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4년 개정판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과 2023년도에 시행된 세 번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지문을 추가 반영했다. 지문을 그대로 소개한 것도 있고 기존 지문과 유사한 것은 기출표시만 추가했다. 개정 작업을 하면서 지문의 배열이 적절치 않은 것은 위치를 이동하기도 했고 일부 지문은 삭제했다.

「레인보우 핵심 OX 행정법」 2024년 개정판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과 2023년도에 시행된 세 번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지문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지문을 그대로 소개한 것도 있고 기존 지문과 유사한 것은 기출표시만 추가했습니다. 개정 작업을 하면서 지문의 배열이 적절치 않은 것은 위치를 이동하기도 했고 일부 지문은 삭제했습니다. 추가된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다소의 증면은 있었습니다.
개정 작업을 할 때마다 분량의 압박 때문에 해설의 판례 인용을 최소화할까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학습 부담을 덜 어 준다는 차원에서는 판례를 최소한 인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단순한 결론 위주의 학습보다는 판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현행 방식처럼 판례를 충분히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슬림화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시험의 대비를 본서만으로 학습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기본서로 법리를 익히고, 진도범위에 맞추어서 기출문제도 풀고 OX 지문도 정리하면서, 시험 막바지에 틀렸던 지문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방법이 될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훈련은 편저자의 교재인『레인보우 행정법 선택형』을 활용하면 됩니다. 선택형 문제집과 본서를 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본서를 통해서 중요지문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학기 중 행정법 수업의 진도 범위에 맞추어서 핵심지문과 관련판례를 익힐 수 있는 보조교재로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본서를 기본으로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발간될 최근 5년 행정법 판례OX를 통해 최신판례를 보완한다면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친 지문, 미시적인 조문 문제, 그리고 판례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면 선택형 문제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동안 출제된 중요지문들이 반복해서 다시 출제됩니다. 2024년 변호사시험의 출제지문들도 대부분은 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출표시에 있어 숫자만 있는 것은 법전협 모의시험을 의미합니다. 23-3(2023년 제3회 모의시험)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변시, 법무부 모의시험은 법무부라고 별도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6일
류준세 씀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8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6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6
제4절 특별권력관계 39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9
제1절 법규명령 59
제2절 행정규칙 67
제2장 행정계획 78
제3장 행정행위 8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8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5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01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08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10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16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33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42
제1절 확 약 142
제2절 공법상 계약 143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50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56
제1절 행정강제 156
제2절 행정벌 171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76
제4절 행정조사 181
제6장 행정절차 186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86
제2절 인ㆍ허가 의제 206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213
제1절 행정정보공개 213
제2절 개인정보보호 229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3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35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50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58
제4절 이중배상금지 260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4
제2장 손실보상 266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66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71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280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290
제3장 행정심판 292
제4장 행정소송 308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308
제2절 취소소송 개관 309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309
제1관 관할 309
제2관 대상적격 310
제3관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332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341
제5관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 349
제6관 제소기간 351
제7관 행정심판 전치 356
제8관 소변경, 이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참가 및 재심 358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62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368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377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386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90
제9절 당사자소송 393
제10절 객관소송 399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403
제2장 지방자치법 410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및 구역 41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1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2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자치입법권) 425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433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442
제3장 공무원법 444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444
제2절 공무원관계의 내용(권리ㆍ의무ㆍ책임) 452
제3절 공무원의 권익구제 461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465
제1절 공물법 465
제2절 자금지원행정 478
제2장 공용부담법 480
제3장 경찰행정법 49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503
제5장 환경행정법 504
제6장 조세행정법 505

판례색인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