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지난 7년간 실시되었던 경찰, 검찰 등 여러 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빈도가 높은 내용들을 기본서의 체계에 맞추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미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근 3년간의 판례까지 추가하였고, 원래는 형법총론에서 취급되는 내용이지만 형법각론과도 연결되는 내용들까지 보완함으로써 보다 완벽하게 출제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및 신설 법령을 반영하였다.

형 법 각 론
▶ 1. 살인의 죄 / 3
▶ 2. 상해와 폭행의 죄 / 7
▶ 3. 과실치사상의 죄 / 15
▶ 4. 낙태의 죄 / 22
▶ 5. 유기와 학대의 죄 / 23
▶ 6. 협박의 죄 / 26
▶ 7. 강요의 죄 / 30
▶ 8. 체포와 감금의 죄 / 32
▶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35
▶ 10. 강간과 추행의 죄 / 39
▶ 11. 명예에 관한 죄 / 55
▶ 12.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72
▶ 13. 비밀침해의 죄 / 87
▶ 14. 주거침입의 죄 / 88
▶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 97
▶ 16. 절도의 죄 / 107
▶ 17. 강도의 죄 / 115
▶ 18. 사기의 죄 / 125
▶ 19. 공갈의 죄 / 148
▶ 20. 횡령의 죄 / 151
▶ 21. 배임의 죄 / 167
▶ 22. 장물의 죄 / 184
▶ 23. 손괴의 죄 / 190
▶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93
▶ 25. 공안을 해하는 죄 / 204
▶ 26. 폭발물에 관한 죄 / 207
▶ 27. 방화와 실화의 죄 / 208
▶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13
▶ 29. 교통방해의 죄 / 214
▶ 30. 통화에 관한 죄 / 218
▶ 31.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 220
▶ 32. 문서에 관한 죄 / 223
▶ 33. 인장에 관한 죄 / 245
▶ 34. 먹는 물에 관한 죄 / 246
▶ 35. 아편에 관한 죄 / 247
▶ 36. 성풍속에 관한 죄 / 248
▶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50
▶ 38. 신앙에 관한 죄 / 253
▶ 39. 내란의 죄 / 254
▶ 40. 외환의 죄 / 255
▶ 41. 국기에 관한 죄 / 256
▶ 42. 국교에 관한 죄 / 257
▶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58
▶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 279
▶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91
▶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96
▶ 47. 무고의 죄 / 304

수사와 증거
▶ 1. 수사의 기본개념 / 313
▶ 2. 수사의 개시 / 323
▶ 3. 수사의 방법 / 343
▶ 4. 대인적 강제수사 / 356
▶ 5. 대물적 강제수사 / 389
▶ 6. 수사상의 증거보전 / 420
▶ 7. 수사의 종결 / 424
▶ 8. 증거법의 기본개념 / 439
▶ 9. 증명의 기본원칙 / 441
▶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49
▶ 11. 자백배제법칙 / 463
▶ 12. 전문법칙 / 466
▶ 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494
▶ 14. 탄핵증거 / 502
▶ 15. 자백보강법칙 / 505
▶ 16. 공판조서의 증명력 / 512

- “형사법 능력평가 최단기 총정리”에 대하여 -

본서는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을 위하여 “형법각론” 및 “수사와 증거”를 최단기에 효율적
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교재이다.

1. 출제빈도 높은 중요지문 총정리
본서에서는 지난 7년간 실시되었던 경찰, 검찰 등 여러 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빈도가 높은 내용들을 기본서의 체계에 맞추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경찰관들이 자투리 시간만 잘 활용해도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를 읽어 나아가면서 원래 자신이 보았던 기존의 문제집 중에서 틀린 문제들도 병행해서 정리해 나아간다면 보다 완벽한 시험대비가 될 것이다.

2. 미기출 3년간 최신판례 추가
본서에서는 이미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근 3년간의 판례까지 추가함으로써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형법총론 중 형법각론에도 해당되는 내용 보완
본서에서는 원래는 형법총론에서 취급되는 내용이지만 형법각론과도 연결되는 내용들까지 보완함으로써 보다 완벽하게 출제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개정 및 신설 법령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개정·신설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을 반영하였다.

2024. 3. 1.
법학박사 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