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교재다. 특히 최근 5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이라고 표시하여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비교로 정리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정리하였다.

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 3 [2] 형사소송법의 성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5
[1] 형사소송법의 법원/ 5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7
제3절 형사소송법의 발전 · 10
[1] 서구 형사소송법의 발전/ 10 [2] 우리 형사소송법의 발전/ 11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 12
[1] 형사소송의 이념과 상호관계/ 12 [2] 실체적 진실주의/ 12
[3] 적정절차의 원칙/ 15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7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23
[1] 형사소송구조론의 의의/ 23 [2]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3
[3]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24
제3절 형사소송절차의 본질 · 28
[1] 형사소송절차의 의의와 성격/ 28 [2] 형사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28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 33
[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3 [2]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45
[3] 수사의 조건/ 48
제2절 수사의 개시 · 53
[1] 수사의 단서/ 53 [2] 불심검문/ 54
[3] 고 소/ 60 [4] 기타의 수사단서/ 76
제3절 수사의 방법 · 82
[1] 총 설/ 82 [2] 임의수사/ 88 [3] 강제수사/ 99
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 102
[1] 피의자의 체포/ 102 [2] 피의자 구속/ 118
[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31 [4]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137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 147
[1] 수사상의 압수·수색/ 147 [2] 수사상의 검증/ 170
[3]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178
[4] 수사상의 감정/ 194 [5]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197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12
[1] 증거보전/ 212 [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17
제7절 수사의 종결 · 221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21 [2] 공소제기 후의 수사/ 236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241
[1] 공소의 의의/ 241 [2] 공소권이론/ 241 [3] 공소권남용론/ 24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49
[1] 국가소추주의/ 249 [2] 기소독점주의/ 249
[3] 기소편의주의/ 251 [4] 공소의 취소/ 255
[5]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5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65
[1] 서면주의/ 265 [2] 공소장의 기재사항/ 267 [3] 공소장일본주의/ 28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86
[1] 소송계속/ 286 [2] 심판범위의 한정/ 287 [3] 공소시효의 정지/ 290
제5절 공소시효 · 291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291 [2] 공소시효의 기간/ 293
[3] 공소시효의 정지/ 300 [4] 공소시효의 완성/ 304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 308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308 [2] 법원의 관할/ 310 [3] 제척·기피·회피/ 325
제2절 검 사 · 335
[1] 검사와 검찰청/ 335 [2] 검사의 조직과 구조/ 337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340
제3절 피고인 · 344
[1]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344 [2]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48
[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51 [4] 무죄추정의 원칙/ 353
[5]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359
제4절 변호인 · 366
[1] 변호인제도의 의의/ 366 [2] 변호인의 선임·선정/ 367
[3]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379 [4] 보조인/ 38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 389
[1]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89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92
[3]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98 [4] 소송서류/ 407
제2절 소송조건 · 420
[1]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420 [2]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 421
[3] 소송조건의 추완/ 424
제3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425
[1] 공판절차의 의의/ 425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2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431
[1] 심판의 대상/ 431 [2] 공소장변경/ 434
제3절 공판준비절차 · 461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461 [2]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462
[3]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470
제4절 공판정에서의 심리 · 474
[1] 공판정의 구성과 법원의 권한/ 474 [2] 공판기일의 절차/ 483
[3] 공판절차이분론/ 489
제5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490
[1] 법원의 증거조사/ 490 [2] 법원의 강제처분/ 525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 547
[1] 간이공판절차/ 547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553
[3]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557 [4] 국민참여재판/ 559
제4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 572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572 [2] 증거능력과 증명력/ 57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577
[1] 증거재판주의/ 577 [2] 거증책임/ 587 [3] 자유심증주의/ 591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604
[1] 서 설/ 604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605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효과/ 617
제4절 자백배제법칙 · 619
[1] 자백의 의의와 효과/ 619 [2] 자백배제법칙/ 622
제5절 전문법칙 · 630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630 [2] 전문법칙의 예외/ 634 [3] 진술의 임의성/ 68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691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691 [2] 증거동의의 방법/ 692
[3] 증거동의의 의제/ 697 [4] 증거동의의 효과/ 699
[5] 증거동의의 철회 및 취소/ 701
제7절 탄핵증거 · 702
[1]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702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자격/ 703
[3] 탄핵의 대상과 범위/ 705 [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707
제8절 자백보강법칙 · 708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708 [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709
[3] 보강증거의 자격/ 712 [4] 보강증거의 범위/ 715
[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71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719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719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721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723
제5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725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725 [2] 재판의 성립 및 방식/ 727
제2절 종국재판 · 733
[1] 유죄판결/ 733 [2] 무죄판결/ 742 [3] 관할위반의 판결/ 745
[4] 공소기각의 재판/ 747 [5] 면소판결/ 753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와 부수처분/ 760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762
[1] 재판의 확정/ 762 [2] 재판의 확정력/ 763 [3] 기판력/ 765
제4절 소송비용 · 776
[1] 소송비용의 의의/ 776 [2] 소송비용의 부담자/ 777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778 [4]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780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 785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785 [2] 상소권/ 786 [3] 상소의 이익/ 792
[4]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797 [5] 일부상소/ 802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09 [7] 파기판결의 구속력/ 821
제2절 항 소 · 826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826 [2] 항소이유/ 828
[3] 항소심의 절차/ 832
제3절 상 고 · 854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854 [2] 상고이유/ 855
[3] 상고심의 절차/ 860 [4] 비약적 상고/ 867 [5] 상고심판결의 정정/ 869
제4절 항 고 · 870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870 [2] 항고심의 절차/ 872 [3] 준항고/ 874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 880
[1] 서 설/ 880 [2] 재심이유/ 883
[3] 재심개시절차/ 895 [4] 재심심판절차/ 901
제2절 비상상고 · 905
[1] 비상상고의 의의/ 905 [2] 비상상고의 대상/ 906
[3] 비상상고의 이유/ 906 [4] 비상상고의 절차/ 910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 913
[1] 약식절차의 의의/ 913 [2] 약식명령의 청구/ 914
[3] 약식절차의 심판/ 915 [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918
제2절 즉결심판절차 · 923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와 성격/ 923 [2] 즉결심판의 청구/ 925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판/ 926 [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929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932
[1] 서 설/ 932 [2] 소년보호절차/ 933 [3] 소년형사절차/ 935
제4절 피해자 보호절차 · 940
[1] 형사조정절차/ 940 [2] 배상명령절차/ 941
[3] 화해절차/ 948 [4]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949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1절 재판의 집행 · 953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953 [2] 형의 집행/ 956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961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964
[1] 형사보상제도/ 964 [2] 명예회복제도/ 972

[판례색인] · 975

〈 서 문 〉

2024년판 “MASTER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1. 이론과 판례 기본서
“MASTER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출제가능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을 빠짐없이 정리, 소개함으로써 이론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출제가능한 형사소송법 판례를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에 맞추어 정리함으로써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2. 판례의 체계적 정리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교재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이라고 표시하여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비교로 정리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 발표한 “표준판례”도 모두 반영하였고, 표준이라고 표시하였다.

3. 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 반영·정리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고, 최신판례는 2023년 12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정보저장매체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많은 판례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각 쟁점별로 제목을 붙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아무리 시험제도와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 아무쪼록 2024년판 MASTER 형사소송법이 독자 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24년 1월 15일
법학박사 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