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시험에서 출제경향의 변화가 있는데, “이론과 학설 문제”가 다소 강화되는 추세, 변호사시험과 유사하게 “사례형 문제”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진 “복합형 문제”의 출제가 바로 그것이다. 본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최신판례 중에서 최근의 시험에서 출제된 것들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신판례는 아직 기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서를 통해서 중요한 최신판례들을 정리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각자가 평소에 보던 자료에다가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기출문제를 추가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총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형 사 소 송 법
1.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 3
2. 수사의 기본개념 · 9
3. 수사의 개시 · 14
4. 수사의 방법 · 23
5. 대인적 강제수사 · 31
6. 대물적 강제수사 · 47
7. 수사상의 증거보전 · 68
8. 수사의 종결 · 69
9.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70
10. 공소제기의 방식 · 72
11. 공소시효 · 74
12. 법 원 · 78
13. 검 사 · 82
14. 피고인 · 83
15. 변호인 · 90
16.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92
17. 공판심리의 범위 · 93
18. 공판준비절차 · 96
19. 공판정에서의 심리 · 97
20.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100
21. 공판절차의 특칙 · 104
22. 증거의 기본개념 · 107
23. 증명의 기본원칙 · 108
2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12
25. 자백배제법칙 · 118
26. 전문법칙 · 121
27.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134
28. 탄핵증거 · 136
29. 자백보강법칙 · 137
30. 공판조서의 증명력 · 142
31. 종국재판 · 144
32. 재판의 확정과 효력 · 147
33. 상소의 일반이론 · 149
34. 항 소 · 152
35. 상 고 · 153
36. 재 심 · 155
37. 약식절차 · 159
38. 즉결심판절차 · 161
39.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165
40. 피해자 보호절차 · 167

〈 서 문 〉

2024년 상반기 최신기출문제

1. 상반기 최신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본서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아직 2024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1월부터 3월 사이에 다수의 중요한 시험들이 치러졌으며, 4월부터 6월 말까지는 법원직 9급 시험을 제외하고 시험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시험을 대비해 미리 출간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일찍 출간하게 된 것이다.

2. 출제경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교재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시험에서 출제경향의 변화가 있는데, “이론과 학설 문제”가 다소 강화되는 추세, 변호사시험과 유사하게 “사례형 문제”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진 “복합형 문제”의 출제가 바로 그것이다. 본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중요한 최신판례의 파악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최신판례 중에서 최근의 시험에서 출제된 것들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신판례는 아직 기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서를 통해서 중요한 최신판례들을 정리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4. 효율적인 총정리 교재
시험 직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총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겠지만, 각자가 평소에 보던 자료에다가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기출문제를 추가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총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2024년 4월 5일
법학박사 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