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형법에 대한 중요판례 620개를 정리한 것이다. 즉 2020년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선정한 ’변호사 자격시험을 위한 형법 표준판례 543선’(이하 ‘표준판례’라 함)을 기본으로 하면서, 편저자의 판단에 따라 ‘표준판례’의 낡은 판례는 최신의 판례로 교체하고, ‘표준판례’에서 누락된 중요 판례 및 특별형법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만든 자료이다.

제1부 總 論

Chapter 01. 형법 서설 3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3
Chapter 02. 범죄론 21
제1절 범죄론의 기초 21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23
제3절 구성요건론 28
제4절 위법성 39
제5절 책임론 62
제6절 미수론 75
제7절 다수참가형태(공범론) 85
제8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17
제9절 부작위범 131
Chapter 03. 죄수론 138
제1절 일 죄 138
제2절 수 죄 151
Chapter 04. 형벌론 163
제1절 형의 종류 163
제2절 형의 양정 170
제3절 누 범 173
제4절 유예제도 175


제2부 各 論

Chapter 01.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183
제1절 살인의 죄 18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낙태죄, 유기의 죄 19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199
제1절 협박의 죄 및 강요의 죄 19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04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06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209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2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20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34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4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58
제1절 절도의 죄 258
제2절 강도의 죄 276
제3절 사기의 죄 285
제4절 공갈의 죄 318
제5절 횡령의 죄 322
제6절 배임의 죄 344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69
제8절 손괴의 죄 372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76
Chapter 06.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85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85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93
제3절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40
제4절 사회도덕에 대한 죄 441
Chapter 07.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51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51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56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80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92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97
제6절 무고죄 508


제3부 特別刑法 / 517

부록 판례색인 542

머리말
주지하시다시피 변호사시험을 비롯하여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주사보시험, 경찰선발 및 각종 승진시험 등 국가고시의 선택형ㆍ객관식 문제는 물론 사례형ㆍ주관식 문제도 판례사안을 기초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고시 시험문제의 근원은 판례에 있으므로, 대법원의 중요판례를 정복한다는 것은 곧 합격을 보장하는 보증수표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매년 각 과목마다 수백에 이르는 판례들이 쏟아져나오는 현실에서 수험생들이 모든 판례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쟁에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고시라면 어떤 시험에서든 자주 등장하는 중요 핵심판례들을 정리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중요판례 600선』은 형법에 대한 중요판례 620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즉 2020년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선정한 ’변호사 자격시험을 위한 형법 표준판례 543선’(이하 ‘표준판례’라 함)을 기본으로 하면서, 편저자의 판단에 따라 ‘표준판례’의 낡은 판례는 최신의 판례로 교체하고, ‘표준판례’에서 누락된 중요 판례 및 특별형법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형법 중요판례 600선』은 형법의 중요판례 620개를 선정하여 형법의 체계에 따라 001부터 620까지의 리딩판례를 배열하면서 [판결요지]를 기술하고, 판례이해를 위해 필요하거나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독자들의 독서의 편의를 위하여 본서의 특징 두어가지를 기술하는 것으로 머리말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리딩판례에 따라서는 [관련판례] 및 [참고판례]를 함께 기술한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판례]는 같은 취지의 최신판례가 있거나 쟁점이 중복되어 리딩판례에서 삭제된 ‘표준판례’에 수록된 판례 및 리딩판례와 밀접히 관련된 판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참고판례]는 리딩판례와 관련하여 각종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별 판례 및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만일 ‘변호사 자격시험을 위한 형법 표준판례’에 수록된 판례만 보기를 원하는 변호사시험 수험생이라면 리딩판례와 [관련판례]만 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둘째, 판례마다 국가고시 기출 여부를 [23변사？18모사][12법무사][22변선？15모선][20법원직？21법행] 등으로 표기하여 두어 독서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23변사？18모사][12법무사]는 23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18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사례형 및 12년 법무사시험 사례형문제로 출제된 판례라는 의미이고, [22변선？15모선][20법원직？21법행]는 22년 변호사시험, 15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20년 법원주사보시험 및 21년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에 선택형(객관식)으로 출제된 판례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다른 국가고시의 기출 여부에 대해 표기하여 두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A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판례는 B시험에서도 중요한 판례이므로,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판례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판부터는 다른 국가고시의 기출 여부에 대해서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독자들이 유의하여야 점은 『형법 중요판례 600선』은 자신이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판례를 수록한 자료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합격을 위한 충분조건은 최근 3년치 정도의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치 정도의 판례는 중요성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보아두어야 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형법 중요판례 600선』이 독자들이 형법을 공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어느 정도의 행운이 함께 하시길 .......

감사합니다.

2023. 5. 31.
편저자 이인규