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4년 개정판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과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는 모두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에 기출되었던 지문들과 중복되는 문제는 일부 수록하지 않았다.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는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이 포함되어 반드시 소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일부 소개했다.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8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3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7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7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1
제4절 특별권력관계 45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5
제1절 법규명령 65
제2절 행정규칙 76
제2장 행정계획 88
제3장 행정행위 9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9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00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7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2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2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34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50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0
제1절 확약 160
제2절 공법상 계약 163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70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79
제1절 행정강제 179
제2절 행정벌 194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00
제4절 행정조사 205
제6장 행정절차 210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10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223
제3절 인ㆍ허가 의제 228
제7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233
제1절 행정정보공개 233
제2절 개인정보보호 245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5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55
제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68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76
제4절 이중배상금지 278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2
제2장 손실보상 285
제3장 행정심판 311
제4장 행정소송 328
제1절 개 설 328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28
제3절 관련청구소송의 병합ㆍ이송, 소송참가 391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93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402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414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423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26
제9절 당사자소송 429
제10절 객관소송 436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443
제2장 지방자치법 449
제3장 공무원법 482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501
제1절 공물법 501
제2절 자금지원행정 512
제2장 공용부담법 515
제3장 경찰행정법 525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532
제5장 환경행정법 532
제6장 조세행정법 532


제6편 종합문제 / 535

판례색인 566

2024년 개정판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과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는 모두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에 기출되었던 지문들과 중복되는 문제는 일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는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이 포함되어 반드시 소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일부 소개했습니다.
이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만으로도 상당한 분량이 되어서 변호사시험 문제 위주로 구성하고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는 변호사시험 문제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선별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수록된 문제들 중 중복되는 문제들도 일부 삭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되는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증면이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은 분량이 적은 책과 간략한 해설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풍부한 판례와 해설을 통해서 정확히 제대로 이해하는 학습이 궁극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법 특성상 해설을 간략히 처리하지 못하고 판례의 원문을 소개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암기하려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판례의 법리가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학습하면 사례대비에도 유용할 것입니다.
기출문제집은 가장 훌륭한 수험서입니다. 기출문제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반복해서 다시 출제됩니다. 『레인보우 핵심OX 행정법』은 OX지문을 정확히 학습하는데 강점이 있는 반면에, 『레인보우 변시기출·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은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하면서 정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본 교재를 로스쿨 졸업생들은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로스쿨 재학생들은 행정법 수업의 보조교재로 학교 진도에 맞추어 학습하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개정판의 출간에 늘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과 전희주 편집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2일
편저자 류준세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