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4년 대비판에다 2024년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3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사법시험 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 중 중복되거나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다.

총 론

[사례 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1-1] 3
[사례 2]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1-2] 4
[사례 3] 법전협 2016(2)모의(제2문)[2-1] 5
[사례 4] 법전협 2018(2)모의(제1문) ; 법전협 2015(2)모의(제1문)[유제1] 7
[사례 5] 법전협 2020(1)모의(제1문)[2-3] 8
[사례 6] 법전협 2020(3)모의(제1문)[2-4] 10
[사례 7]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2-5] 12
[사례 8]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2-6] 14
[사례 9] 법전협 2023(3)모의(제2문)[2-7] 17
[사례 10] 법전협 2020(3)모의(제2문)[2-8] 19
[사례 11] 법전협 2022(3)모의(제2문)[유제1] 21
[사례 12] 법전협 2023(1)모의 (제1문);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3-2] 22
[사례 13] 법전협 2019(3)모의(제1문)[4-2] 24
[사례 14]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4-3] 26
[사례 15] 법전협 2021(3)모의(제2문)[4-5] 28
[사례 16]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4-7] 30
[사례 17] 법전협 2023(2)모의(제2문)[4-9] 31
[사례 18] 법전협 2020(2)모의(제2문)[5-1] 32
[사례 19]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제1문)[5-2] 34
[사례 20] 법전협 2020(1)모의(제2문)[6-2] 36
[사례 21]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6-3] 37
[사례 22]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6-4] 38
[사례 23]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제2문)[6-5] 40
[사례 24]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1문)[7-2] 42
[사례 25]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1문)[7-3] 44
[사례 26] 법전협 2021(2)모의(제1문)[7-4] 46
[사례 27] 법전협 2023(1)모의(제1문); 법전협 2015(3)모의(제1문)[8-2] 49
[사례 28] 법전협 2017(1)모의(제1문)[9-1] 52
[사례 29] 법전협 2022(1)모의(제1문)[9-3] 54
[사례 30]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유제] 56
[사례 31] 법전협 2017(3)모의(제2문)[10-2] 57
[사례 32] 법전협 2023(3)모의(제2문); 2023년 제12회 변시(제1문)[10-3] 60
[사례 33] 법전협 2022(2)모의(제1문)[10-4] 62
[사례 34] 법전협 2018(2)모의(제2문)[10-5] 63
[사례 35] 법전협 2022(3)모의(제1문)[11-1] 65
[사례 36] 법전협 2018(3)모의(제2문)[11-2] 67
[사례 37]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1문)[11-3] 69
[사례 38]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제1문)[12-1] 70
[사례 39] 법전협 2016(3)모의(제1문)[12-2] 72
[사례 40] 법전협 2022(1)모의(제2문)[12-3] 74
[사례 41] 법전협 2013(3)모의(제2문)[12-4] 75
[사례 42] 법전협 2017(3)모의(제1문)[12-6] 78
[사례 43] 법전협 2018(1)모의(제2문)[13-1] 79
[사례 44] 법전협 2016(2)모의(제1문)[13-2] 82
[사례 45] 법전협 2018(3)모의(제1문)[14-1] 84
[사례 46] 법전협 2011(1)모의(제1문)[14-2] 85
[사례 47] 법전협 2020(3)모의(제1문)[14-3] 86
[사례 48] 법전협 2016(1)모의(제1문)[14-4] 88
[사례 49]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2문의3)[14-5] 90
[사례 50]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1문)[15-1] 92
[사례 51]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1문);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제1문)[유제1] 93
[사례 52] 법전협 2014(1)모의 (제1문)[16-2] 95
[사례 53] 법전협 2023(2)모의(제2문); 법전협 2022(2)모의(제2문)[16-3] 97
[사례 54] 법전협 2018(3)모의(제1문)[16-4] 100
[사례 55] 법전협 2018(3)모의(제1문)[16-5] 102
[사례 56] 법전협 2023(1)모의(제2문)[16-6] 104
[사례 57] 법전협 2015(3)모의(제2문)[17-1] 106
[사례 58] 법전협 2022(1)모의(제2문)[17-2] 107
[사례 59] 법전협 2013(2)모의(제1문)[17-3] 109
[사례 60] 법전협 2012(2)모의(제1문)[17-5] 111
[사례 61] 법전협 2012(3)모의(제1문)[18-1] 114
[사례 62] 법전협 2020(3)모의(제2문)[18-2] 116
[사례 63] 법전협 2022(3)모의(제2문)[18-3] 117
[사례 64]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2문의2)[19-1] 119
[사례 65]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2문의2)[19-2] 120
[사례 66]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제2문의 2)[19-3] 121


각 론

[사례 67] 법전협 2013(2)모의(제1문)[20-2] 125
[사례 68]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20-3] 126
[사례 69] 법전협 2016(1)모의(제2문)[20-4] 127
[사례 70]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20-6] 129
[사례 71] 법전협 2015(2)모의(제1문)[21-1] 130
[사례 72] 법전협 2014(1)모의(제2문)[21-2] 131
[사례 73] 법전협 2015(1)모의(제2문)[22-1] 132
[사례 74] 법전협 2019(3)모의(제2문)[22-2] 134
[사례 75] 법무사 2021(문 1.)[22-3] 136
[사례 76]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23-2] 138
[사례 77]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2문)[23-3] 139
[사례 78] 법전협 2020(2)모의(제1문)[23-4] 141
[사례 79] 법전협 2015(1)모의(제2문)[23-5] 143
[사례 80]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24-1] 145
[사례 81] 법전협 2017(1)모의(제2문)[24-2] 146
[사례 82] 법무부 2011모의(제2문)[25-1] 149
[사례 83] 법전협 2016(3)모의(제2문)[26-1] 151
[사례 84] 법전협 2018(3)모의(제2문)[26-2] 152
[사례 85] 법전협 2016(3)모의(제2문)[26-3] 154
[사례 86] 법전협 2014(3)모의(제1문)[26-4] 156
[사례 87] 법전협 2021(1)모의(제2문)[26-5] 157
[사례 88] 법전협 2022(2)모의(제1문)[25-6] 159
[사례 89] 법전협 2021(2)모의(제2문)[26-7] 160
[사례 90]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1문)[26-9] 162
[사례 91]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1문)[26-11] 165
[사례 92] 법전협 2021(3)모의(제1문); 법전협 2014(3)모의(제2문)[27-2] 169
[사례 93] 법전협 2023(3)모의(제1문)[27-5] 171
[사례 94]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1문)[27-6] 173
[사례 95]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2문)[27-7] 176
[사례 96] 법전협 2021(1)모의(제1문); 법전협 2015(2)모의(제1문)[27-8] 179
[사례 97] 법전협 2013(2)모의(제1문)[27-11] 182
[사례 98]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28-1] 184
[사례 99] 법전협 2022(3)모의(제1문)[28-2] 185
[사례 100] 법전협 2020(1)모의(제2문)[28-3] 188
[사례 101]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28-4] 190
[사례 102] 법전협 2018(2)모의(제2문)[28-5] 191
[사례 103] 법전협 2015(2)모의(제2문)[28-6] 192
[사례 104] 법전협 2021(2)모의(제2문)[28-7] 194
[사례 105] 법전협 2017(2)모의(제2문)[28-8] 196
[사례 106] 법전협 2020(2)모의(제2문)[28-9] 198
[사례 107] 법전협 2012(3)모의(제2문)[28-10] 200
[사례 108] 법전협 2019(3)모의(제1문)[28-13] 201
[사례 109]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2문)[28-14] 203
[사례 110] 법전협 2022(2)모의(제2문)[28-15] 206
[사례 111] 법전협 2015(3)모의(제1문)[28-17] 208
[사례 11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2문)[28-16] 210
[사례 113]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29-1] 212
[사례 114] 법전협 2020(1)모의(제1문)[29-2] 213
[사례 115] 법전협 2016(3)모의(제1문)[29-3] 215
[사례 116] 법전협 2019(3)모의(제2문)[29-4] 216
[사례 117] 법전협 2020(3)모의(제1문)[30-1] 218
[사례 118]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제2문)[30-2] 219
[사례 119]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30-3] 221
[사례 120] 법전협 2022(2)모의(제1문)[유제] 223
[사례 121] 법전협 2020(1)모의(제2문)[30-5] 225
[사례 122] 법전협 2018(2)모의(제1문);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30-6] 226
[사례 123] 법전협 2016(3)모의(제1문)[유제] 228
[사례 124] 법전협 2021(3)모의(제1문); 법전협 2023(3)모의 (제1문)[30-8] 230
[사례 125]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30-9] 231
[사례 126] 법전협 2014(3)모의(제1문)[30-10] 233
[사례 127]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31-1] 234
[사례 128]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31-2] 236
[사례 129] 법전협 2014(1)모의(제1문)[31-3] 238
[사례 130] 법전협 2023(2)모의(제2문)[31-4] 240
[사례 131] 법전협 2013(2)모의(제2문)[31-5] 242
[사례 132]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31-6] 243
[사례 133]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31-7] 245
[사례 134] 법전협 2017(2)모의(제1문)[31-8] 246
[사례 135]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31-9] 248
[사례 136] 법전협 2012(2)모의(제2문)[31-10] 249
[사례 137]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제2문)[32-1] 253
[사례 138]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32-2] 254
[사례 139]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32-3] 256
[사례 140] 법전협 2022(1)모의(제2문)[32-4] 257
[사례 141] 법전협 2020(2)모의(제1문)[32-5] 259
[사례 142] 법전협 2018(2)모의(제2문)[33-1] 260
[사례 143] 제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2문)[33-2] 262
[사례 14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33-2] 264
[사례 145]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2문)[33-5] 266
[사례 146]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33-6] 268
[사례 147] 법전협 2021(1)모의(제2문)[33-7] 269
[사례 148] 법전협 2022(2)모의(제1문)[33-8] 272
[사례 149] 법전협 2023(1)모의(제2문)[33-9] 274
[사례 150] 법전협 2019(2)모의(제1문)[33-10] 276
[사례 151]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제2문)[33-11] 278
[사례 152] 법전협 2023(3)모의(제2문)[33-12] 280
[사례 153] 법전협 2016(2)모의(제1문)[33-13] 282
[사례 154] 법전협 2019(2)모의(제2문)[34-1] 283
[사례 155] 법전협 2023(3)모의(제1문)[34-2] 286
[사례 156]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제2문)[34-3] 288
[사례 157]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1문)[34-4] 290
[사례 158]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제2문)[35-1] 292
[사례 159]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2문)[35-2] 294
[사례 160]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 법전협 2022(3)모의(제2문)[35-3] 296
[사례 161]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2문의1)[35-4] 298
[사례 162] 법전협 2016(3)모의(제2문); 법전협 2018(1)모의(제1문)[36-2] 301
[사례 163] 법전협 2020(2)모의(제1문)[36-3] 303
[사례 164]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37-1] 305
[사례 165] 법전협 2015(2)모의(제2문)[유제1] 307
[사례 166] 법전협 2018(3)모의(제1문)[유제2] 308
[사례 167]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1문)[37-2] 309
[사례 168] 법전협 2023(1)모의(제2문); 법전협 2021(3)모의(제1문)[37-3] 310
[사례 169] 법전협 2016(2)모의(제2문)[37-5] 312
[사례 170]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제1문);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38-1] 314
[사례 171]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제2문)[38-3] 316
[사례 172] 법전협 2019(2)모의(제1문)[38-4] 318
[사례 173] 법전협 2022(1)모의(제1문)[38-5] 320
[사례 174] 법전협 2021(2)모의(제1문)[38-6] 322
[사례 175]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제1)[38-8] 324
[사례 176]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제2문)[39-1] 327
[사례 177] 2014년 제56회 사법시험(제2문의2)[39-2] 329
[사례 178] 법전협 2020(1)모의(제2문)[39-3] 330
[사례 179] 법전협 2020(3)모의(제2문)[40-1] 331
[사례 180] 법전협 2022(2)모의(제2문)[40-2] 333
[사례 181] 법전협 2019(1)모의(제1문)[40-3] 335
[사례 18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40-4] 337
[사례 183] 법전협 2021(3)모의(제2문)[40-5] 339
[사례 184] 법전협 2017(3)모의(제2문)[40-6] 341
[사례 185] 법전협 2018(3)모의(제1문)[40-7] 343
[사례 186] 법전협 2013(3)모의(제1문)[40-8] 344
[사례 187] 법전협 2012(3)모의(제2문)[유제] 346
[사례 188]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41-1] 348
[사례 189] 법전협 2023(2)모의(제1문)[41-3] 350
[사례 190]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제2문의1)[41-4] 353
[사례 191]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41-5] 355
[사례 192] 법전협 2021(3)모의(제1문)[41-6] 357
[사례 193] 법전협 2021(1)모의(제1문)[41-7] 358
[사례 194]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1문)[41-8] 359

2025년 대비 「작은 변사기 형법」은 2024년 대비판에다 2024년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3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사법시험 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 중 중복되거나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기록형 답안작성이 기존 수기방식에서 2024년부터 CBT 방식으로 변경되어 사례형 답안작성시 쟁점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 위주의 정확하고 간결한 기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그와 같은 요구에 부합하도록 실전에서 작성할 수 있는 분량으로 사례형 답안의 내용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 1. 31.
이인규ㆍ정현석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