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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지문·최신판례 직전 총정리”에 대하여…
1. 시험 직전에 본 것은 꼭 기억난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을지라도 공부한 것이 시험장에서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노력의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준비의 목표는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시험장에서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반복에 의한 암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 생각나도록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시험 직전에 보는 것”이다.

2. ‘자주 출제되는 것들’을 시험 직전에 꼭 정리해야 한다!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것을 출제할 것인가를 출제당국이 이미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출제될 것을 미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시하지 않는 것의 어리석음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본 “직전 총정리”는 최근의 모든 국가시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주 출제된 중요·필수지문들을 선별하여 자세한 해설을 붙인 총정리 교재이다. 분량상으로는 전범위 학습분량의 약 1/3 정도인데, 비록 OX 형태일지라도 그 실질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들만을 잘 정리해 놓은 알찬 SUBNOTE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아직 출제되지 않은 최신판례’를 중시해야 한다!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는 시험 대비에 큰 허점이 생긴다. 그것은 바로 아직 출제될 기회를 갖지 못한 최신판례를 공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본 “직전 총정리”에서는 2024년 1월 1일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여 위와 같은 허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지문 뒤에 〈최신판례〉라고 표시하였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독자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24. 1. 10.
신 호 진

▶ 1. 죄형법정주의 · 3
▶ 2. 형법이론 · 17
▶ 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9
▶ 4.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26
▶ 5.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30
▶ 6. 범죄의 의의와 종류 · 31
▶ 7. 행위의 주체와 객체 · 34
▶ 8.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38
▶ 9.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39
▶ 10. 부작위범 · 40
▶ 1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50
▶ 12. 구성요건적 고의 · 57
▶ 13. 구성요건적 착오 · 61
▶ 14. 과실범 · 67
▶ 15. 결과적 가중범 · 74
▶ 16. 위법성의 일반이론 · 82
▶ 17. 정당방위 · 85
▶ 18. 긴급피난 · 90
▶ 19. 자구행위 · 94
▶ 20. 피해자의 승낙 · 96
▶ 21. 정당행위 · 101
▶ 22. 책임의 일반이론 · 111
▶ 23. 책임능력 · 113
▶ 24.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121
▶ 25. 기대가능성 · 129
▶ 26. 미수범의 일반이론 · 133
▶ 27. 장애미수 · 134
▶ 28. 중지미수 · 137
▶ 29. 불능미수 · 141
▶ 30. 예비죄 · 146
▶ 31.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149
▶ 32. 간접정범 · 156
▶ 33. 공동정범 · 159
▶ 34. 교사범 · 171
▶ 35. 종 범 · 177
▶ 36. 공범과 신분 · 182
▶ 37. 죄수의 일반이론 · 188
▶ 38. 일 죄 · 190
▶ 39. 수 죄 · 197
▶ 40. 형벌의 종류 · 203
▶ 41. 형의 양정 · 210
▶ 42. 누 범 · 214
▶ 43.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217
▶ 44. 형의 시효·소멸·기간 · 224
▶ 45. 보안처분 ·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