치정책을 강조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에서 주로 논의하는 기업, 금융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급인력, 외국인 학생과 외국인 교육기관으로 유치대상의 저변을 확장하여 좀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부여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 정리한 외국인투자 유치 10년의 평가와 발전과제, 바람직한 투자유치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외자정서를 극복하고 개방경제에 대한 열린자세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투자가 내국인투자와 동등하게 국가경제에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성숙한 사회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해 고용창출, 내수증진, 산업고도화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를 활용할 수 없다.
    둘째, 국적 차별적 규제완화 전략에서 투자환경개선 전략으로 변화해야 한다. 국내외기업을 막론하고 투자여건이 열악하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는 접근방식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각종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내의 기업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끌어올려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기 진출 외국인투자자를 관리하여 증액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중 약 50% 내외가 기존 외국인투자자의 증액투자이다. 그러므로 기 투자자들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들이 만족할 만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투자를 확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앞에서 언급한 외국인 투자친화적 정서와 투자환경개선이 필연적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시장경제 친화적 외국인투자 유치김지은·모종린
    . 시장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
    . 역차별 실태와 논쟁
    . 역차별의 비용
    . 역차별 최소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방안
    . 책의 구조

    제2장외국 금융자본 유치와 금융선진화의 성공조건
    김치욱
    . 서론
    . 외국 금융자본의 진출 현황
    . 외국 금융자본과 한국의 금융선진화
    . 금융선진화의 성공조건
    . 결론

    제3장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
    역사적 개관과 발상의 전환류상영

    . 한국경제의 성장과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역사적 개관
    . 세계화와 외국인직접투자: 년에서 년까지
    . 한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변화 추이와 성격
    . 유치 전략을 넘어서: aggressiveness vs. attractiveness

    제4장해외 고급인력 유치전략의 방향:
    두뇌순환의 관점에서이인재

    . 문제제기
    . 고급인력의 국제이동 패턴
    . 고급인력 국제이동의 이론적 검토
    . 고급인력 유치정책의 국제비교
    . 고급인력 유치전략의 방향

    제5장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의 유치와 발전
    김의성·모종린

    . 서론
    .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국내 외국인학교 정책 현황
    . 외국인 교육기관 공급 과잉 논쟁의 대두와 쟁점
    . 정부 유치와 규제 정책의 문제점
    . 외국인 교육기관과 외국어매체 교육기관
    . 결론

    제6장해외대학 유치의 이상과 현실:
    독립 분교 유치에서 조인트대학 캠퍼스 지원으로
    김보훈·모종린

    . 서론
    . 한국의 고등교육시장 개방 정책과 현황
    . 싱가포르?두바이?카타르?일본 등 주요국 사례
    . 해외대학 유치의 올바른 방향?독립 분교 유치에서
    조인트캠퍼스 지원으로

    제7장마케팅 중심의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김지은
    . 서론
    . 마케팅의 기본 개념
    . 마케팅 이론의 응용현황:
    투자유치기관의 마케팅 글로벌 스탠더드
    . 마케팅 관점에서 본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능력 평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마케팅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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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약력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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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캐나다 UBC 방문교수를 지내고,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정치경제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는 “Changing dynamics in Korea-Japan relations: policy ideas and developmental strategies”,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Amakudari in publicly-traded Japanese companies”, “The Political Dynamics of Informal Networks in South Korea: The Case of Parachute Appointmen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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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학위, 미국 시카고 로스쿨 LL.M, 뉴욕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을 지내고,현재 인천대학교 교수와 한국법경제학회 학술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 대학원 문학석사 및 박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인문예술대학 역사문화학과 교수.
    한국역사연구회 회장(2011)/인문예술대학장(2013)/인문도시 원주 사업단장(2015) 주요 논문으로 “Essays on Legal System and Economic Performance”, “Why Do Married Men Earn More: Productivity or Marriage S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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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국제교육, 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비즈니스 스킬 업!: 자신있는 대인관계]를 번역한 바 있으며, 글로벌 교육에 관심이 많아 글로벌 교육포럼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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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다트머스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UCSD 조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Trade Liberalization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1996년 이후 정치자금 조달패턴”과 Economic Crisis and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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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사학과·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통상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을 지내고, 현재 안민정책포럼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홍콩: 공용어 지정과 영어매체학교의 활성화를 통한 영어상용화”,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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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미국 텍사스오스틴대 정치학 박사
    연구분야: 국제정치(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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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코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텍사스 오스틴대 조교수,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위원,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장, 국제처장, 국제학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제정치경제, 세계화 등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전 세계 매력적인 도시들의 비밀을 엿볼 수 있었다. 도시 고유의 매력을 어떻게 라이프스타일로 발전시키는가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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