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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근 5년 형법판례 OX : 2023년 6월까지 판례수록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변시 법행 법원직의 기출지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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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8년 7월부터 2023년 7월 1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다. ○×지문은 가능한 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경찰간부시험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1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6
제2장 범죄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및 행위론 25
Ⅰ. 범죄론의 기초 25
Ⅱ. 행위론 27
제2절 고의의 작위·기수범 30
Ⅰ. 구성요건론 30
Ⅱ. 위법성론 30
Ⅲ. 책임론 35
제3절 미수론 38
제4절 공범론 40
제5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46
제6절 부작위범 49
제3장 죄수론
제1절 일 죄 52
제2절 수 죄 55
제4장 형벌론
제5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9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70
제3절 명예 등에 대한 죄 80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02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와 강도의 죄 110
제2절 사기와 공갈의 죄 110
제3절 횡령과 배임의 죄 120
제4절 기타 재산범죄 142
제7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47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50
제3절 사회도덕에 관한 죄 등 160
제8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63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17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8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81
제5절 무고의 죄 182
제9장 특별형법
제1절 도로교통법 186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88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0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92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3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93
제7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
제8절 부정수표단속법 202
제9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02
판례색인 206
본문중에서
머리말
최근 5년 사이에 나온 판례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 및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입니다. 그만큼 최근 5년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5년 형법 판례 ○×」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7월 1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지문은 가능한 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경찰간부시험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학연의 「최근 5년 판례 ○×」 시리즈가 변호사시험 및 법원직 공무원시험은 물론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꿈을 이루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3년 07월 20일
편저자 이인규·정현석 씀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부산대, 경북대, 한국해양대, 동의대, 인제대, 경남대, 부경대, 경성대, 울산대, 대구대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베리타스 형법 담당이다. 저서로는 '형법 Blackbox(학연, 2018)', '법원직 형법강의(학연, 2020)',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법(학연, 2020)', '법무사시험대비 형법기출사례해설(학연, 2020)',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1)',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1)',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학연, 2021)', '특별형법(학연, 2021)', '법원직시험대 비 형법 기출문제 해설(학연, 2021)',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2)',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학연, 2022)',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2)', '형법강의(학연, 2022)', '최근 5년 형법판례 OX(학연,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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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 |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 졸업했다.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했으며 현재 베리타스 법학교육원 형법 전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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