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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 〉

- 2024년판 “상세해설 객관식 범죄학”에 대해서 -

1. 상세한 해설을 통한 이해력 향상
시험과목으로서의 범죄학은 암기성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효율적 암기는 이해를 전제로 하므로 암기 이전에 먼저 범죄학 이론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지문별로 상세한 해설을 함으로써 범죄학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범죄원인론’에서는 수많은 학설과 그것을 주장한 학자들을 잘 연결지어서 암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2024년판에서는 부록으로 “학설 정리표”를 수록하였으니 잘 활용하기 바란다.

2. 2023년 최신 기출문제 추가
2023년에 범죄학이 독립적 과목으로 시행된 경위공채시험(구 경찰간부시험), 해경간부시험,
경찰행정 경쟁채용시험(1차, 2차)의 기출문제를, 그리고 범죄학이 독립된 과목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상당 부분 중첩되는 국가직 9급시험의 ‘교정학’과 국가직 7급시험의 ‘교정학’ 및 ‘형사정책’에서 범죄학 관련 문제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특히 경위공채시험과 해경간부시험에서는 기존의 경향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의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충실하게 해설을 하였다.

3. ‘범죄대책론’에서의 ‘법령문제’
2022년에 범죄학이 경찰시험에 도입되면서 경찰청은 분야별 출제비중을 “범죄학 일반 10%, 범죄원인론 50%, 범죄유형론 10%, 범죄대책론 30%”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2022년에 실시된 경찰시험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고, 특히 ‘범죄대책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법령문제’(？？ 보호관찰법, 치료감호법, 전자장치부착법, 형집행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소년법 등)는 해경간부시험에서만 8문제(20%)가 출제되었고 나머지 경찰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2023년의 경우에는 법령문제가 모든 경찰시험에서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경찰시험에서는 법령문제를 출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법령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범죄대책론’을 공부할 때에는 ‘법령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2024년판에서는 ‘범죄대책론’에서 ‘법령문제’는 최근의 기출문제와 중요문제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서 정리·수록하였다.

“상세한 해설을 통한 충실한 이해”와 “반복을 통한 효율적 암기”라는 본서의 취지를 잘 살려서 좋은 점수로 조기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23. 11. 6.
법학박사 신 호 진

제1편 범죄학 일반
제1장 범죄학의 의의와 역사
제1절 범죄학의 의의와 특성 · 3
[1] 범죄학의 의의/ 3 [2] 범죄학의 특성/ 7
제2절 범죄학의 역사 · 9
제2장 범죄학의 연구
제1절 범죄학의 연구목적 · 21
제2절 범죄학의 연구대상 · 23
[1] 범죄개념의 다양성/ 23 [2] 범죄학에서의 범죄개념/ 29
[3] 범죄화와 비범죄화/ 35 [4] 범죄자/ 56
제3절 범죄학의 연구방법 · 59
[1] 공식범죄통계연구/ 59 [2] 설문조사연구/ 75 [3] 참여관찰연구/ 88
[4] 사례연구/ 90 [5] 실험연구/ 92 [6] 기타의 연구방법/ 96
제3장 범죄현상론
제1절 범죄현상의 특성 · 107
[1]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7 [2] 범죄현상의 환경적 특성/ 117
제2절 우리나라의 범죄현상 · 125

제2편 범죄원인론
제1장 범죄원인론의 기초
제1절 범죄원인론의 기본개념 · 135
제2절 근대 범죄학의 출발 · 141
[1] 고전학파/ 141 [2] 실증주의학파/ 156
제2장 범죄원인론의 발전
제1절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 187
[1] 신체적 특성이론/ 187 [2] 유전학적 범죄이론/ 192
[3] 신경생리학적 범죄이론/ 207
제2절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 209
[1] 정신분석이론/ 209 [2] 인성이론/ 213 [3] 인지발달이론/ 213
[4] 행동이론/ 218 [5] 정신결함이론/ 222 [6] 지능이론/ 234
제3절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 235
[1] 사회구조이론/ 235
Ⅰ. 사회해체이론/ 235 Ⅱ. 긴장이론/ 254 Ⅲ. 하위문화이론/ 286
[2] 사회과정이론/ 313
Ⅰ. 사회학습이론/ 313 Ⅱ. 사회통제이론/ 342 Ⅲ. 사회반응이론/ 400
[3] 갈등이론/ 433
Ⅰ. 사회경제적 계급과 갈등/ 433 Ⅱ. 문화적 차이와 갈등/ 470
제4절 현대 범죄학의 신경향 · 480
[1] 통합이론/ 480
[2] 현대 범죄이론의 발전/ 484
Ⅰ. 발달범죄학/ 484 Ⅱ. 현대적 고전학파/ 503 Ⅲ. 페미니스트 범죄학/ 520

제3편 범죄유형론
제1절 전통적 폭력범죄 · 527
[1] 폭 력/ 527 [2] 살 인/ 529 [3] 강 간/ 534
제2절 특수한 범죄 · 539
[1] 화이트칼라범죄/ 539 [2] 환경범죄/ 550
[3] 조직범죄/ 551 [4] 표적범죄/ 555
[5] 성매매와 약물남용/ 559 [6] 사이버범죄/ 567

제4편 범죄대책론
제1장 사전적 범죄대책론
제1절 범죄대책 일반론 · 577
제2절 범죄예측론 · 580
[1] 범죄예측의 의의/ 580 [2] 범죄예측의 방법/ 580
제3절 범죄예방론 · 596
[1] 범죄예방 일반론/ 596 [2] 일차적 범죄예방/ 604
[3] 이차적 범죄예방/ 630 [4] 삼차적 범죄예방/ 641
제2장 사후적 범죄대책론
제1절 형벌론 · 647
[1] 형벌 일반론/ 647 [2] 현행법상의 형벌제도/ 653
제2절 보안처분론 · 683
[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683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687
제3절 형사사법절차론 · 738
[1] 수사절차와 범죄예방/ 738 [2] 공판절차와 범죄예방/ 742
[3] 형집행절차와 범죄예방/ 768
제4절 범죄피해자론 · 813
[1] 피해자와 피해자학/ 813 [2] 범죄의 원인과 피해자/ 821
[3] 피해자 보호제도/ 833
제5절 소년범죄대책론 · 873
[1] 소년과 소년범죄/ 873 [2] 소년범죄의 처리원칙/ 877
[3]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883

부 록 - 학설 정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