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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형법 선택형(진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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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3회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23년 내지 2021년 시행 법전협 모의고사문제는 모두 실제문제 원형 그대로 진도별로 수록하면서, 2020년 이전의 모의고사 문제는 기출문제와 중복되는 지문을 지우고 문제를 통합하였다. 그러면서 기존 모의문제의 지문 중 그 이후의 법개정이나 판례변경으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법령이나 변경 판례를 반영하여 해설의 일부를 손질하였다.

목차

제1편 총 설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4
제3절 형법이론 및 형법학파 25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9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9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34
제2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론 40
제1절 구성요건론 40
제1관 구성요건의 일반이론(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포함) 40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42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2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48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58
제2절 위법성 66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66
제2관 정당방위 69
제3관 긴급피난 74
제4관 자구행위 77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78
제6관 정당행위 87
제3절 책임론 95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95
제2관 책임능력 97
제3관 위법성의 인식 / 제4관 금지착오 109
제5관 기대가능성 122
제3장 미 수 범 12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25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127
제3절 중지미수 132
제4절 불능미수 139
제5절 예 비 죄 143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151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51
제2절 간접정범 155
제3절 공동정범 159
제4절 교 사 범 171
제5절 방 조 범 177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85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96
제1절 과실범론 196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06
제6장 부작위범론 222


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41
제2절 일 죄 241
제3절 수 죄 255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267
제2절 형의 양정 273
제3절 누 범 276
제4절 형의 유예제도 279
제5절 형의 집행·형의 시효·형의 소멸 등 287


제5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91
제1절 살인의 죄 29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9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제4절 낙태의 죄 30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0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04
제1절 협박의 죄 304
제2절 강요의 죄 30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08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30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1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2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2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4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5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5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68
제1절 절도의 죄 368
제2절 강도의 죄 388
제3절 사기의 죄 396
제4절 공갈의 죄 424
제5절 횡령의 죄 429
제6절 배임의 죄 446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482
제8절 손괴의 죄 489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92


제6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0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13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513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541
제3절 유가증권 및 인장 등에 관한 죄 54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48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54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4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5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54


제7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5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5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5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8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9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02
제5절 무고죄 618


제8편 특별형법
판례색인 661

본문중에서

2024년판 머리말

본 2025 대비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진도별)」은 이제까지 시행된 13회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2023년 내지 2021년 시행 법전협 모의고사문제는 모두 실제문제 원형 그대로 진도별로 수록하면서, 2020년 이전의 모의고사 문제는 기출문제와 중복되는 지문을 지우고 문제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모의문제의 지문 중 그 이후의 법개정이나 판례변경으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법령이나 변경 판례를 반영하여 해설의 일부를 손질하였습니다.
꾸준히 도서출판 (주)학연의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시리즈를 애독해 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도서출판 (주)학연의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시리즈가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들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4. 01. 30.
이인규·정현석 씀

저자소개

이인규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부산대, 경북대, 한국해양대, 동의대, 인제대, 경남대, 부경대, 경성대, 울산대, 대구대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베리타스 형법 담당이다. 저서로는 '형법 Blackbox(학연, 2018)', '법원직 형법강의(학연, 2020)',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법(학연, 2020)', '법무사시험대비 형법기출사례해설(학연, 2020)',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1)',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1)',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학연, 2021)', '특별형법(학연, 2021)', '법원직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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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 졸업했다.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했으며 현재 베리타스 법학교육원 형법 전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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