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1. 효율적 학습을 위한 출제경향 파악
로스쿨에 입학한 후 이미 선배들을 통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왔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학습”인데,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출제경향의 파악”이다. 이런 점에서 본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유형을 알 수 있도록 문제는 “일반형”과 “사례형”,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복합된 문제인 “복합형”으로 분류하여 배열하였다.

2. 최적의 총정리 교재
2024년까지 총 13회의 변호사시험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총 520개”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가 쌓이게 되었다. 또 각 문제의 지문이 5개이므로 지문의 양은 “총 2,600개”나 된다. 이 정도라면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포괄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모의고사”나 “변호사시험” 본시험을 대비한 최적의 총정리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경찰·검찰·법원 시험 고득점을 위한 필독서
최근에 여러 국가시험의 출제위원으로 로스쿨 교수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시험의 수준과 문제의 형태가 변호사시험과 유사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례형” 문제나 형법·형사소송법 “복합형” 문제의 출현은 이와 같은 경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경찰·검찰·법원 관련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본서의 정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해야 할 것이다.

4.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에 따른 수정
제1회 변호사시험이 있었던 2012년부터 지금까지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많은 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또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도 그 수가 상당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그와 같이 변경된 내용들을 전부 반영하였고, 그 결과로 “정답이 없거나 복수정답”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독자 여러분의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를 기원하면
서…

형 법 총 론
1. 죄형법정주의 · 3
2. 형법이론 · 7
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9
4.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13
5. 범죄의 의의·종류 · 17
6. 행위의 주체와 객체 · 21
7. 부작위범 · 24
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34
9. 구성요건적 고의 · 39
10. 구성요건적 착오 · 42
11. 과실범 · 47
12. 결과적 가중범 · 50
13. 위법성의 일반이론 · 62
14. 정당방위 · 65
15. 긴급피난 · 68
16. 피해자의 승낙 · 71
17. 정당행위 · 76
18. 책임의 일반이론 · 81
19. 책임능력 · 83
20.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88
21. 기대가능성 · 98
22. 미수범의 일반이론 · 104
23. 중지미수 · 106
24. 불능미수 · 109
25. 예비죄 · 113
26.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118
27. 간접정범 · 121
28. 공동정범 · 123
29. 교사범 · 134
30. 종 범 · 137
31. 공범과 신분 · 140
32. 일 죄 · 148
33. 수 죄 · 155
34. 형벌의 종류 · 168
35. 형의 양정 · 170
36. 누 범 · 174
37.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176

형 법 각 론
1. 살인의 죄 · 185
2. 상해와 폭행의 죄 · 187
3. 과실치사상의 죄 · 191
4. 협박의 죄 · 194
5. 체포와 감금의 죄 · 196
6.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97
7. 강간과 추행의 죄 · 199
8. 명예에 관한 죄 · 209
9.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21
10. 주거침입의 죄 · 229
11. 재산죄의 기본개념 · 233
12. 절도의 죄 · 243
13. 강도의 죄 · 252
14. 사기의 죄 · 262
15. 공갈의 죄 · 276
16. 횡령의 죄 · 282
17. 배임의 죄 · 291
18. 장물의 죄 · 312
19. 손괴의 죄 · 321
2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24
21. 공안을 해하는 죄 · 336
22. 방화와 실화의 죄 · 338
23. 문서에 관한 죄 · 340
24. 인장에 관한 죄 · 354
25.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56
26.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59
2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377
2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381
29. 무고의 죄 · 393

형 사 소 송 법
1. 수사의 개시 · 407
2. 수사의 방법 · 418
3. 대인적 강제수사 · 424
4. 대물적 강제수사 · 444
5. 수사상의 증거보전 · 474
6. 수사의 종결 · 478
7.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481
8. 공소제기의 방식 · 485
9. 공소제기의 효과 · 488
10. 공소시효 · 490
11. 법 원 · 494
12. 피고인 · 498
13. 변호인 · 501
14. 소송행위 · 507
15. 소송조건 · 509
16. 공판심리의 범위 · 512
17. 공판준비절차 · 523
18. 공판정에서의 심리 · 525
19.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527
20. 공판절차의 특칙 · 538
21. 증명의 기본원칙 · 546
2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549
23. 자백배제법칙 · 563
24. 전문법칙 · 564
2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613
26. 탄핵증거 · 620
27. 자백보강법칙 · 625
28. 공판조서의 증명력 · 640
29. 종국재판 · 643
30. 재판의 확정과 효력 · 648
31. 상소의 일반이론 · 657
32. 항 소 · 668
33. 상 고 · 672
34. 항 고 · 677
35. 재 심 · 679
36. 약식절차 · 688
37. 즉결심판절차 ·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